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및손해배상

누수 손해배상 전액 인정으로 피해 범위와 원인을 특정한 과정

전액 인정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10-01 10:40

사건의 개요

윗집에서 내려온 물로 천장과 가재도구가 상한 의뢰인이 누수의 원인과 피해 범위를 시간별 사진과 견적으로 특정해 청구한 금액을 전액 그대로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상대는 노후 배관 탓이라며 책임을 미루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원인 조사부터 정리했습니다.

누수 손해배상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은 거주 중인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해 벽지와 가구, 전자제품이 손상되었고 윗집에 수리를 요청했으나 책임 소재를 두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누수의 발생 지점과 원인

✔ 손해 범위의 산정

✔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분

누수가 시작된 직후 의뢰인은 천장과 벽면의 상태를 날짜와 함께 촬영해 두었는데 이 사진들이 뒤에 피해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었기에 법무법인 KB는 촬영 시점을 정리해 시간에 따라 손상이 번져 간 경과를 한눈에 보이도록 구성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누수 탐지 업체의 조사를 진행한 결과 물이 새는 지점이 윗집 화장실 바닥의 방수층이라는 점이 확인되었고 그 보고서가 원인을 특정하는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상대는 건물이 오래되어 공용 배관의 문제일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보고서에 배관이 아닌 방수층이 원인으로 적혀 있어 전유부분의 관리 문제라는 점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가구와 전자제품의 손해는 구입 시기와 사용 기간을 함께 고려해 산정해야 했기에 구입 내역과 수리 견적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수리가 불가능한 물건은 따로 표시했으며 사용 기간에 따른 감액까지 미리 반영한 청구 내역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누수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준비한 것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누수 사건에서 원인과 범위 가운데 어느 하나만 흔들려도 청구가 깎인다고 보고 두 가지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시간별 사진 기록의 정리

의뢰인이 남겨 둔 사진을 날짜순으로 배열해 손상이 어디에서 시작해 어디까지 번졌는지를 보이도록 정리했고 촬영 시점의 메타 정보를 함께 제출해 사진의 순서에 다툼이 생기지 않게 했습니다.

사진은 많을수록 좋지만 순서가 정리되어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누수 탐지 보고서의 확보

관리사무소와 협의해 전문 업체의 조사를 진행하고 물이 새는 지점과 원인이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 두었으며 조사 당시 상대 측이 참여했는지도 기록에 남겨 뒤에 결과를 다투기 어렵게 했습니다.

상대가 조사에 함께한 사실은 결과의 신뢰를 높여 줍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공용과 전유의 구분 정리

공용 배관의 문제라면 책임의 주체가 달라지기에 조사 결과를 근거로 원인이 전유부분에 있다는 점을 정리했고 관리 규약과 그동안의 보수 이력을 함께 검토해 구분의 기준을 서면에 담았습니다.

이 구분이 흐려지면 청구 상대부터 다시 정해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민법 제750조에 따른 청구 구성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어 관리 소홀과 손해 사이의 연결을 보고서와 사진으로 세우는 방식으로 청구의 뼈대를 구성했습니다.

연결 고리가 자료로 보이면 과실 여부의 다툼이 짧아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손해액의 항목별 산정

민법 제393조가 정한 배상의 범위를 기준으로 수리 가능한 항목과 교체가 필요한 항목을 나누어 견적을 받았고 사용 기간을 고려한 감액 부분까지 미리 반영해 과다 청구라는 반박을 막았습니다.

스스로 깎아 둔 항목이 있으면 나머지 청구의 신뢰가 올라갑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소액 절차의 활용

청구액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범위에 들어 간이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었기에 첫 기일에 자료를 모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절차가 길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소액 절차에서는 첫 기일의 준비가 사실상 전부를 좌우합니다.

누수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 결과

법원은 원인이 윗집 전유부분에 있다고 보고 청구한 수리비와 물품 손해를 전액 인정했습니다.

• 누수 지점이 보고서로 특정된 점

• 손상의 경과가 사진으로 남은 점

• 손해액이 항목별로 산정된 점

누수 피해는 며칠만 지나도 흔적이 달라져 뒤에 범위를 정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가 그대로 인정된 것도 특별한 주장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물이 새기 시작한 날부터 남겨 둔 사진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 기록이 원인 조사와 맞물리면서 다툴 여지가 좁아졌습니다. 천장이나 벽에서 물이 보이기 시작하면 수리를 서두르기 전에 상태부터 촬영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한 조사 요청도 같은 날 함께 해 두시는 편이 좋고 상대가 조사에 참여한 사실까지 남겨 두면 뒤에 원인을 두고 다시 다투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사진과 보고서를 하나의 시간축에 올려 정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누수 손해배상 사건에서 일부 승소로 피해를 회복한 과정

· 누수 피해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해 범위를 항목으로 나누어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

· 하자보수 화해 성립으로 보수의 범위와 기한을 함께 정한 대응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