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소년 중고거래 사기 보호처분으로 변제와 보호 환경을 함께 세운 과정

보호처분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6-10-03 21:54

사건의 개요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임기를 판다며 돈만 받아 송치된 열일곱 살 의뢰인이 피해자 일곱 명에게 모두 변제하고 가정의 지도 계획을 갖추어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수사 기록에는 피해 금액이 합쳐 300만 원을 넘었기에 법무법인 KB는 피해자별 금액을 하나씩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일곱 명의 피해자와 게임기 판매 글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용돈이 부족해지자 갖고 있지 않은 게임기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돈을 받았고 석 달 동안 일곱 명에게서 모두 312만 원을 받았다가 고소되었습니다.

✔ 피해자별 금액과 변제의 범위

✔ 보호처분으로 다룰 사안인지

✔ 가정과 학교의 지도 환경

형법 제347조의 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의뢰인도 처음부터 인정했고 수사 기록의 피해 금액이 피해자 진술마다 조금씩 달랐기에 법무법인 KB는 거래 대화와 계좌 이체 내역을 피해자별로 맞추어 정확한 금액이 312만 원이라는 점을 먼저 확정했습니다.

소년법 제4조는 열 살 이상 열아홉 살 미만의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 보호사건으로 다룰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검사가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할지는 사안의 무게와 소년의 환경을 함께 보기에 그 판단 자료를 갖추는 일이 결과를 크게 좌우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맞벌이로 귀가가 늦어 용돈 관리와 휴대전화 사용을 살필 여유가 없었으나 사건 뒤 어머니가 근무 시간을 줄이고 매일 저녁 대화 시간을 갖기로 했다는 점이 가정의 변화를 보여 줄 자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비행 전력이 없었고 학교 출결과 성적도 안정적이었으므로 담임교사의 의견서와 학교 상담 기록을 함께 받아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 가운데 가정에서 지도하는 쪽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함께 준비한 세 가지

법무법인 KB 소년사건 담당 변호사는 소년 사건에서는 잘못을 줄여 보이는 일보다 피해를 바로 되돌리고 앞으로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일이 판단의 중심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피해자별 금액의 확정

일곱 명의 피해자와 나눈 거래 대화와 이체 내역을 한 줄씩 맞추어 피해자별 금액표를 만들고 수사 기록의 금액과 다른 부분은 그 이유를 적어 함께 제출해 다툼 없는 숫자를 세웠습니다.

숫자가 정확해야 변제의 범위도 분명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일곱 명 모두에 대한 변제

부모의 도움으로 마련한 돈에 의뢰인이 방학 동안 일해서 번 돈을 보태 피해자 일곱 명에게 받은 금액과 거래 비용까지 돌려주었고 각 피해자에게서 변제를 받았다는 확인서와 의뢰인의 사과 편지를 받았다는 회신을 모았습니다.

스스로 번 돈이 들어갔다는 점이 반성의 무게를 더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가정 지도 계획서

부모와 함께 용돈 사용 내역을 매주 확인하고 중고거래 앱을 삭제하며 매일 저녁 대화 시간을 갖는다는 계획을 구체적인 요일과 시간까지 적은 지도 계획서로 만들어 부모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습니다.

막연한 다짐보다 요일이 적힌 계획이 신뢰를 얻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학교의 의견과 상담 연계

담임교사에게 학교생활을 정리한 의견서를 받고 학교 상담실과 연계해 한 학기 동안 주 1회 상담을 받기로 한 일정표를 함께 내 학교도 의뢰인의 지도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가정과 학교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보호의 근거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소년법 제49조의 송치 의견

검사에게 소년법 제49조에 따른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다는 의견서를 내면서 소년법 제2조가 정한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변제와 지도 계획이 이미 갖추어졌다는 점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절차의 방향이 정해지자 다음 단계의 준비도 분명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소년부 심리 준비

소년부 심리에서 의뢰인이 판사의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도록 사건의 경위와 그 뒤 달라진 생활을 직접 정리하게 했고 부모에게는 지도 계획을 어떻게 지켜 왔는지 석 달 치 기록을 들고 출석하도록 했습니다.

소년 자신의 말로 설명하는 것이 심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읽힙니다.

소년부 심리의 결과

소년부 판사는 피해가 모두 회복되고 가정과 학교의 지도 환경이 갖추어진 점을 고려해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1호 처분과 단기 보호관찰을 함께 정했습니다.

• 피해자 일곱 명 모두에 대한 변제

• 요일과 시간이 적힌 가정 지도 계획

• 학교 상담과의 연계

가장 가벼운 단계의 처분에 닿은 것은 금액을 다투었기 때문이 아니라 일곱 명의 피해를 모두 되돌리고 집과 학교가 의뢰인의 다음 석 달을 이미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금 학교에 다니며 상담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자녀가 비슷한 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피해자별 금액부터 정확히 확인하고 변제 계획을 세워 두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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