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위자료 청구 인정으로 혼인 파탄의 경위를 자료로 세운 과정

위자료 인정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38회 작성일 26-09-30 10:12

사건의 개요

십여 년의 혼인이 깨어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길어진 사건에서 의뢰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를 연도별 자료로 하나씩 세워 위자료 인정끝을 낸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이혼전문 변호사가 십 년의 생활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절차의 순서를 짰습니다.

위자료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십여 년의 혼인 생활 끝에 별거에 이르렀고,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혼인이 깨어진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 책임이 어느 쪽에 더 있는지

✔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무엇으로 보일지

혼인 파탄 사건에서는 양쪽 모두 상대에게 원인이 있다고 말하기 마련이어서 법무법인 KB 이혼전문 변호사는 다툼의 말을 옮기기보다 십 년 동안의 생활비 이체 내역과 주거 이전 기록 그리고 병원 진료 기록을 모아 시간순 표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표를 세워 놓고 보니 특정 시기부터 생활비 송금이 끊겼고 그 무렵 의뢰인이 정신과 진료를 시작했다는 사실이 나란히 드러나 어느 쪽 설명이 기록과 맞는지가 분명해졌습니다.

별거에 이르기 전 일 년 동안 오간 문자와 통화 기록을 함께 정리하자 대화가 어떻게 끊겼는지가 날짜로 드러났고 이 정리가 주장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의뢰인에게도 다툼의 책임이 일부 있다는 점은 다투기 어려웠기에 전부를 부인하기보다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기록으로 가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이혼전문 변호사는 십 년의 생활을 시간순으로 세우고 정신적 고통을 진료 기록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생활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세웠습니다

말로 오가는 다툼은 서로의 기억이 달라 결론이 나지 않기에 생활비 이체 내역과 주거 이전 기록을 연도별로 붙여 한 장의 표로 만들었고 어느 시점부터 부부로서의 생활이 사실상 끊겼는지가 숫자와 날짜로 드러나자 다툼의 초점이 크게 좁혀졌습니다. 표는 원본 자료의 쪽수를 함께 적어 확인이 쉽도록 했습니다.

금융 기록은 은행마다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다른 자료보다 먼저 확보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파탄의 사유를 조문으로 짚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이 어느 항목에 놓이는지를 기록과 맞추어 정리했고 항목마다 필요한 자료가 다르다는 점을 함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느 항목으로 다투는지에 따라 모아야 할 자료가 달라지므로 방향을 먼저 정하고 움직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정신적 고통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정하고 있어 정신적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야 했고 삼 년에 걸친 진료 기록과 투약 내역을 시기별로 정리해 제출하자 고통의 크기가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진료 기록은 발급에 시간이 걸려 일정을 앞당겨 요청했습니다.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면 고통의 정도가 결국 짐작에 맡겨져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위자료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806조는 혼인과 관련한 손해배상에서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를 사안별로 모아 표로 제출했습니다.

비슷한 사안에서 인정되어 온 폭을 함께 보여야 요구한 금액이 비로소 근거를 갖게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재산분할과 나누어 다루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의 청구를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자료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두 가지를 각각의 자료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두 가지를 섞어 주장하면 어느 쪽도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결과가 모두 흐려질 수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협의의 여지를 열어 두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협의상 이혼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두고 있어 자녀의 생활을 고려한 협의가 가능한지를 마지막까지 살폈습니다.

협의로 마무리되면 자녀가 절차에 끌려 들어가는 일이 줄어 남는 부담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위자료 청구 사건의 결과

법원은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보아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 연도별로 세운 생활의 경과

• 삼 년에 걸친 진료 기록

•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나눈 정리

혼인이 깨어지는 과정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친 흐름이어서 말로는 좀처럼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흐름을 보여 주는 것은 결국 그때그때 남은 기록이고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집니다. 법무법인 KB는 생활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세우는 일과 고통의 크기를 자료로 보이는 일을 하나로 묶어 맡습니다. 다툼이 길어질 조짐이 보이면 그날부터 기록을 모아 두시는 일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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