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파산관재인 선임 사건의 면책 결정으로 3년 치 계좌 흐름을 설명한 과정

면책 결정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6-10-03 21:54

사건의 개요

식당 폐업 뒤 파산을 신청했다가 관재인이 선임된 의뢰인이 3년 치 계좌 흐름을 거래별로 설명하고 가족에게 보낸 돈의 성격을 자료로 밝혀 면책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관재인은 폐업 직전 어머니 계좌로 보낸 2,400만 원을 문제 삼았기에 법무법인 KB는 그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따라갔습니다.

폐업 직전 어머니 계좌로 간 2,400만 원

의뢰인은 6년 동안 운영한 식당을 매출 감소로 닫은 뒤 카드 대금과 대출을 합쳐 1억 3천만 원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을 신청했고 법원은 재산 조사가 필요하다며 관재인을 선임했습니다.

✔ 폐업 직전의 송금이 재산 은닉인지

✔ 관재인 조사에 어떻게 협조할지

✔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관재인은 의뢰인이 폐업 두 달 전 어머니 계좌로 2,400만 원을 보낸 기록을 찾아 재산을 빼돌린 것이 아닌지 설명을 요구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한 경우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 송금의 성격이 결론을 좌우했습니다.

송금 내역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그 돈은 식당을 열 때 어머니가 집을 담보로 빌려 준 돈을 돌려준 것이었고 어머니 명의의 담보대출 서류와 개업 당시 의뢰인 계좌로 들어온 입금 기록이 같은 금액으로 맞아떨어졌습니다.

다만 가족에게 갚은 돈이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갚았다면 편파변제로 문제 될 수 있었기에 법무법인 KB는 그 돈이 어머니 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그대로 쓰였다는 은행 기록을 받아 실제 이익이 어머니에게 남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라 관재인은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조사하는 권한을 가지므로 의뢰인이 조사에 성실히 응했는지도 면책 판단에 반영되기에 관재인의 자료 요청에 기한보다 먼저 답하는 원칙을 처음부터 세웠습니다.

관재인 조사 단계에서 법무법인 KB가 준비한 설명

법무법인 KB 회생·파산 담당 변호사는 관재인이 선임된 사건에서는 숨긴 것이 없다는 말보다 의심이 생길 만한 거래를 먼저 꺼내 설명하는 쪽이 신뢰를 빨리 얻는다고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3년 치 계좌 흐름의 분류

의뢰인 명의 계좌 다섯 곳의 3년 치 거래를 매출 입금, 식자재 결제, 인건비, 대출 상환, 가족 송금으로 나눈 표를 만들고 100만 원 이상 거래에는 한 줄씩 설명을 달아 관재인이 묻기 전에 제출했습니다.

관재인이 묻기 전에 먼저 낸 설명표가 조사의 범위를 눈에 띄게 좁혀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2,400만 원의 출처 증명

개업 당시 어머니 담보대출의 실행 기록과 같은 날 의뢰인 계좌로 들어온 입금 내역, 두 사람이 나눈 차용 메모를 함께 내 폐업 전 송금이 오래전에 빌린 돈을 돌려준 것이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6년 전 개업 때 빌린 돈과 폐업 전에 돌려준 돈이 같은 금액으로 이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편파변제 우려에 대한 설명

어머니가 받은 돈을 곧바로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썼다는 은행 거래 내역을 받아 그 돈이 어머니의 재산으로 남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하고 송금 시점에 의뢰인이 다른 채권자에게 연체 통지를 받기 전이었다는 사정도 날짜로 보였습니다.

가족에게 간 돈일수록 그 뒤의 쓰임까지 보여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관재인 요청에 대한 신속한 회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관재인의 자료 요청 여섯 차례에 모두 기한보다 앞서 답했고 식당 집기의 처분 내역과 보증금 반환 계좌까지 스스로 정리해 넘겨 재단에 들어갈 재산을 빠짐없이 밝혔습니다.

기한보다 앞서 답한 협조의 기록은 면책 판단에서 그대로 읽힙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면책불허가 사유의 검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의 사유를 하나씩 대입해 재산 은닉, 낭비, 허위 신고에 해당하는 거래가 없다는 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내고 폐업이 매출 감소라는 외부 사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3년 치 매출 추이로 함께 보였습니다.

사유마다 자료로 답을 붙여 두면 뒤에 다툴 지점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채권자 의견에 대한 대응

카드사 한 곳이 폐업 직전의 카드 사용을 문제 삼아 이의를 내자 해당 결제가 식자재와 직원 급여에 쓰였다는 영수증과 급여 이체 내역을 맞추어 제출해 개인적 낭비가 아니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결제 하나하나를 용도와 이어 붙인 자료가 이의를 가라앉혔습니다.

파산 사건의 면책 판단

법원은 관재인의 조사 결과 은닉하거나 부당하게 처분한 재산이 없고 채무자가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면책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남은 파산채권의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 2,400만 원의 출처와 쓰임을 맞춘 자료

• 의심 거래를 먼저 설명한 계좌 분류표

• 관재인 요청에 대한 신속한 회신

면책에 닿은 것은 송금을 감춘 일이 아니라 가장 의심받을 거래를 먼저 꺼내 그 돈의 처음과 끝을 같은 금액으로 이어 보인 일이었습니다. 의심이 풀리자 나머지 조사도 빠르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파산을 준비하고 있다면 최근 몇 년의 가족 송금 내역부터 정리해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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