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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 업무사례

의료분쟁

의료과실 소멸시효 다툼의 전부 승소로 원인을 안 날을 진료 기록으로 특정한 과정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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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27회 작성일 26-10-03 21:54

사건의 개요

허리 수술 4년 만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의뢰인이 병원의 소멸시효 주장에 맞서 원인을 처음 안 날을 진료 기록으로 특정하고 청구액 전부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병원은 수술 직후부터 증상이 있었으니 3년이 지났다고 주장했기에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원인을 들은 날부터 다시 찾았습니다.

수술 4년 뒤의 소장과 병원의 시효 주장

의뢰인은 동네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왼쪽 다리 저림이 사라지지 않아 여러 병원을 다니며 재활 치료를 받았고 수술 3년 반이 지나 대학병원 정밀검사에서 나사못이 신경 쪽으로 잘못 박혔다는 설명을 처음 들었습니다.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이 언제인지

✔ 수술 과정의 과실과 인과관계

✔ 손해의 범위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하는데 여기서 안 날은 증상이 시작된 날이 아니라 그 증상이 의료상 과실로 생겼다는 점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날로 보기에 의뢰인이 원인을 처음 설명들은 날을 특정하는 일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수술한 병원의 경과 기록에는 저림이 수술 뒤 흔한 증상이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는 설명만 반복되어 있었고 그 뒤 다닌 재활의학과 두 곳의 기록에도 원인에 관한 언급이 없었으므로 의뢰인이 그 기간에 과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대학병원 진료 기록에는 정밀 CT에서 나사못이 신경공 쪽으로 2밀리미터 치우쳐 있다는 소견과 그날 환자에게 그 결과를 설명했다는 기재가 남아 있었고 그날부터 소 제기까지는 7개월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과 함께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받은 진료 기록 사본을 근거로 수술 중 영상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과실로 주장했고 민법 제393조의 통상 손해로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위자료를 항목별로 계산했습니다.

소멸시효 항변을 넘기 위해 법무법인 KB가 세운 기록의 순서

법무법인 KB 의료분쟁 담당 변호사는 시효를 다투는 의료 사건에서는 환자의 기억보다 각 병원이 남긴 설명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이어 붙이는 일이 결론을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네 병원 진료 기록의 확보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수술 병원과 재활의학과 두 곳, 대학병원의 진료 기록 사본을 모두 받아 증상과 설명이 적힌 부분에 표시를 하고 날짜별로 한 장의 연표로 정리했습니다.

 

연표 위에서 원인을 처음 들은 날이 하나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안 날의 특정

 

대학병원 기록에서 정밀 CT 결과를 환자에게 설명했다는 기재와 같은 날 발행된 진료비 영수증, 그날 의뢰인이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를 함께 제출해 민법 제766조의 안 날이 소 제기 7개월 전이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기록과 영수증과 메시지가 같은 날짜를 가리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그 전에는 알 수 없었다는 점

 

수술 병원의 경과 기록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는 설명이 일곱 차례 반복된 부분을 뽑아 의뢰인이 그 설명을 믿고 재활을 이어 갔을 뿐 과실을 의심할 계기가 없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병원 스스로 남긴 설명이 시효 항변을 약하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과실과 인과관계의 감정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해 나사못의 위치가 표준 범위를 벗어났고 수술 중 영상 확인을 거쳤다면 바로잡을 수 있었다는 감정 의견을 받았으며 다리 저림이 그 위치와 맞닿은 신경의 분포와 일치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감정 의견이 과실과 증상을 하나의 선으로 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손해 항목의 계산

 

민법 제393조의 통상 손해에 맞추어 4년 동안의 치료비 영수증과 재수술 예상 비용, 증상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감소를 원천징수 자료로 계산하고 위자료는 증상의 기간과 정도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증빙이 붙어 있어야 감액 없이 받아들여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병원 측 반론에 대한 대응

 

병원이 의뢰인의 기존 퇴행성 변화가 증상의 원인이라고 반론하자 수술 전 영상과 수술 뒤 영상을 나란히 놓아 저림이 수술 뒤에 새로 생겼다는 점과 감정 의견의 해당 부분을 다시 인용해 답했습니다.

 

수술 전후 영상의 비교가 반론에 대한 가장 짧은 답이었습니다.

의료과실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

법원은 의뢰인이 과실을 안 날은 대학병원에서 설명을 들은 날이어서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보고 수술상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해 청구한 손해 전부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 원인을 들은 날을 보여 준 대학병원 기록

• 병원이 반복한 경과 설명

• 과실을 인정한 진료기록 감정

 

배상을 끌어낸 것은 4년이라는 시간을 부정한 일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의뢰인이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몰랐는지를 네 병원의 기록으로 이어 보인 일이었습니다. 안 날이 바로 서자 과실의 판단도 그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수술 뒤 증상이 오래간다면 각 병원에서 들은 설명을 날짜와 함께 메모로 남겨 두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하자보수 손해배상 전부 승소로 시공 범위와 원인을 갈라낸 과정

· 누수 손해배상 전액 인정으로 피해 범위와 원인을 특정한 과정

· 의료 손해배상 소취하 — 진료 경과를 기록으로 세운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766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3조

 

· 의료법 제2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