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재산분할 소취하로 협의이혼 당시의 합의와 이행을 기록으로 보인 과정

소취하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6-10-04 15:18

사건의 개요

협의이혼 때 재산을 나누어 두었는데도 1년여 뒤 재산분할 청구를 받은 의뢰인이 당시의 합의서와 이행 기록을 내어 상대가 스스로 소를 거두어들인 사건입니다. 상대는 이혼 당시 재산을 제대로 나누지 않았다며 1억 원을 청구했기에 법무법인 KB는 이혼 무렵 오간 서류와 이체 내역을 처음부터 다시 모았습니다.

협의이혼 15개월 뒤에 도착한 소장

의뢰인은 12년의 혼인 생활을 협의이혼으로 정리하면서 살던 아파트의 지분을 넘기고 현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 이혼 15개월 뒤 전 배우자가 재산분할로 1억 원을 더 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이 이미 이루어졌는지

✔ 합의의 내용과 이행 여부

✔ 청구 기간과 추가 분할의 여지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어 15개월이 지난 이 사건의 청구는 기간 안에 들어온 것이었으므로 기간이 아니라 이미 분할이 끝났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혼 직전 두 사람은 아파트 지분과 현금 지급, 각자 명의의 예금과 차량을 어떻게 나눌지를 적은 합의서를 작성해 서명했고 의뢰인은 그 합의에 따라 한 달 안에 지분 이전 등기를 마치고 현금을 두 차례에 나누어 이체한 기록을 갖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소장에서 의뢰인 명의의 퇴직연금이 분할 대상에서 빠졌다고 주장했지만 합의서에는 각자 명의의 연금은 각자 가진다는 문구가 따로 적혀 있었고 합의 당시 양측이 연금 잔액 조회서를 주고받은 메시지도 남아 있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도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법원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 비율을 정하는데 이미 당사자 사이에 분할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행까지 끝났다면 같은 재산을 다시 나눌 근거가 약해지므로 법무법인 KB는 합의와 이행을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합의와 이행을 하나의 기록으로 묶은 법무법인 KB의 답변

법무법인 KB 가사전문 변호사는 협의이혼 뒤의 재산분할 다툼에서는 당시의 약속이 얼마나 구체적이었고 그대로 지켜졌는지를 보이는 것이 가장 짧은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합의서 원본의 확보

의뢰인이 보관하던 재산분할 합의서 원본과 두 사람이 서명 전에 주고받은 초안 파일을 함께 제출해 합의가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여러 차례 조율을 거친 결과였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초안이 오간 기록은 합의의 진정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이행 기록의 정리

아파트 지분 이전 등기부 등본과 현금 5,000만 원의 이체 내역, 차량 명의 이전 서류를 날짜순으로 묶어 합의서의 각 항목 옆에 이행 날짜를 적은 대조표를 만들었습니다.

합의의 모든 항목이 이행되었다는 점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연금 문구의 확인

상대가 빠졌다고 주장한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합의서의 「각자 명의의 연금은 각자 가진다」는 문구와 합의 무렵 서로 주고받은 연금 잔액 조회서 메시지를 함께 제출해 이미 알고 정한 항목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당시의 메시지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민법 제839조의2의 취지 정리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 청구권이 협의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장치라는 점을 정리하고 이 사건은 이미 협의가 성립하고 이행까지 끝난 경우라는 점을 답변서 첫머리에 적었습니다.

결론을 앞에 둔 답변서는 상대가 판단할 시간을 줄여 줍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상대 대리인과의 협의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한 직후 상대 대리인에게 합의서와 이행 대조표를 다시 보내 청구를 유지할 경우 소송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렸고 서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소를 취하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기일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정리 방안을 낸 것이 결과를 앞당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자녀를 고려한 대응

두 사람 사이에 중학생 자녀가 있어 다툼이 길어지면 자녀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을 의뢰인과 함께 고려했고 답변서의 표현도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사실과 자료만 적는 방식으로 다듬어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차분한 서면이 상대가 물러설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재산분할 심판의 종결

상대는 합의서와 이행 대조표를 확인한 뒤 첫 기일 전에 청구를 취하했고 의뢰인은 추가로 재산을 나누지 않고 사건을 마쳤습니다.

• 항목마다 이행 날짜가 붙은 대조표

• 연금을 미리 알고 정한 메시지 기록

• 비용 부담 없이 정리하는 제안

소가 거두어진 바탕에는 1억 원이라는 청구액을 다툰 일보다 15개월 전의 약속이 항목마다 지켜졌다는 사실을 날짜로 보인 일이 있었습니다. 기록이 분명하자 같은 재산을 다시 나눌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협의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재산분할 합의서에 연금과 예금처럼 빠지기 쉬운 항목까지 적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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