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벌금형으로 구역 경계와 속도 기록을 함께 잰 과정
벌금형
사건의 개요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의 이면도로에서 자전거를 탄 어린이와 접촉해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사고 지점과 주행 속도를 현장 실측과 기록으로 확정해 벌금형에 그친 사건입니다. 최초 조사에서는 구역 안에서 속도를 크게 넘긴 것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현장을 다시 쟀습니다.
사고 지점과 구역 경계의 거리
의뢰인은 평일 오후 초등학교 후문 앞 이면도로를 지나던 중 골목에서 나온 자전거와 접촉해 어린이가 무릎에 찰과상을 입는 사고를 냈습니다.
✔ 사고 지점이 구역 안이었는지
✔ 주행 속도가 제한을 넘었는지
✔ 상해의 정도와 회복의 범위
최초 조사 기록에는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으로 적혀 있었으나 법무법인 KB가 노면 표시와 표지판의 위치를 실측해 보니 접촉 지점은 구역이 끝나는 표시로부터 18미터 떨어진 곳이었기에 그 거리를 도면과 사진으로 정리해 가장 먼저 제출했습니다.
블랙박스의 주행 기록을 분석한 결과 접촉 직전 3초간의 평균 속도는 시속 24킬로미터였고 제동이 접촉 0.8초 전에 시작된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도로교통법 제12조가 정한 구역 내 속도 기준을 넘지 않았다는 점을 수치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는 골목에서 멈추지 않고 나왔고 그 모습이 영상에 남아 있었으나 법무법인 KB는 과실을 상대에게 돌리는 방향으로 서면을 쓰지 않고 운전자가 지켜야 할 주의의 범위를 지켰다는 점만 자료로 밝히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상해는 찰과상으로 치료가 2주 안에 끝났고 의뢰인이 사고 당일 병원에 동행해 치료비를 모두 부담한 기록이 남아 있었기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하는 사정을 일찍부터 모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서 법무법인 KB가 실측한 것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 유형에서는 구역 경계와 속도라는 두 숫자가 적용 조문을 바꾼다고 보고 현장 실측을 가장 앞에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구역 경계의 실측
노면에 그려진 구역 표시의 시작점과 끝점, 표지판의 설치 위치를 줄자로 재어 접촉 지점이 구역이 끝나는 표시로부터 18미터 밖에 있다는 점을 도면에 표시하고 같은 자리에서 찍은 사진을 방향별로 붙였습니다.
구역 안인지 밖인지가 적용될 조문을 바꾸기에 이 수치가 사건 전체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주행 속도와 제동의 분석
블랙박스의 영상과 함께 저장된 주행 기록을 분석해 접촉 직전 3초간의 속도 변화와 제동이 시작된 시점을 초 단위로 정리했고 시속 24킬로미터라는 수치가 도로교통법 제12조가 정한 기준 안에 있다는 점을 표로 보였습니다.
속도는 체감으로 다투기 어렵기에 기록으로 제출하는 편이 분명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적용 조문의 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구역 안에서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한 때를 무겁게 다루고 있어 두 요건 가운데 어느 쪽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점을 짚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의 틀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조문의 요건을 하나씩 나누어 보면 빠진 쪽이 분명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상해 정도의 확인
진단서와 치료 경과 기록을 받아 상해가 찰과상에 그치고 치료가 2주 안에 끝난 사실을 확인했으며 보호자와 함께 병원에 동행한 날짜와 치료비 납입 내역을 같은 묶음으로 제출해 회복이 사고 당일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회복의 시점은 처분을 정하는 단계에서 비중 있게 읽힙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보호자와의 협의
보호자가 처음에는 강하게 책임을 물었으나 실측 자료와 치료 경과를 함께 설명하자 협의가 가능해졌고 치료비 외에 통원에 들어간 비용까지 부담하기로 정리해 합의서를 작성했으며 처벌에 관한 의사도 서면에 분명히 담았습니다.
숫자로 설명하면 감정의 간격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처분 단계의 서면 제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에 맞추어 사고 경위와 회복의 정도를 항목으로 정리하고 형법 제53조가 정한 정상참작감경에 닿는 사정을 같은 서면에 적어 처분을 정하는 단계에서 함께 읽히도록 제출 시점을 맞추었습니다.
서면이 늦으면 판단이 이미 이루어진 뒤가 되기에 날짜를 함께 관리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처분 결과
검찰은 사고 지점이 구역 밖이고 속도 기준을 넘지 않았으며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처분했습니다.
• 사고 지점이 구역 밖으로 실측된 점
• 주행 속도가 기록으로 확인된 점
• 치료비가 사고 당일 부담된 점
이 사건에서 결과를 만든 것은 어린이의 과실을 다툰 일이 아니라 두 개의 숫자를 현장에서 다시 잰 일이었습니다. 18미터와 시속 24킬로미터가 확인되자 적용될 조문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구역 근처에서 사고가 났다면 경계를 직접 재어 거리로 적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감형 — 주차된 차가 가린 시야를 현장에서 다시 잰 사건
적용법령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