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수술 후 감염 손해배상 조정 성립으로 혈액 검사가 늦어진 구간을 특정한 사건

조정 성립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10-02 10:27

사건의 개요

무릎 수술을 받은 뒤 감염으로 재수술까지 받게 된 의뢰인이 발열이 기록된 시점과 혈액 검사가 이루어진 시점의 간격을 특정해 조정 성립으로 배상을 받은 사건입니다. 병원은 감염이 일정한 비율로 생기는 합병증이어서 피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으나 법무법인 KB는 수술 직후부터 재수술까지의 모든 기록을 시간 순서로 늘어놓아 조치가 늦어진 구간을 먼저 찾았습니다.

발열이 시작된 시점과 조치가 이루어진 시각

의뢰인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뒤 나흘째부터 발열과 통증이 이어졌고 아흐레째 감염이 확인되어 인공관절을 제거하는 재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 경과 관찰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 조치가 늦어진 시점이 특정되는지

✔ 손해의 범위와 항목

병원은 수술 후 감염이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합병증이라고 설명했으나 법무법인 KB가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진료기록 사본을 받아 보니 발열이 처음 기록된 나흘째부터 이틀 동안 체온 측정과 혈액 검사의 기록이 비어 있었기에 그 공백을 시각표로 정리했습니다.

간호 기록에는 의뢰인이 통증을 호소한 내용이 세 차례 적혀 있었으나 그에 대한 처방이나 담당 의사의 확인 기록은 남아 있지 않았고 혈액 검사는 여드레째에 처음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어 조치가 늦어진 구간이 분명해졌습니다.

같은 수술에서 감염이 의심될 때의 일반적인 검사 시점에 관한 의학 문헌을 모아 나흘째 발열이 기록된 시점에 검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의견을 정리했고 그 자료를 진료기록의 시각표와 나란히 붙였습니다.

의뢰인은 재수술과 재활로 11개월간 일을 하지 못했고 그 기간의 소득 감소와 추가 치료비가 확인되었기에 민법 제393조가 정한 손해의 범위에 따라 항목을 나누어 금액을 산정해야 했습니다.

수술 후 감염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맞춘 기록의 시각

법무법인 KB 의료전문 변호사는 이 유형에서는 과실의 유무보다 조치가 늦어진 구간이 몇 시간이었는지가 결론을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진료기록의 전면 확보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진료기록과 간호 기록, 검사 결과를 모두 사본으로 받고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이력까지 함께 요청해 기록이 뒤에 보완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의 거짓 기재와 수정을 금지하고 있어 이력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시각표의 작성

수술 종료 시각부터 재수술까지의 모든 기록을 시간 순서로 늘어놓고 체온과 통증 호소, 검사와 처방이 각각 몇 시에 있었는지를 한 장의 표로 만들어 비어 있는 이틀을 눈에 보이게 했습니다.

공백은 설명으로 메워지지 않기에 표로 보이는 편이 분명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의학 자료와의 대조

같은 수술에서 감염이 의심될 때 권장되는 검사 시점에 관한 문헌을 모아 나흘째에 검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의견을 정리하고 그 자료를 시각표와 나란히 붙여 늦어진 구간을 일 단위로 특정했습니다.

기준이 되는 자료가 있으면 공백의 의미가 읽힙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책임의 근거 정리

민법 제750조가 정한 불법행위의 요건과 민법 제756조가 정한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함께 들어 담당 의사와 병원의 책임 구조를 나누어 적고 각 요건에 대응하는 기록을 쪽수로 표시했습니다.

요건마다 기록을 붙여 두면 다툴 지점이 좁아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손해 항목의 산정

재수술 비용과 재활에 든 비용, 11개월간의 소득 감소를 항목으로 나누어 민법 제393조가 정한 손해의 범위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고 민법 제751조에 따른 위자료를 따로 적어 청구서를 만들었습니다.

항목을 뭉뚱그려 적으면 전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정 절차의 선택

감정에 오래 걸리는 사안에서 재활이 끝난 뒤까지 소송을 끌면 회복이 더 늦어진다고 보고 시각표와 손해 산정을 자료로 제시하며 조정을 먼저 제안했고 지급 시기도 함께 설계해 합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기록의 공백이 분명한 사안에서는 조정이 더 빠른 길이 됩니다.

수술 후 감염 사건의 조정 결과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조치가 늦어진 구간이 확인된 점을 바탕으로 재수술 비용과 소득 감소의 일부를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 경과 기록이 이틀 비어 있던 점

• 혈액 검사가 여드레째에 처음 이루어진 점

• 손해 항목이 나누어 산정된 점

조정이 열린 것은 감염이 과실이라고 다툰 일이 아니라 비어 있는 이틀을 표로 보인 일이었습니다. 합병증이라는 설명은 조치가 제때 이루어졌을 때에만 성립합니다. 수술 뒤에 상태가 나빠졌다면 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받아 두는 일이 필요하며 간호 기록과 검사 결과,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이력까지 함께 요청해 두어야 뒤에 기록이 보완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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