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약식명령으로 교통카드 기록과 합의를 함께 세운 과정
약식명령
사건의 개요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앞 승객과의 신체 접촉으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접촉의 시간을 역사 영상으로 좁히고 합의를 이루어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친 사건입니다. 피해자 진술에는 다섯 정거장 내내 접촉이 이어졌다고 적혀 있었기에 법무법인 KB는 정거장별 승하차 기록과 영상을 먼저 맞추었습니다.
다섯 정거장으로 적힌 진술과 실제 탑승 구간
의뢰인은 출근 시간대 혼잡한 지하철에서 앞에 선 승객의 신체에 손등이 닿았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지하철경찰대에 인계되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 접촉이 이어진 구간과 시간
✔ 접촉의 고의성
✔ 피해 회복과 처분의 방식
피해자 진술서에는 다섯 정거장 동안 접촉이 계속되었다고 적혀 있었지만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을 확인해 보니 의뢰인은 문제 된 구간의 세 번째 정거장에서 탑승했고 피해자가 신고한 역은 그로부터 두 정거장 뒤였기에 접촉이 있었을 수 있는 시간은 4분 남짓이었습니다.
승강장과 객차 연결부 영상에는 의뢰인이 탑승 직후 사람들에 밀려 피해자 뒤쪽에 서게 된 장면과 한 손으로 손잡이를, 다른 손으로 가방을 들고 있던 모습이 담겨 있어 접촉의 방식과 횟수를 다툴 여지가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손등이 닿은 순간 자리를 옮기지 않았다는 점을 아쉬워하며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낀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했고 피해자에게 사과할 기회를 원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일과 회복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때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따르므로 그 점도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맞춘 기록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혼잡한 차량 안의 접촉 사건일수록 진술보다 승하차 기록과 영상 같은 객관적 시간표가 먼저 세워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 확보
의뢰인의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발급받아 탑승 역과 시각을 확정하고 피해자의 신고 역과 시각을 나란히 놓아 접촉이 가능했던 구간이 두 정거장, 4분 남짓이라는 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다섯 정거장이라는 진술은 기록 앞에서 다시 읽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역사 영상의 정리
승강장과 객차 연결부 영상을 요청해 의뢰인이 탑승 직후 밀려 들어가는 장면과 양손에 손잡이와 가방을 든 모습을 캡처하고 혼잡도를 보여 주는 같은 시간대의 다른 칸 영상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손의 위치가 확인되자 접촉의 방식에 대한 설명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사실의 인정과 사과
의뢰인은 접촉이 있었고 바로 자리를 옮기지 않은 점을 인정했으며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서면 사과문을 전달해 불쾌감을 준 데 대한 책임을 받아들인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책임을 먼저 인정한 태도가 뒤에 이어진 합의와 처분 판단에서 다툼의 범위를 좁히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합의의 성립
피해자 측 대리인과 연락이 닿자 위로금과 함께 앞으로 같은 노선의 같은 시간대 이용을 피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합의안을 제시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은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합의서는 처분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이체 내역과 함께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재범 방지 자료
의뢰인이 스스로 신청한 성인지 교육 수료증과 출근 시간을 바꾸어 혼잡 시간대를 피하겠다는 회사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생활을 바꾸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출근 시간을 바꾼 것처럼 눈에 보이는 생활의 변화는 말로 하는 다짐보다 훨씬 무게 있게 읽힙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처분 단계의 의견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법정형 안에서 접촉의 시간과 방식,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 맞춘 의견서를 내어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 절차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등록 절차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처분 결과
검찰은 접촉의 시간이 짧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려 의뢰인은 법정에 서지 않고 사건을 마쳤습니다.
• 4분 남짓으로 좁혀진 접촉 구간
• 양손의 위치가 담긴 영상
• 처분 전 성립한 합의
약식으로 마무리된 바탕에는 다섯 정거장이라는 진술을 교통카드 기록으로 두 정거장까지 좁힌 일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좁혀진 뒤에 이루어진 사과와 합의가 제 무게로 읽혔습니다. 혼잡한 차량 안에서 비슷한 오해가 생겼다면 승하차 기록부터 발급받아 두시는 일이 바람직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로 접촉 경위와 혼잡도를 밝힌 대응 과정
적용법령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