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접촉금지 조치 처분 취소로 조사의 공백을 짚어 낸 과정

처분 취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10-02 10:27

사건의 개요

같은 반 학생의 신고로 접촉과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받은 학생의 보호자가 조사 과정에서 빠진 진술과 자료를 다시 세워 처분 취소를 받은 사건입니다. 조치는 한쪽 진술만을 바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조사의 순서부터 다시 짚었습니다.

신고 접수부터 조치 결정까지의 과정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반 학생과 모둠 과제를 두고 갈등을 겪은 뒤 상대의 신고로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촉과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받았습니다.

✔ 조사에서 수집되지 않은 진술의 범위

✔ 쌍방의 행위가 따로 평가되었는지

✔ 조치 결정의 이유가 제시되었는지

조치 결정문에는 의뢰인 자녀가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불쾌한 말을 했다고 적혀 있었으나 그 판단의 근거로 든 것은 상대와 상대의 친구 두 명의 진술뿐이었고 같은 모둠에 있던 나머지 세 명은 조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기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조사되지 않은 세 명의 진술서를 받아 모둠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했는데 그 가운데 두 명은 두 학생이 서로 비슷한 수준의 말을 주고받았다고 적었고 한 명은 상대가 먼저 과제를 맡지 않겠다고 선언한 경위를 기록했습니다.

모둠 과제의 온라인 대화방 기록에는 두 학생의 발언이 모두 남아 있었고 그 수와 표현의 수위를 세어 보니 한쪽만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분포가 나왔기에 쌍방의 행위를 따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수치로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조치를 정할 때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결정문에는 각 요소의 평가 근거가 적혀 있지 않았기에 그 공백도 함께 다루기로 했습니다.

접촉금지 조치에 대해 법무법인 KB가 다시 세운 자료

법무법인 KB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는 조치 자체의 당부를 다투기 전에 조사에서 빠진 부분을 메우지 않으면 같은 판단이 되풀이된다고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조사 기록의 전면 열람

학교가 보관한 사안 조사 기록을 모두 열람해 누가 언제 조사를 받았는지를 표로 만들고 같은 모둠에 있던 학생 가운데 세 명이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점을 명단과 함께 특정했습니다.

빠진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면 조사의 범위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조사되지 않은 진술의 확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조사되지 않은 세 명의 진술서를 각각 받고 그 내용을 모둠 활동의 일정과 맞추어 시간 순서로 배열해 한쪽 진술만으로는 보이지 않던 흐름을 서면에 담았습니다.

뒤늦게 받은 진술은 경위를 함께 적어야 신빙성을 얻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대화방 기록의 수치화

모둠 과제의 온라인 대화방 기록을 내려받아 두 학생의 발언 수와 표현의 수위를 각각 세어 표로 만들고 어느 쪽의 발언이 더 많거나 강했다고 보기 어려운 분포를 그래프로 함께 제출했습니다.

수치로 제시하면 인상에 기댄 판단을 다룰 자리가 생깁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고려 요소별 반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다섯 가지 요소를 항목으로 나누고 각 항목에 대응하는 자료를 붙여 결정문이 어느 요소를 어떤 근거로 평가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요소별로 나누어 적으면 빠진 근거가 한눈에 보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해학생 보호조치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따로 정하고 있어 접촉을 금지하는 조치가 보호의 목적에서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았는지를 검토하고 두 학생이 같은 반에 있는 사정도 함께 짚었습니다.

목적과 범위를 나누어 보면 조치의 과도함이 드러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불복 절차와 집행정지의 병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가 정한 불복의 길을 따라 절차를 밟으면서 행정심판법 제30조와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정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학기 중에 조치가 그대로 집행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본안과 집행정지를 같은 날 내지 않으면 다투는 사이에 조치가 끝나 버립니다.

접촉금지 조치의 취소 결과

조치는 조사가 일부 학생에게만 이루어졌고 고려 요소의 평가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습니다.

• 조사에서 세 명이 빠진 점

• 대화방 기록의 분포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점

• 결정문에 요소별 근거가 없는 점

조치를 되돌린 것은 자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다툰 일이 아니라 조사에서 빠진 세 명을 찾아낸 일이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말이 모두 들어오자 판단의 바탕이 달라졌습니다. 조치 결정문을 받았다면 누가 조사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명단과 날짜가 적힌 조사 기록은 열람으로 받아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빠진 이름이 보이면 그것이 가장 먼저 다툴 지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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