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운전 선고유예로 생활 변화와 재발 방지를 보인 대응 과정

선고유예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56회 작성일 26-09-30 10:12

사건의 개요

이른 아침 주차장에서 차를 옮기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뒤의 생활의 변화를 자료로 하나씩 보여 선고유예마무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가 측정 절차부터 다시 짚어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날 마신 술이 남은 상태에서 이른 아침 주차장 안에서 차를 옮기다가 적발되었습니다.

✔ 측정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 운전한 거리와 상황이 어떠했는지

✔ 재발을 막을 조건이 갖추어졌는지

음주운전 사건은 수치만 남고 경위는 사라지기 쉬워서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적발 당시의 단속 기록과 주차장 영상을 함께 확보해 차가 움직인 거리와 시간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이동 거리는 이십 미터 남짓이었고 도로에 나가지 않은 채 같은 주차장 안에서만 움직였다는 점이 영상으로 드러나 위험의 크기를 설명할 근거가 생겼습니다.

호흡 측정 전 입안 헹굼의 안내가 있었는지와 이십 분의 대기가 지켜졌는지를 기록으로 대조했고 절차의 각 단계를 표로 정리한 것이 주장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수치 자체를 뒤집기는 어려웠기에 측정을 다투기보다 도로교통법 제44조가 정한 금지의 취지에 비추어 위험의 정도를 가르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측정 절차를 단계별로 대조하고 생활의 변화를 자료로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측정 절차를 단계별로 대조했습니다

호흡 측정은 정해진 순서를 따라야 결과가 의미를 가지므로 단속 경위서와 측정기 출력지 그리고 현장 영상을 나란히 놓고 안내와 대기 그리고 재측정 요청의 안내가 있었는지를 단계마다 확인했고 이 대조표가 사건의 첫 자료가 되었습니다. 영상은 보전 요청이 없으면 지워지므로 곧바로 신청했습니다.

절차를 다투려면 기록이 남아 있는 동안 움직여야 하므로 영상 보전과 자료 요청을 같은 날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운전의 범위를 영상으로 보였습니다

주차장 안에서만 이동했다는 점과 그 거리가 짧았다는 점을 영상의 시각과 함께 정리해 제출했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정한 처리 기준 안에서도 위험의 정도가 사안마다 달리 읽힌다는 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거리와 시간은 숫자로 적어야 인상이 아니라 사실이 되므로 영상의 시각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생활의 변화를 자료로 모았습니다

사건 뒤 차량을 처분한 내역과 출퇴근 경로를 대중교통으로 바꾼 교통카드 기록 그리고 금주 프로그램의 참여 확인서를 모아 시기별로 제출했고 이 자료들이 재발 방지의 조건을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자료는 사건 직후부터 쌓여야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건 뒤 여섯 달 동안 이어진 출퇴근 기록과 금주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를 달마다 이어 붙여 한 장의 표로 만들자 잠깐의 다짐이 아니라 생활의 방식 자체가 바뀌었다는 점이 시간의 흐름으로 드러났고 이 표가 변론에서 가장 크게 읽힌 자료가 되었습니다.

결과가 나온 뒤에 모으기 시작하면 준비된 자료로 읽혀 오히려 진정성이 옅어지기 쉽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면허 처분의 흐름을 함께 살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를 정하고 있어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가 따로 진행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각각의 일정을 달력에 함께 표시해 드렸습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는 기한이 서로 달라 한쪽에 신경을 쓰다 다른 쪽을 놓치기 쉬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선고유예의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59조는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 때에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그 요건에 맞추어 자료를 갈라 묶고 항목마다 근거를 붙여 제출했습니다.

요건에 맞추지 않은 자료는 분량만 늘릴 뿐이어서 항목마다 필요한 것만 골라 묶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판 전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살피도록 정하고 있어 변론기일 전에 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내어 판단의 틀이 세워지기 전에 설명이 닿도록 했습니다.

기일에 이르러 처음 꺼내면 읽고 검토할 시간이 남지 않아 판단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결과

법원은 위험의 정도와 재발 방지의 조건을 함께 살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 단계별로 대조한 측정 절차

• 영상으로 확인한 짧은 이동 거리

• 사건 직후부터 쌓인 생활 변화 자료

전날 마신 술이 아침까지 남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도 자기 몸에서 언제 빠지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주차장 안에서 잠깐 차를 옮기는 일도 운전으로 읽힌다는 점이 특히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법무법인 KB는 측정 절차를 짚는 일과 생활의 변화를 자료로 세우는 일을 나란히 맡습니다. 적발된 그날부터 기록을 모으기 시작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준강제추행 선고유예로 항거불능 상태 여부를 다툰 대응 과정

·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로 회복과 재발 방지를 함께 세운 대응 과정

·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대응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