음주운전 방조 각하로 대리운전 호출 기록과 그날의 동선을 세운 과정
각하
사건의 개요
회식 뒤 지인의 차에 함께 탔다가 음주운전 방조로 고발된 의뢰인이 대리운전 호출 기록과 당시의 동선을 하나씩 자료로 세워 검찰에서 각하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고발장에는 의뢰인이 차 열쇠를 건네며 운전을 부추겼다고 적혀 있었기에 법무법인 KB는 그날 밤 의뢰인의 휴대전화 기록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고발장에 적힌 차 열쇠와 실제 그날 밤
의뢰인은 회사 회식이 끝난 뒤 같은 방향에 사는 동료의 차에 동승했는데 그 동료가 단속에 적발되자 평소 의뢰인과 사이가 나빴던 다른 직원이 의뢰인이 차 열쇠를 건네며 운전을 시켰다는 내용으로 고발장을 냈습니다.
✔ 운전을 권유하거나 쉽게 한 행위가 있었는지
✔ 대리운전을 부르려 한 경위
✔ 고발 내용의 근거
형법 제32조의 방조는 다른 사람의 범죄를 쉽게 하도록 돕는 행위를 말하기에 술 마신 사람의 차에 단순히 함께 탄 것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고 운전을 권하거나 차 열쇠를 건네는 등 운전을 쉽게 한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고발장의 「열쇠를 건넸다」는 부분이 다툼의 중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에는 회식 장소를 나서기 전 대리운전 앱으로 두 차례 호출을 시도했다가 배정되는 기사가 없어 취소된 기록이 남아 있었고 그 직후 동료에게 「대리 안 잡히니 택시 타자」고 보낸 메시지도 있어 의뢰인이 오히려 운전을 말린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차 열쇠는 처음부터 동료의 외투 주머니에 있었다는 점이 회식 장소 출입구 영상에 담겨 있었고 동료 역시 조사에서 의뢰인이 운전을 권한 적이 없으며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혼자 시동을 걸었다고 진술해 고발 내용과 맞지 않았습니다.
동료는 혈중알코올농도 0.06퍼센트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이 인정되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따로 처분을 받게 되었지만 고발인은 그 자리에 없었고 고발장의 내용은 다른 직원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방조 고발에 맞서 법무법인 KB가 맞춘 시간표
법무법인 KB 교통전문 변호사는 방조 사건에서는 동승했다는 사실보다 운전을 쉽게 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축이라고 보고 그날 밤의 시간표를 분 단위로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대리운전 호출 기록의 확보
대리운전 앱의 호출 이력과 취소 사유가 담긴 화면을 출력하고 운영사에 요청해 호출 시각과 배정 실패 기록을 공식 자료로 받아 의뢰인이 운전 대신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다는 점을 확정했습니다.
호출 기록은 고발장의 주장과 정반대의 사실을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메시지와 통화 기록의 정리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은 직후 동료에게 택시를 타자고 보낸 메시지와 그 무렵의 통화 기록을 시각과 함께 정리해 의뢰인이 운전을 막으려 한 흐름이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짧은 메시지 한 줄이 그날의 의도를 가장 잘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출입구 영상으로 본 열쇠의 위치
회식 장소 관리자에게 출입구 영상을 받아 동료가 외투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혼자 차로 걸어가는 장면과 의뢰인이 뒤늦게 따라 나오는 장면을 캡처해 열쇠를 건넨 일이 없었다는 점을 제출했습니다.
고발장의 핵심 문장이 영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형법 제32조의 요건 정리
형법 제32조의 방조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행을 쉽게 하는 행위와 그에 대한 인식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정리하고 단순 동승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 기준에 맞추어 앞의 자료를 배치한 의견서를 냈습니다.
요건에 맞추어 놓인 자료는 판단을 빠르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고발 내용의 출처 확인
고발인이 그날 자리에 없었고 고발 내용이 다른 직원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라는 점을 고발장 문구와 회식 참석자 명단으로 확인해 고발이 직접 경험이 아닌 추측에 기대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고발인과의 관계는 사실만 적고 동기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동승을 반성한 태도
의뢰인은 결국 술 마신 동료의 차에 함께 탄 선택 자체를 반성한다는 뜻을 의견서에 밝혔고 그 뒤 회식 때는 처음부터 대리운전을 예약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적어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어 쓴 것이 신뢰를 얻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 고발의 처분 결과
검찰은 고발 내용이 전해 들은 이야기에 기대고 있고 대리운전 호출 기록과 영상에 비추어 방조 행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고발을 각하했습니다.
• 두 차례의 대리운전 호출 기록
• 열쇠의 위치가 담긴 출입구 영상
• 운전을 말린 메시지
각하로 끝난 것은 동승한 사실을 숨겨서가 아니라 대리운전을 부르고 택시를 권한 그날 밤의 기록을 하나의 시간표로 꿰어 낸 결과였습니다. 행위가 없다는 점이 분명해지자 방조를 따질 자리도 없어졌습니다. 술자리 뒤 귀가 방법을 정할 때에는 호출 기록과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남겨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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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2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