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로 들쑥날쑥한 소득의 평균을 세운 대응 과정
회생 인가
사건의 개요
일감에 따라 소득이 크게 오르내리는 프리랜서 의뢰인이 3년간의 수입을 월별로 환산해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다시 세워 법원의 인가를 받아 낸 사건입니다. 첫 계획안은 소득의 변동이 크다는 이유로 보완을 요구받았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평균의 근거부터 다시 만들었습니다.
소득의 변동 폭과 첫 계획안의 보완 요구
의뢰인은 영상 편집 일을 맡아 하며 많은 달에는 540만원, 적은 달에는 80만원의 수입을 올리던 상태에서 카드와 금융기관 채무 9천400만원을 정리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변동이 큰 소득의 평균을 어떻게 산정할지
✔ 수행 가능성을 어떻게 보일지
✔ 생계비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받을지
첫 계획안은 최근 6개월의 평균을 기준으로 월 납입액을 정했으나 그 기간에 일감이 몰려 있어 실제 수행이 어려운 금액이 나왔고 법원도 소득의 변동이 크다는 이유로 보완을 요구했기에 법무법인 KB는 산정 기간 자체를 다시 잡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3년간의 수입을 세금 신고 자료와 거래처별 입금 내역으로 모아 월별 표를 만들어 보니 계절에 따라 일감이 반복되는 흐름이 드러났고 36개월 평균이 월 268만원으로 나왔기에 그 수치를 기준으로 삼는 근거를 서면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장비 구입과 외주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었기에 그 지출을 생계비와 나누어 정리해야 했고 법무법인 KB는 3년치 영수증을 항목별로 묶어 수입에서 빠져나가는 고정 비용을 월 54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에서 변제계획에 담을 내용을 따로 두고 있어 자격과 계획의 내용을 각각 자료로 뒷받침하는 구조로 서면을 짰습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산정의 근거
법무법인 KB 회생전문 변호사는 변동이 큰 소득에서는 평균을 어느 기간으로 잡는지가 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산정 기간의 재설정
최근 6개월이 아니라 36개월을 산정 기간으로 잡아야 계절에 따른 변동이 평균에 반영된다는 점을 월별 표와 그래프로 보이고 두 기간의 평균이 각각 얼마로 나오는지를 나란히 적어 비교했습니다.
기간을 늘리면 평균은 낮아지지만 계획의 수행 가능성은 올라갑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수입 자료의 다중 확인
세금 신고 자료와 거래처별 입금 내역, 계약서를 각각 모아 같은 달의 수입이 세 자료에서 일치하는지를 대조하고 어긋나는 달은 그 원인을 따로 적어 자료의 신뢰를 먼저 세웠습니다.
한 가지 자료만 내면 수입의 누락을 의심받아 보완이 되풀이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고정 비용의 분리
장비 구입과 외주 비용,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3년치 영수증에서 항목별로 묶어 월 54만원으로 산정하고 그것이 생계비가 아니라 일을 이어 가기 위한 지출이라는 점을 거래처의 요구 사양과 함께 설명했습니다.
이 비용을 생계비에 섞으면 계획 자체가 다투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변제계획안의 복수 설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가 정한 변제계획의 내용에 맞추어 기간과 월 납입액을 달리한 세 가지 안을 만들고 각 안에서 채권자가 받게 되는 총액을 계산해 표로 비교했습니다.
안을 여러 개 만들어 두면 보완 요구가 와도 다시 쓰지 않고 바꿔 낼 수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심리 절차의 준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는 변제계획안의 심리 절차를 정하고 있어 채권자가 낼 수 있는 의견을 미리 예상해 답변을 준비하고 소득이 적은 달의 납입 방법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예상 질문에 대한 답이 서면에 있으면 기일이 한 번으로 끝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개시결정 후의 관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는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강제집행과 경매 등이 멈추도록 하고 있어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채권자별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납입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달력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인가는 끝이 아니라 수행의 시작이기에 이 관리가 함께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인가 결과
법원은 36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한 변제계획이 수행 가능하다고 보아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산정 기간이 3년으로 넓혀진 점
• 수입 자료가 세 가지로 대조된 점
• 고정 비용이 항목별로 분리된 점
인가에 닿은 것은 월 납입액을 낮춰 달라고 요청한 일이 아니라 평균을 어느 기간으로 잡을지를 자료로 세운 일이었습니다. 6개월과 36개월의 평균은 같은 사람의 수입에서도 크게 갈립니다. 소득이 들쑥날쑥하다면 3년치 입금 내역을 월별 표로 먼저 만들어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표가 있으면 평균의 근거를 묻는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고 보완 요구가 와도 기간만 바꾸어 다시 계산할 수 있기에 절차가 한 번에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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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