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갈 미수 불송치로 채권의 존재와 요구의 방법을 갈라낸 대응 과정

불송치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10-02 10:29

사건의 개요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고 거듭 요구하다가 공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채권의 존재와 요구가 오간 방법을 자료로 갈라내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고소장에는 협박을 받아 돈을 건넬 수밖에 없었다고 적혀 있었으나 실제로 건네진 돈은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요구의 근거부터 먼저 밝혔습니다.

차용 관계와 고소 내용이 어긋난 지점

의뢰인은 3년 전 지인에게 1천500만원을 빌려주었고 약정한 날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한 채 1년 넘게 연락을 이어 가다가 공갈 혐의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채권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 요구의 방법이 받아들여질 범위였는지

✔ 재물이 건네졌는지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집과 직장을 찾아와 해악을 알렸다고 적혀 있었으나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에는 변제 일정을 묻는 내용과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제안이 반복되어 있었기에 법무법인 KB는 1년 동안의 대화를 날짜별로 모아 요구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어 갔는지를 표로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차용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로는 계좌 이체 내역과 차용증이 있었고 상대가 두 차례 일부를 변제한 기록도 남아 있었기에 돈을 달라고 한 요구에 근거가 있었다는 점은 비교적 빠르게 확인되었으며 그 근거가 있다는 사실이 이 사건 전체의 성격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는 의뢰인이 직장에 찾아와 동료들 앞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주장했으나 그 무렵 의뢰인의 출입 기록과 통화 내역을 맞추어 보니 해당 날짜에는 다른 지역에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고 법무법인 KB는 이 부분을 날짜와 시각으로 특정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에서는 돈이 전혀 건네지지 않았기에 형법 제350조가 정한 공갈이 완성될 수 없었고 형법 제25조가 정한 미수의 자리에 머무르는지부터 따져야 했는데 요구의 근거가 있었다는 사정과 겹치면서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공갈 미수 혐의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순서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요구에 근거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정하지 않으면 요구의 방법만 떼어 평가받게 된다고 보고 차용 관계의 입증을 가장 앞에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차용 관계의 입증

계좌 이체 내역과 차용증, 상대가 일부를 변제한 기록을 하나로 묶어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먼저 확정했고 그 금액과 약정일을 표로 적어 요구가 아무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서면의 첫 장에 두었습니다.

근거가 확인되고 나면 남는 쟁점은 요구의 방법으로 좁아지기에 이 순서가 전체를 좌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1년치 대화의 시간 순서 복원

주고받은 메시지를 날짜별로 내려받아 변제를 요구한 문장과 상대가 미룬 문장을 나란히 배치했고 해악을 알린 것으로 읽힐 표현이 있는지를 문장 단위로 확인해 그런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대화의 일부만 제출하면 맥락이 끊기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직장 방문 주장의 확인

상대가 지목한 날짜에 의뢰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출입 기록과 통화 기지국 자료로 확인해 그 주장과 어긋난다는 점을 날짜별로 정리했고 동료들의 진술도 함께 확보해 당시 소란이 없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주장과 기록이 어긋나는 지점이 한 곳이라도 특정되면 나머지 주장의 신빙성도 함께 읽힙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형법 제350조의 구성요건 검토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를 정하고 있어 돈이 건네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점을 짚고 형법 제25조가 정한 미수의 범위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조문의 구조를 먼저 그려 두면 조사에서 묻는 질문의 방향도 미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요구의 방법에 대한 설명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격한 표현이 있었던 부분은 숨기지 않고 인정하되 그것이 상대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대화의 전후 흐름으로 설명했고 상대가 그 뒤에도 평소처럼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의 경계를 미리 정해 두어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수사 단계의 의견서 제출 시기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기소 여부를 정하는 단계의 판단을 두고 있어 그 전에 자료가 들어가야 의미가 있다고 보고 조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하는 사정도 같은 서면에 함께 적었습니다.

제출이 늦으면 판단이 이미 이루어진 뒤가 되기에 시기를 맞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공갈 미수 혐의의 처리 결과

경찰은 채권이 실제로 존재했고 재물이 건네진 사실이 없으며 요구의 방법도 의사를 억압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차용 관계가 자료로 확정된 점

• 재물이 건네지지 않은 점

• 직장 방문 주장이 기록과 어긋난 점

이 사건에서 결과를 만든 것은 요구가 거칠었는지를 다툰 일이 아니라 요구에 근거가 있었음을 먼저 세운 일이었습니다. 받을 돈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정되자 남은 쟁점은 방법의 적절성으로 좁아졌고 그 범위에서는 다툴 자리가 분명했습니다. 돈을 돌려 달라고 말한 일이 사건이 되는 상황에서는 대화를 지우지 말고 통째로 남겨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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