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명의대여 불송치로 인식의 범위와 자금의 사용을 가른 대응 과정
불송치
사건의 개요
지인의 부탁으로 대출 서류에 이름을 적어 준 의뢰인이 사기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인식의 범위와 자금의 사용 경로를 자료로 가려내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수사 기록에는 의뢰인이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썼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계좌부터 따라갔습니다.
서류 작성 경위와 자금의 사용 경로
의뢰인은 10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에게서 사업자 대출에 이름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서류에 서명했고 그 대출이 허위 매출 자료로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허위 자료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 대출금을 사용했는지
✔ 대가를 받았는지
수사 기록에는 의뢰인이 대출금 1억2천만원 가운데 일부를 나누어 썼다고 적혀 있었으나 법무법인 KB가 의뢰인의 계좌를 대출 실행일 전후 6개월에 걸쳐 확인한 결과 그 돈이 들어온 흔적도 그 무렵의 이례적인 지출도 없었기에 이 부분을 거래 내역의 쪽수로 특정해 제출했습니다.
대출 신청에 쓰인 매출 자료는 지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세금계산서를 손본 것이었고 그 작성과 제출은 모두 지인과 상담사 사이에서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은 서류의 서명란만 채운 사실이 금융기관의 접수 기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지인이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이름만 빌려 달라는 요청과 한 달 안에 정리하겠다는 약속이 남아 있었고 매출 자료나 서류의 내용에 관한 언급은 없었기에 인식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성립하려면 금융기관을 속인다는 사정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형법 제32조의 방조도 그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기에 법무법인 KB는 두 조문 가운데 어느 자리에도 닿지 않는다는 구도를 세웠습니다.
대출 명의대여 혐의에서 법무법인 KB가 확인한 세 가지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 유형에서는 돈을 썼는지와 알고 있었는지가 함께 읽히기에 두 가지를 따로 떼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계좌 전수 확인
대출 실행일을 가운데 두고 앞뒤 6개월의 거래 내역을 모두 받아 입금과 출금을 금액대별로 분류하고 대출금과 연결될 수 있는 항목이 하나도 없다는 점을 거래 번호와 쪽수로 특정해 표로 제출했습니다.
돈을 쓰지 않았다는 사실은 없는 것을 보이는 작업이어서 범위를 넓게 잡아야 설득이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서류 작성 과정의 분리
금융기관의 접수 기록과 상담 이력을 확보해 매출 자료의 작성과 제출이 지인과 상담사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서명란만 채웠다는 점을 단계별로 정리했으며 각 단계의 담당자와 날짜를 함께 적었습니다.
과정을 단계로 나누면 어느 단계에 관여하지 않았는지가 드러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메시지로 본 인식의 범위
지인과 주고받은 2년치 메시지를 통째로 내려받아 대출에 관한 대화를 날짜별로 추리고 그 안에 매출 자료나 서류의 내용을 언급한 문장이 없다는 점을 세어 보였으며 삭제된 구간이 없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대화의 일부만 내면 지운 것으로 읽힐 수 있어 전체를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대가의 부존재 확인
이름을 빌려준 대가로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계좌와 함께 확인하고 지인이 식사비를 부담한 정도의 기록만 남아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적어 제출해 관여의 정도가 낮다는 사정을 보였습니다.
작은 기록도 숨기지 않고 적는 편이 전체의 신빙성을 지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적용 조문의 검토
형법 제347조와 형법 제32조, 형법 제30조를 각각 놓고 요건을 하나씩 대조해 인식이 없으면 공동정범도 방조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고 그 가운데 어느 자리에도 닿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조문을 나란히 놓고 보면 다툴 지점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사 단계의 자료 선제출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기소 여부를 정하는 단계의 판단을 두고 있으나 이 사건은 그 전에 끝낼 수 있다고 보고 경찰 조사 전에 계좌 분석과 단계별 정리를 담은 의견서를 먼저 제출했으며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은 보조적으로만 적었습니다.
자료가 먼저 들어가면 조사가 그 자료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좁아집니다.
대출 명의대여 혐의의 처리 결과
경찰은 대출금이 의뢰인에게 흘러간 흔적이 없고 서류 작성 과정에 관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계좌에 대출금 유입이 없는 점
• 매출 자료 작성에 관여하지 않은 점
• 대가를 받은 기록이 없는 점
혐의를 걷어 낸 것은 몰랐다고 말한 일이 아니라 6개월치 계좌를 통째로 열어 보인 일이었습니다. 돈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함께 나누어 썼다는 기록은 근거를 잃었습니다. 이름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그 대화를 지우지 않고 남겨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특수협박 불송치로 흉기 사용 여부를 자료로 가른 대응 과정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2조
· 형법 제30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