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물손괴 기소유예로 파손 범위와 회복 순서를 갈라낸 대응 과정

기소유예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6-10-01 10:41

사건의 개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웃 차량을 파손했다는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파손 부위와 수리 견적을 항목별로 갈라내고 회복을 먼저 마쳐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신고 내용에는 차량 전면이 모두 손상되었다고 적혀 있었으나 실제 접촉 부위는 그보다 좁았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견적서의 항목을 하나씩 대조해 그 차이를 먼저 밝혔습니다.

재물손괴 사건의 사실관계와 신고 내용의 차이

의뢰인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과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상대 차량의 옆면을 손으로 밀쳤고 그 자리에 흠이 생겼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파손 범위와 견적 항목의 일치 여부

✔ 고의의 정도와 우발성

✔ 피해 회복의 시점과 방법

신고서에는 차량의 앞문과 뒷문, 범퍼까지 손상되었다고 적혀 있었으나 의뢰인이 접촉한 부위는 앞문 한 곳이었기에 나머지 부분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했고 법무법인 KB는 사고 직후 촬영된 사진과 수리업체의 견적서를 나란히 놓고 항목별로 대조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의 폐쇄회로 영상은 각도 때문에 접촉 순간이 선명하게 잡혀 있지 않았으나 두 사람이 서 있던 위치와 이동 경로는 확인할 수 있었기에 그 영상으로 손이 닿은 지점의 범위를 좁힐 수 있었고 상대 차량이 그 전날 다른 곳에서 주차되어 있던 기록도 함께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은 첫 조사에서 밀친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흠이 어디까지 났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고 이 진술이 전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읽히지 않도록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문서로 나누어 제출해 두었습니다.

상대는 처음에 합의를 거절했지만 견적 항목이 정리되어 실제 수리비의 범위가 좁혀지자 협의가 가능해졌고 의뢰인은 그 범위에서 수리비 전액을 먼저 지급한 뒤 영수증과 함께 확인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재물손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준비한 것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파손의 범위를 먼저 확정하지 않으면 회복의 크기도 정할 수 없다고 보고 견적과 사진을 대조하는 작업을 가장 앞에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견적 항목과 실제 접촉 부위의 대조

수리업체가 낸 견적서에는 도장 면적이 넓게 잡혀 있었기에 사고 직후 사진에 남은 흠의 길이와 위치를 재어 그 항목이 이 사건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하나씩 확인했고 관련이 없는 항목은 표로 따로 묶어 제출했습니다.

이 표는 뒤에 합의 금액을 정할 때에도 그대로 기준이 되었기에 상대와의 협의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폐쇄회로 영상의 확보와 해석

관리사무소에 보존을 요청해 원본을 받은 뒤 두 사람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시간에 따라 정리했고 접촉 순간이 직접 찍히지는 않았더라도 손이 닿을 수 있었던 범위를 좁히는 데 이 자료가 쓰였습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조사 초기에 요청해 두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의 분리

밀친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파손의 범위는 다툰다는 취지를 의견서에 분명히 적어 두어 진술이 흔들린 것으로 읽히지 않게 했고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묻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답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인정과 부인이 섞이면 전체 신빙성이 떨어지기에 경계를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형법 제366조의 구성요건 검토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때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손상의 정도가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까지 검토했고 그 판단에 필요한 사진을 부위별로 나누어 첨부했습니다.

흠집의 깊이와 길이는 사진만으로 판단이 어려워 수리업체의 소견도 함께 받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회복의 순서와 자료 정리

합의가 어려운 동안에도 수리비 상당액을 먼저 마련해 두고 지급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해 두었으며 실제 지급이 이루어진 뒤에는 영수증과 확인서를 같은 날짜로 묶어 제출해 회복이 끝났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급 시점이 조사가 끝나기 전이어야 처분에 반영될 수 있기에 의뢰인과 일정을 나누어 두고 날짜를 함께 관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처분 단계의 의견서 제출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과 피해 회복의 정도를 항목별로 정리해 의견서에 담고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 여부를 정하는 단계에서 참고될 수 있도록 제출 시점을 맞추었으며 형법 제53조가 정한 정상참작감경에 닿는 사정도 같은 서면에 함께 적었습니다.

제출이 늦으면 판단이 이미 이루어진 뒤가 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손괴 사건의 처분 결과

검찰은 파손의 범위가 신고 내용보다 좁고 회복이 이미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실제 파손 범위가 자료로 특정된 점

• 수리비 전액이 판단 전에 지급된 점

• 동종 처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서 결과를 만든 것은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이미 있던 자료를 항목으로 갈라 놓은 일이었습니다. 견적서 한 장을 통째로 받아들였다면 회복해야 할 금액이 달라졌을 것이고 합의도 그만큼 늦어졌을 것입니다. 파손 사건에서는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다투기 전에 무엇이 어디까지 망가졌는지를 먼저 확정해 두시는 것이 안전하며 그 표가 있어야 회복의 크기와 시점을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사진과 견적, 영상과 진술을 같은 시간축에 올려놓는 일을 사건의 첫 단계로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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