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적 착취 목적 대화 혐의없음으로 나이에 대한 인식을 기록으로 가른 사건

혐의없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64회 작성일 26-10-03 21:54

사건의 개요

성인 인증 채팅 앱에서 대화한 상대가 미성년자로 밝혀져 조사를 받은 의뢰인이 상대의 나이를 알 수 없었던 경위를 기록으로 세워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수사 기록에는 대화가 석 달 동안 이어진 것으로 적혀 있었기에 법무법인 KB는 대화의 첫 장부터 날짜별로 읽어 실제로 대화가 오간 날과 그 내용을 다시 세었습니다.

성인 인증 앱의 구조와 대화의 흐름

의뢰인은 성인 인증을 거쳐야 가입할 수 있는 채팅 앱에서 상대와 대화를 나누었고 상대의 보호자가 대화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상대의 나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 대화의 기간과 내용

✔ 대화를 중단한 시점

수사 기록에는 대화가 석 달 동안 이어졌다고 적혀 있었으나 실제 대화가 오간 날은 열하루였고 그 사이 한 달 가까이 연락이 없던 기간이 있었기에 법무법인 KB는 대화를 날짜별로 내려받아 실제로 대화가 오간 날과 그 분량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앱은 가입할 때 휴대전화 본인 인증으로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구조였고 상대의 프로필에는 스물두 살로 표시되어 있었으며 대화 초반에 상대가 대학 수업과 아르바이트 이야기를 한 기록이 남아 있었기에 의뢰인이 상대를 성인으로 알았던 근거가 여러 겹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상대가 가족의 명의로 인증을 받아 가입한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의뢰인은 그 사실을 알 방법이 없었으며 대화 중 학교나 학년이 언급된 적도 없다는 점이 대화 전체를 읽은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하기에 법무법인 KB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세우는 쪽에 모든 작업을 모았습니다.

성적 착취 목적 대화 혐의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인식의 자료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이 유형에서는 대화의 내용보다 상대의 나이를 알 수 있었는지가 먼저 판단된다고 보고 그 자료를 가장 앞에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앱의 가입 구조 확인

앱 운영사의 이용약관과 가입 절차 안내를 확보해 휴대전화 본인 인증으로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구조라는 점을 정리하고 그 구조 안에서 상대를 성인으로 믿는 것이 자연스러웠다는 점을 의견서의 첫 장에 두었습니다.

앱의 구조는 인식의 출발점이 되는 자료이기에 약관의 해당 조항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가입 화면을 단계별로 캡처해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프로필과 대화 초반의 문장

상대의 프로필 화면과 대화 초반에 오간 대학 수업과 아르바이트 이야기를 날짜와 함께 정리해 의뢰인이 상대를 성인으로 알았던 근거를 하나씩 붙였고 각 근거마다 화면 캡처를 첨부했습니다.

근거가 여러 겹이면 하나가 흔들려도 전체가 유지되므로 프로필과 대화, 앱 구조를 각각 독립된 항목으로 나누어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대화 전체의 확인

열하루 동안의 대화를 통째로 읽어 학교나 학년, 나이를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표로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없는 것을 보이는 작업이어서 전체를 읽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했고 읽은 범위와 날짜를 함께 적어 누락이 없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대화 중단 경위의 정리

상대가 보호자 이야기를 처음 꺼낸 직후 의뢰인이 대화를 멈춘 기록을 시각과 함께 정리해 나이를 짐작할 수 있는 사정이 생기자 바로 중단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중단 시점은 인식과 목적을 함께 읽게 하는 자료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신상정보 등록의 영향 설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이 결과에 따라 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아 판단의 무게를 설명했고 의뢰인이 절차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별 일정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절차를 이해하면 조사에서 답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사 전 의견서 제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가 요구하는 인식이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경찰 조사 전에 제출했고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한 판단 단계까지 가지 않고 정리될 수 있도록 자료의 순서를 맞추었습니다.

자료가 먼저 들어가면 조사의 질문도 그 자료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좁아집니다.

성적 착취 목적 대화 혐의의 처리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상대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성인 인증 앱의 가입 구조

• 프로필과 대화 초반의 성인 정황

• 나이를 짐작할 사정이 생긴 직후 대화를 중단한 점

처분의 방향을 정한 것은 대화의 수위를 다툰 일이 아니라 상대의 나이를 알 수 없었던 이유를 여러 겹의 기록으로 세운 일이었습니다. 인식이 없으면 조문의 출발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대화를 지우지 말고 첫 장부터 통째로 보관해 두는 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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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없음으로 술자리 이후의 경위를 가려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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