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운전 사고 보석 석방으로 치료와 생활 기반을 세운 대응 과정

보석 석방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54회 작성일 26-10-01 10:40

사건의 개요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 구속된 의뢰인이 피해 회복의 창구와 치료 계획, 생활 기반을 차례로 자료로 세워 보석으로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한 사건입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는 합의도 치료도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석방의 필요성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이후의 경과와 구속 사유

의뢰인은 늦은 밤 귀가 중 앞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를 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사고 직후 구속되었습니다.

✔ 피해 회복의 가능성

✔ 재범 위험에 대한 평가

✔ 출석 담보의 확실성

사고 자체와 음주 사실은 다툴 여지가 없었기에 법무법인 KB는 처음부터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무엇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집중했고 구속 상태에서는 피해자와의 협의가 사실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판단으로 석방 절차를 먼저 준비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치료가 계속되고 있었기에 보험 처리와 별도로 형사 합의가 필요했으나 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해 가족이 나서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대리인을 통한 협의 창구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전부터 음주 문제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었기에 그 기록을 근거로 치료 계획을 세우고 전문기관의 상담 예약까지 잡아 두어 석방 뒤의 생활이 어떻게 관리될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직장에서는 휴직 처리 후 복귀가 가능하다는 확인서를 받았고 가족의 주거와 보호 계획도 서면으로 정리해 출석과 생활이 함께 담보된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준비한 것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석방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과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데 준비를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피해 회복 창구의 구성

구속 상태에서 직접 연락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대리인을 통한 협의 창구를 만들고 치료비와 휴업 손해를 항목별로 계산한 표를 먼저 전달해 협의가 감정이 아니라 숫자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보험으로 처리되는 범위와 따로 부담할 범위를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치료 계획의 수립

음주 문제에 대한 진료 기록을 정리해 전문기관의 상담과 치료 일정을 미리 예약하고 그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석방 뒤의 생활이 관리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일정표로 보여 주었습니다.

계획이 막연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기에 기관과 날짜까지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형사소송법 제95조와 제94조의 검토

형사소송법 제94조는 보석의 청구를 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95조는 청구가 있을 때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석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어 어느 사유가 문제될 수 있는지를 하나씩 짚어 그에 대한 자료를 미리 붙였습니다.

제외 사유마다 대응 자료를 따로 묶어 두는 방식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생활 기반의 확인

직장의 복귀 확인서와 가족의 보호 계획, 주거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모아 석방 뒤 어디에서 어떻게 지낼지를 분명히 했고 연락이 닿는 경로도 함께 적어 출석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생활의 얼개가 보이면 도주 우려에 대한 판단이 달라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재범 방지 조치의 제시

차량을 처분하고 면허 재취득 전까지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과 가족의 감독 계획을 함께 제출했으며 이러한 조치가 말에 그치지 않도록 처분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첨부했습니다.

행동으로 이미 마친 부분이 있어야 서약이 힘을 얻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적용 검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을 달리 정하고 있어 측정 수치와 측정 절차를 확인하고 적용될 구간과 그에 따른 양형의 폭을 미리 정리해 재판 준비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수치가 구간의 경계에 있을 때에는 절차 확인이 더욱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사건의 보석 결과

법원은 피해 회복의 필요성과 치료 계획, 생활 기반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고 의뢰인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던 점

• 치료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점

• 주거와 직장이 확인된 점

구속된 상태에서는 회복할 기회 자체가 줄어듭니다. 이 사건에서 석방이 필요했던 이유도 형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와 마주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였고 그 점을 자료로 보여 준 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기 마련이지만 책임을 인정할 부분은 빠르게 인정하고 회복의 창구를 먼저 만들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신병에 관한 절차와 회복 절차를 하나의 일정으로 묶어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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