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로 진술의 변화와 객관적 기록의 어긋남을 짚은 과정
무죄
사건의 개요
회식이 끝난 뒤 동료와 함께 탄 택시 안에서 추행했다는 고소로 기소된 의뢰인이 진술이 회차마다 달라진 지점과 택시 운행 기록의 어긋남을 짚어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목격자도 영상도 없었고 판단은 진술에 달려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진술을 회차별로 나란히 놓았습니다.
회차별 진술과 택시 운행 기록
의뢰인은 회식이 끝난 뒤 같은 방향에 사는 동료와 택시를 함께 탔고 며칠 뒤 그 동료가 택시 안에서 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부분에서 진술이 일관되는지
✔ 진술과 객관적 기록이 맞는지
✔ 고소에 이른 경위
고소인은 첫 조사에서 택시가 출발한 직후 의뢰인이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했으나 두 번째 조사에서는 내리기 직전이었다고 말했고 법정에서는 출발 직후부터 내리기 직전까지 계속되었다고 진술했기에 법무법인 KB는 세 진술을 표로 나란히 놓아 행위의 시점과 지속 시간이 회차마다 달라졌다는 점을 특정했습니다.
택시 회사의 운행 기록을 받아 보니 두 사람이 함께 탄 시간은 11분이었고 그 가운데 7분은 의뢰인이 앞좌석으로 옮겨 앉은 뒤였다는 사실이 기사 진술로 확인되었기에 뒷좌석에서 계속 추행했다는 진술과 어긋나는 지점이 드러났습니다.
고소인이 택시에서 내린 직후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잘 들어갔느냐는 안부와 다음 날 회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고소는 그로부터 닷새 뒤 인사 평가 결과가 나온 다음 날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기에 법무법인 KB는 고소인을 비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핵심 부분에서 진술이 달라진 지점과 객관적 기록이 어긋나는 지점만 담담하게 세우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강제추행 재판에서 법무법인 KB가 나란히 놓은 기록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영상도 목격자도 없는 사건에서는 진술의 핵심 부분과 객관적 기록을 맞대는 작업이 전부라고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회차별 진술의 표
수사 기록과 법정 진술을 회차별로 나란히 놓고 행위의 시점과 지속 시간, 접촉 부위라는 세 항목에서 진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표로 정리해 세부의 차이와 핵심의 차이를 구분해 보였습니다.
세부의 차이를 과장하지 않고 핵심만 짚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택시 운행 기록의 확보
택시 회사에 운행 기록을 요청해 승차와 하차 시각을 확인하고 기사를 증인으로 신청해 의뢰인이 중간에 앞좌석으로 옮겨 앉은 경위를 진술하게 했으며 그 시각을 운행 기록과 맞추어 정리했습니다.
제3자의 기억과 객관적 기록이 맞으면 무게가 커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하차 직후 메시지의 정리
고소인이 내린 직후 보낸 메시지를 시각과 함께 제출해 그 무렵 두 사람의 대화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보였고 그 내용을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해 판단을 재판부에 맡겼습니다.
해석을 덧붙이지 않아야 피해자를 비난하는 서면으로 읽히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고소 경위의 담담한 기술
고소가 이루어진 날짜와 그 전날의 인사 평가 결과 발표를 사실로만 적고 동기를 단정하는 표현은 쓰지 않았으며 그 사실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사정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만 짚었습니다.
동기를 앞세우면 오히려 전체 주장의 무게가 떨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형법 제298조의 판단 구조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하고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진술 경위라는 세 갈래에 맞추어 앞의 자료를 배치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기준에 맞추어 자료를 놓으면 재판부가 읽는 순서가 분명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신상정보 등록의 무게 설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이 유죄 확정 시 따라온다는 점을 설명해 판단의 무게를 함께 고려하도록 했고 의뢰인이 재판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기일마다 진술의 범위를 미리 정리했습니다.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도 같은 기준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 재판의 판결 결과
법원은 고소인 진술이 핵심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고 택시 운행 기록과 기사 진술에 어긋나는 점을 들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행위의 시점이 회차마다 달라진 점
• 앞좌석으로 옮겨 앉은 사실이 기사 진술로 확인된 점
• 하차 직후 메시지의 내용
무죄에 닿은 것은 고소인의 동기를 공격한 일이 아니라 세 번의 진술과 11분의 운행 기록을 나란히 놓은 일이었습니다. 핵심 부분이 기록과 어긋나자 진술만으로 판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라면 그날의 이동 기록을 가장 먼저 확보해 두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수술 후 감염 화해 성립으로 경과 기록의 공백을 짚은 대응 과정
적용법령
· 형법 제298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