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소년 폭행 사건 보호처분으로 학업과 생활을 이어 가게 한 과정

보호처분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84회 작성일 26-10-01 10:39

사건의 개요

또래와의 다툼으로 소년부에 송치된 학생의 사건에서 생활 환경과 회복 노력을 자료로 세워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해 학업을 그대로 이어 가게 한 사례입니다. 처음에는 시설 위탁까지 거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환경 조사를 먼저 준비했습니다.

소년 폭행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간 경위

의뢰인의 자녀는 하교 후 또래와 다투다 상대에게 형법 제257조의 상해에 해당할 수 있는 상처를 입혔고 수사를 거쳐 소년법 제4조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 비행의 경위와 가담 정도

✔ 생활 환경과 보호 능력

✔ 피해 회복의 정도

다툰 사실 자체는 뒤집기 어려웠기에 법무법인 KB는 처음부터 경위와 환경을 어떻게 보여 줄지에 집중했고 소년부의 판단이 비행 사실만이 아니라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누구의 보호를 받으며 지내는지를 함께 본다는 점을 전제로 학교와 가정 양쪽의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출결과 성적, 담임교사의 의견을 받아 두었고 사건 이후 결석 없이 등교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 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과는 치료비를 먼저 부담한 뒤 자리를 만들어 사과가 이루어졌으며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함께 앞으로의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내용까지 담겨 소년부에 제출되었습니다.

보호자는 근무 시간을 조정해 아이와 함께 지내는 시간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했고 상담 기관의 예약 내역과 귀가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까지 함께 첨부해 감독이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소년 폭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준비한 것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소년법 제17조에 따라 보조인으로 참여해 아이의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항목별로 갖추는 데 준비를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학교 자료의 확보

출결과 성적, 담임교사의 의견서를 받아 사건 전후로 생활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보이도록 정리했고 사건 이후에도 결석 없이 등교하고 있다는 점을 날짜별 기록으로 제출했습니다.

담임교사의 의견서는 길이가 짧더라도 언제 어떤 모습을 보았는지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야 힘을 얻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피해 회복의 진행

치료비를 먼저 부담하고 사과가 이루어지도록 자리를 만들었으며 합의 내용에는 재발 방지에 관한 약속을 함께 담아 회복이 형식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합의는 금액보다 무엇을 약속했는지가 더 크게 읽힙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보호자 감독 계획의 구체화

근무 시간 조정과 귀가 시간 관리, 상담 기관 이용 계획을 서면으로 정리하고 예약 내역을 첨부해 감독이 실제로 가능한 조건인지를 보여 주었으며 그 계획을 조사 단계에서 미리 제출했습니다.

계획은 조사가 끝난 뒤에 내면 판단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소년법 제32조의 처분 검토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을 1호부터 10호까지 정하고 있어 아이의 생활에 맞는 처분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학업을 이어 갈 수 있는 형태의 처분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어느 호가 적절한지는 환경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소년법 제4조의 절차 확인

소년법 제4조에 따른 송치의 근거와 절차를 확인해 기록에 빠진 부분이 없는지 살폈고 아이의 나이와 사건 시점을 서류로 확정해 적용될 절차가 분명하도록 정리했습니다.

나이 확정은 절차 전체의 출발점이라 가장 먼저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심리 기일의 준비

아이가 자신의 말로 상황과 반성의 내용을 전할 수 있도록 미리 정리해 두었고 보호자가 답할 부분과 보조인이 설명할 부분을 나누어 기일에서 혼선이 없게 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기일에 들어가면 긴장한 나머지 묻는 말에 한마디도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소년 폭행 사건의 처분 결과

소년부는 생활이 유지되고 있고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학업을 이어 갈 수 있는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학교 생활이 흔들리지 않은 점

• 피해 회복이 먼저 이루어진 점

• 보호자 감독 계획이 구체적인 점

소년 사건에서 판단을 바꾸는 것은 대개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아이가 앞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지낼지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다툰 사실은 그대로였지만 등교와 상담, 보호자의 시간 조정이 자료로 보이자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아이의 사건을 마주하셨다면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학교와 가정에서 보여 줄 수 있는 기록부터 모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준비는 조사가 끝나기 전에 마쳐 두어야 판단에 반영되고 뒤늦게 제출한 자료는 이미 정해진 결론을 바꾸기 어렵기에 시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첫 상담에서 필요한 서류의 목록을 함께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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