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없음으로 진료 경과와 설명을 입증한 과정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시술 뒤 증상이 나빠졌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된 의료인이 진료 경과와 설명 과정을 남아 있던 기록으로 하나씩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기록이 남아 있는 범위가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기록의 순서를 먼저 세웠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고소가 제기된 경위
의뢰인은 외래에서 시술을 시행했고 환자가 이후 증상이 악화되었다며 과실을 주장해 고소가 제기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주의의무 위반의 존부
✔ 설명과 동의의 이행 여부
✔ 증상 악화와 시술 사이의 인과관계
고소장에는 시술 직후부터 통증이 심해졌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으나 진료기록에는 시술 당일과 다음 방문일의 상태가 각각 기재되어 있었고 그 사이에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한 기록도 확인되어 법무법인 KB는 전체 경과를 하나의 시간표로 만들어 어느 시점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가 정한 설명과 동의에 관한 서류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시술의 위험과 예상되는 결과, 대안까지 기재된 부분이 확인되어 설명 의무가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되었다는 점을 그 서류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시술 자체가 일반적인 방법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은 같은 분야 전문의의 소견으로 뒷받침했고 사용된 재료와 장비의 기록도 함께 제출해 준비 과정에 문제가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환자의 기저 질환과 그 이후의 생활 습관에 관한 기록이 증상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었기에 그 부분도 자료로 정리해 인과관계가 단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준비한 것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의료 사건에서 다툼의 중심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기록이라고 보고 남아 있는 기록을 시간 순서로 세우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진료 경과의 시간표 작성
초진부터 마지막 방문까지의 기록을 날짜순으로 배열하고 증상과 처치, 처방을 같은 줄에 놓아 경과가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했으며 다른 의료기관의 방문 기록도 같은 표에 넣어 공백이 없게 했습니다.
표로 만들면 주장과 기록이 어긋나는 지점이 드러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기록 확인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어 기재의 충실성과 수정 이력의 유무를 먼저 점검했고 전자기록의 로그를 함께 확보해 사후에 손대지 않았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로그가 있어야 기록의 신뢰를 스스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설명과 동의 자료의 정리
의료법 제24조의2가 정한 설명의 범위에 맞추어 동의서의 항목과 실제 설명 내용을 대조했고 설명에 사용한 자료와 소요 시간까지 기록으로 남아 있는 부분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동의서 서명만으로는 부족해 설명의 흔적이 필요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전문의 소견의 확보
같은 분야 전문의로부터 시술 방법과 처치가 일반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소견을 받아 제출했고 소견의 근거가 된 자료를 함께 붙여 판단의 전제가 분명하도록 했습니다.
소견은 근거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무게가 실립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인과관계에 관한 정리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 과실과 결과 사이의 연결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기저 질환과 이후의 경과가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을 자료로 정리해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여러 원인이 겹치는 사안일수록 경과의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사 대응의 준비
조사에서 묻게 될 항목을 미리 정리해 기록으로 확인되는 범위 안에서만 답하도록 준비했고 기억에 의존해 설명해야 하는 부분은 그 사실을 분명히 밝히도록 했습니다.
기억으로 메운 답변이 뒤에 기록과 어긋나면 신뢰를 잃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의 처분 결과
수사기관은 과실과 결과 사이의 연결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 진료 경과가 기록으로 이어져 있던 점
• 설명과 동의 자료가 남아 있던 점
• 전문의 소견이 근거와 함께 제출된 점
의료 사건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은 진료가 잘되었는지가 아니라 그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입니다. 같은 처치를 하고도 기록이 부실하면 설명할 방법이 없고 반대로 평범한 기록이라도 시간 순서가 이어져 있으면 그 자체가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분쟁이 예상되는 순간에 기록을 정리하려 하기보다 평소의 기재를 충실히 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설명에 쓴 자료를 함께 남기는 습관도 큰 도움이 되고 그 한 장이 뒤에 설명 의무를 다했는지를 가르는 자료가 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기록의 시간축을 세우는 일부터 사건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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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대응에서 설명과 경과를 기록으로 세워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