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부당이득 반환 전액 회수로 잘못 보낸 돈의 흐름을 세운 과정

전액 회수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59회 작성일 26-09-30 10:12

사건의 개요

계좌번호를 한 자리 잘못 눌러 보낸 돈을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아 다툼이 길어진 사건에서 의뢰인이 돈이 오간 흐름을 삼 년치 자료로 세워 전액 회수매듭지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변호사가 이체 기록부터 하나씩 맞추어 절차를 맡아 왔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거래처에 보낼 대금을 예전에 저장해 둔 다른 계좌로 보냈고, 받은 쪽은 자신에게 받을 것이 있었다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 돈을 받을 법률상 원인이 있었는지

✔ 상대방이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 반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받은 쪽이 예전 거래의 잔금이라고 주장했기에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그 거래가 언제 끝났는지부터 확인하려고 세금계산서와 정산 내역 그리고 종료 당시 주고받은 확인서를 함께 모아 시간순으로 붙였습니다. 붙여 놓고 보니 그 거래는 이 년 전에 정산이 끝나 서로 남은 것이 없다는 확인서까지 주고받은 상태였고 그 사실이 문서로 남아 있어 받을 것이 있었다는 주장이 기록과 어긋난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체 직후 의뢰인이 은행에 착오송금을 알린 기록과 상대방에게 보낸 문자까지 시각과 함께 정리하자 상대방이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설명의 근거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돈을 이미 썼다고 다툴 여지가 있었기에 반환 자체만 구하기보다 민법 제748조가 정한 반환의 범위를 이익의 현존 여부로 가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돈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맞추고 반환의 범위를 조문에 따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이체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추었습니다

돈이 오간 사실은 명확해도 어떤 원인으로 오갔는지는 기록을 맞추어야 드러나기에 삼 년치 거래 내역을 내려받아 상대방과 오간 모든 이체를 날짜순으로 붙였고 이 사건의 이체만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 표로 드러나 주장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거래 내역은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어 먼저 발급받았습니다.

기록이 사라진 뒤에는 돈이 오간 흐름을 되짚을 방법이 남지 않아 발급부터 서둘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법률상 원인을 확인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받은 쪽에 그 원인이 있었는지를 문서로 확인하는 일이 먼저였고 이 년 전의 정산 확인서가 그 판단을 갈랐습니다.

받을 원인이 있었는지는 말로 주장해서는 가려지지 않고 결국 문서로만 확인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반환의 범위를 나누었습니다

민법 제748조는 선의의 수익자와 악의의 수익자가 돌려주어야 할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어 상대방이 사정을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해졌고 착오송금을 알린 문자의 시각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사용은 이익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 구분이 회수 금액을 크게 갈랐습니다.

알린 시각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용을 따로 떼어 볼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했습니다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어 반환을 요구한 날부터의 이자를 함께 계산해 청구 내용에 넣었습니다. 계산의 기준일과 이율을 함께 적어 두어야 뒤에 다시 다투어지지 않으므로 근거를 나란히 붙여 두었습니다.

이자를 빠뜨리면 뒤에 따로 구해야 해 절차가 한 번 더 늘어나므로 처음에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시효를 먼저 살폈습니다

민법 제162조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어 이 사건의 기산점이 언제인지를 확인하고 여유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달력에 표시해 일정을 잡았습니다.

시효가 지나면 내용이 아무리 분명해도 다툴 여지 자체가 사라지므로 먼저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소 제기의 시점을 정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는 소의 제기 방식을 정하고 있어 협의로 끝날 여지를 먼저 살핀 뒤 응답이 없자 곧바로 소장을 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상대방의 재산이 줄어들 위험이 있어 협의를 오래 끌지 않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사건의 결과

법원은 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었다고 보아 보낸 돈 전액의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 이 년 전의 정산 확인서

• 착오송금을 알린 문자의 시각

• 이익의 현존 여부를 나눈 정리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누르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나지만 돌려받는 과정은 생각보다 길어집니다. 받은 쪽이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면 은행은 더 해 줄 수 있는 일이 없고 그때부터는 기록이 전부입니다. 법무법인 KB는 돈의 흐름을 맞추는 일과 반환의 범위를 가르는 일을 함께 맡습니다. 잘못 보낸 것을 안 즉시 은행과 상대방에게 알린 기록을 남겨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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