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로 발송 경위와 회복을 정리한 과정

기소유예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44회 작성일 26-09-30 10:12

사건의 개요

늦은 시간에 메신저로 보낸 몇 개의 문장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발송에 이른 경위와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정리해 기소유예정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가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세워 절차를 앞에서 끌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자리 뒤 늦은 시간에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아 고소장을 냈습니다.

✔ 보낸 문장이 어떤 목적에서 나왔는지

✔ 대화의 전체 흐름이 어떠했는지

✔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고소장에는 문제된 문장 몇 개만 잘려 적혀 있었기에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대화방 전체를 내려받아 날짜와 시각을 붙여 옮기고 그 문장이 어떤 흐름 속에서 나왔는지를 앞뒤로 펼쳐 보였습니다. 펼쳐 놓고 보니 두 사람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고 그 무렵 서로 안부를 주고받던 대화가 이어지던 중이었다는 점이 드러나 잘려 나온 문장만 볼 때와는 인상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발송 시각이 새벽 두 시에 몰려 있었고 이튿날 아침 의뢰인이 스스로 사과 메시지를 보낸 기록까지 남아 있어 순간의 판단이었다는 설명의 설명의 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낀 사정 자체는 다투기 어려웠기에 문장을 부인하기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요구하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흐름으로 다투는 쪽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세우고 사과와 상담의 경과를 자료로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옮겼습니다

잘려 나온 문장만으로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 수 없기에 대화방을 통째로 내려받아 날짜와 시각을 붙여 표로 옮겼고 문제된 문장 앞뒤로 어떤 말이 오갔는지가 한눈에 보이자 일방적인 접근이 아니었다는 점이 자료로 드러났습니다. 옮긴 표는 수사기관이 확인하기 쉽도록 시각순으로만 정리했습니다.

대화방은 한쪽이 지우면 복원이 어렵기 때문에 사건을 알게 된 날 곧바로 전체를 내려받아 보전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목적의 요건을 짚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말이나 글을 보낸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문장 자체만이 아니라 목적이 함께 읽힌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했고 그 무렵의 대화 흐름과 발송 시각이 이 판단에 함께 놓였습니다.

목적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그 무렵의 정황을 모아 간접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사과의 경과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보낸 사과 메시지와 그 뒤 연락을 끊은 경과를 시각과 함께 정리해 제출했고 사건을 안 뒤에 꾸민 행동이 아니라는 점이 시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후에 급히 만든 자료는 작성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 오히려 불리하게 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회복을 위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원하지 않는 접촉이 다시 없도록 연락 수단을 정리한 경과를 서면으로 남겼으며 직접 연락은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연락 수단을 정리한 경과까지 서면으로 남겨 두자 같은 일이 되풀이될 여지가 없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들고 있어 접촉을 정리한 경과가 그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서면의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연락하면 상대방이 다시 부담을 느껴 전혀 다른 문제로 번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자복의 의미를 살폈습니다

형법 제52조는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의 감경을 정하고 있어 스스로 잘못을 밝힌 경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고 그 기록을 조사 전에 제출했습니다.

자복은 시점이 늦어질수록 의미가 옅어지기 때문에 자료가 갖추어지는 대로 곧바로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등록대상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 어떤 결론이 어떤 부담으로 이어지는지를 미리 알려 드렸습니다.

결과가 어떤 무게를 갖는지 알아야 무엇을 끝까지 다툴지 정할 수 있어 먼저 설명해 드렸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결과

검찰은 여러 사정을 살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시간순으로 세운 대화 전체

• 이튿날 남은 사과 기록

• 대리인을 통한 접촉 정리

늦은 시간에 보낸 메시지는 보낸 사람의 기억보다 훨씬 또렷하게 남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여러 사정을 살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두고 있어 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보이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법무법인 KB는 대화를 흐름으로 세우는 일과 회복의 경과를 자료로 남기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맡습니다. 연락을 끊고 대화를 그대로 보전해 두는 일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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