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액 회수로 지급정지와 환급을 이어 간 과정

전액 회수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25회 작성일 26-10-01 10:40

사건의 개요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큰 금액을 송금한 의뢰인이 지급정지를 곧바로 걸고 환급 절차를 끝까지 이어 간 끝에 송금한 피해금을 전액 돌려받은 사건입니다. 송금 직후의 몇 시간이 회수 여부를 갈랐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신고와 서류를 같은 날 정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빠져나간 경위

의뢰인은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안내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자금을 이체했으며 통화가 끝난 뒤에야 사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 지급정지 신청의 시점

✔ 채권소멸 절차의 진행

✔ 추가 피해의 차단

의뢰인은 이체 후 약 두 시간 만에 이상을 느끼고 연락을 취했는데 이 시점이 매우 중요했기에 법무법인 KB는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도록 안내하고 동시에 경찰에 신고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는 절차를 같은 날 안에 마치도록 했습니다.

지급정지가 걸린 계좌에는 이체된 금액 가운데 상당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나머지는 이미 다른 계좌로 옮겨진 상태였기에 거래 흐름을 정리해 연결된 계좌에 대해서도 정지를 요청했으며 그 결과 옮겨진 금액까지 대부분 잔액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는 금융회사가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절차에 따라 채권소멸 절차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정해진 기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명의가 다른 범행에 쓰이지 않도록 보유한 계좌와 통신 수단을 하나씩 점검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까지 안내해 같은 경로로 두 번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준비한 것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법리보다 시간이 결과를 좌우한다고 보고 첫날에 해야 할 일을 목록으로 만들어 순서대로 처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지급정지의 즉시 요청

이체된 계좌의 금융회사에 곧바로 지급정지를 요청하도록 안내하고 요청 시각을 기록으로 남겼으며 통화가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다른 창구로도 동시에 접수하도록 해 시간이 지체되지 않게 했습니다.

몇 분의 차이로 남는 금액이 달라지기에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신고와 확인원 발급

경찰에 신고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금융회사에 제출할 서류를 같은 날 안에 갖추도록 정리했으며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어 날짜를 따로 적어 관리했습니다.

서류가 하루만 늦어도 절차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연결 계좌의 추적 요청

처음 이체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자금이 옮겨진 정황이 있어 연결된 계좌에 대해서도 정지를 요청했고 그 근거가 되는 거래 흐름을 정리해 함께 제출함으로써 잔액을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자금은 단계를 거칠수록 회수가 어려워져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에 따른 절차 관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가 정한 지급정지와 그에 이어지는 채권소멸 절차의 일정을 정리해 각 단계에서 제출할 서류와 기한을 표로 만들어 관리했습니다.

절차가 여러 기관에 걸쳐 있어 일정표 없이는 놓치기 쉽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형사 절차와의 연결

형법 제347조의 사기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서 제출할 자료를 정리하고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여지가 있는지까지 확인해 환급 절차와 함께 관리했습니다.

두 절차는 따로 움직이므로 각각의 일정을 맞추어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추가 피해의 차단

의뢰인의 개인정보가 넘어갔을 가능성을 고려해 계좌와 휴대전화의 보안 조치를 함께 점검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안내해 같은 경로로 다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한 번 유출된 정보는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기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회수 결과

지급정지로 확보된 잔액과 연결 계좌에서 회수된 금액을 합쳐 의뢰인은 송금한 금액 전부를 돌려받았습니다.

• 이체 두 시간 만에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점

• 연결 계좌까지 신속히 정지된 점

• 제출 서류가 기한 안에 갖추어진 점

이런 사건에서 가장 아쉬운 경우는 며칠 지난 뒤에 상담을 오시는 때입니다. 법리를 다투기 전에 계좌에 돈이 남아 있어야 하고 그 잔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기에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은 지급정지 요청입니다. 속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순간 부끄러움이나 당황스러움 때문에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곧바로 금융회사와 경찰에 알리시는 것이 중요하며 서류는 그 뒤에 정리해도 늦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첫 연락이 온 시점에 해야 할 일부터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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