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 취소로 사실 인정과 절차의 흠을 함께 다툰 과정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위반 사실을 이유로 영업정지를 받은 의뢰인이 사실 인정의 근거와 처분에 이르는 이르는 절차까지 함께 다투어 처분을 취소받고 영업을 그대로 이어 간 사건입니다. 처분 통지서에는 위반 내용이 한 줄로만 적혀 있어 무엇을 다투어야 할지조차 알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그 한 줄부터 짚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위
의뢰인은 점검에서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매출이 끊기는 상황이어서 곧바로 다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위반 사실의 인정 근거
✔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의 기회
✔ 처분 이유의 제시 정도
처분서에는 위반의 내용이 한 줄로만 적혀 있었고 어떤 자료에 근거해 그렇게 인정했는지가 드러나 있지 않았기에 법무법인 KB는 먼저 정보공개를 통해 점검 당시의 기록과 사진을 확보하고 그 자료가 처분서의 문구를 뒷받침하는지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점검 기록에는 확인자의 서명이 빠져 있었고 현장에서 작성된 문서와 뒤에 제출된 문서의 내용이 일부 달라 사실 인정의 근거가 흔들린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가 정한 사전 통지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도 문제였는데 의견을 제출할 기간이 지나치게 짧게 정해져 있었고 그 사이에 점검 기록을 받아 보고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실질적으로 없었다는 점을 통지 날짜와 접수 기록으로 함께 보여 주었습니다.
영업이 멈추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사안이었기에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준비한 것
법무법인 KB 행정전문 변호사는 사실을 다투는 일과 절차를 다투는 일을 함께 놓아야 승산이 커진다고 보고 두 축을 나란히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점검 기록의 확보
정보공개 청구로 점검 당시의 기록과 사진, 내부 검토 문서를 받아 처분서에 적힌 위반 내용과 대조했고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목록으로 만들어 소장에 붙였습니다.
자료에 무엇이 있는지보다 무엇이 없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다툴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실 인정의 근거 검토
현장에서 작성된 문서와 뒤에 제출된 문서를 나란히 놓고 달라진 부분을 표시했으며 확인자의 서명이 빠져 있는 점까지 함께 지적해 인정된 사실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흠이라도 여러 개가 겹치면 기록 전체의 신뢰가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검토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어 통지 시점과 제출 기간을 확인하고 그 기간이 실질적인 기회였는지를 기록으로 다투었습니다.
형식만 갖춘 통지는 기회를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행정절차법 제23조의 이유 제시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어 한 줄로만 적힌 처분서가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고 당사자가 무엇을 다투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유가 부실하면 불복의 기회 자체가 줄어든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집행정지의 신청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매출 자료와 고정비 내역을 제출해 영업이 멈추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숫자로 보여 주었고 그 신청이 먼저 받아들여졌습니다.
영업이 걸린 사건에서는 본안의 결론보다 집행정지가 먼저 급한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기간 관리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기에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남은 일수를 계산해 일정표를 만들었고 자료 보완은 접수 이후에 이어 가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내용이 아무리 옳아도 판단을 받지 못합니다.
영업정지 처분 사건의 판결 결과
법원은 처분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절차에도 흠이 있다고 보아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점검 기록의 내용이 서로 달랐던 점
• 의견 제출 기회가 실질적이지 않았던 점
• 처분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
처분서를 받으면 적힌 내용이 이미 정해진 사실처럼 읽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한 줄이 어떤 자료에서 나왔는지를 열어 보면 비어 있는 자리가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 사건도 그랬습니다. 영업에 관한 처분을 받으셨다면 다툴지 말지를 고민하기 전에 통지서의 날짜부터 적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은 기다려 주지 않고 집행이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려워지기에 정보공개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같은 주에 함께 준비하시는 쪽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KB는 두 절차를 한 일정으로 묶어 진행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출국명령 처분 취소로 체류의 실질과 절차를 함께 다툰 대응 과정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