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접촉금지 조치 취소로 사실 인정의 근거를 짚은 과정

처분 취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9-30 10:12

사건의 개요

교실에서 오간 말을 두고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접촉금지 조치를 받은 학생이 사실 인정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열람한 자료로 하나씩 짚어 처분 취소마무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변호사가 심의 자료 전부를 열람해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학교폭력 접촉금지 조치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반 학생과 다툰 일로 신고되었고, 심의위원회는 서면 진술만으로 접촉금지와 서면사과를 결정했습니다.

✔ 인정된 사실의 근거가 무엇인지

✔ 조치의 정도가 사안에 맞는지

✔ 절차에서 의견을 낼 기회가 있었는지

심의 결과 통지서에는 어떤 사실이 인정되었는지만 짧게 적혀 있었기에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먼저 정보공개를 청구해 심의에 올라간 자료 전부를 받아 보고 진술서와 목격 학생의 확인서를 문장 단위로 대조했습니다. 대조해 보니 인정된 사실 가운데 일부는 어느 진술에도 없는 내용이었고 목격 학생 두 명의 확인서가 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어 각자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교실 자리 배치와 그날의 수업 시간표를 함께 확인하자 문제된 시각에 두 학생이 같은 공간에 있기 어려웠다는 점이 확인되어 주장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두 학생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 자체는 다투기 어려웠기에 전부를 부인하기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조치의 정도가 사안에 맞는지를 가르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학교폭력 접촉금지 조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심의 자료를 열람해 진술을 대조하고 조치의 기준을 조문과 맞추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심의 자료를 열람했습니다

결과 통지서만으로는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알 수 없기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심의에 올라간 진술서와 회의록을 받아 보았고 인정된 사실과 자료가 어긋나는 지점을 표로 정리하자 다툴 자리가 분명해졌습니다. 열람은 기한이 있어 통지를 받은 즉시 청구했습니다.

열람에는 기한이 있어 통지를 받은 즉시 청구해야 자료를 보고 다툴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진술을 문장 단위로 대조했습니다

목격 학생들의 확인서를 나란히 놓고 문장을 비교하자 표현과 순서까지 같은 부분이 이어졌고 각자의 기억으로 쓴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었으며 이 대조표가 심사 과정에서 가장 크게 쓰였습니다. 비교는 원본의 글자 그대로 옮겨 놓고 진행했습니다.

요약해 옮기면 표현의 차이가 사라져 같은 문장인지 아닌지를 가릴 수 없게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조치의 기준을 조문과 맞추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단계별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이 어느 단계에 놓이는지를 기준과 맞추어 정리했고 인정된 사실의 범위가 줄면 조치도 함께 달라진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인정된 사실이 줄어들면 그에 따라 조치의 단계도 함께 내려가야 한다는 점을 단계별 기준표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나란히 놓아 설명했고 어느 항목이 빠지면 어느 단계로 내려가는지를 화살표로 표시해 심사기관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었습니다.

인정된 사실과 내려진 조치를 함께 다투어야 결과가 실제로 달라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절차의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피해학생의 보호 조치를 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는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를 두고 있어 이 사안이 그 요건에 닿는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여지를 놓치면 절차가 길어지고 학생이 받는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의견을 낼 기회를 짚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정하고 있어 학생과 보호자가 의견을 낼 자리가 실제로 주어졌는지를 회의록으로 확인했습니다.

의견을 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면 그 자체가 절차의 흠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기록의 관리까지 살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비밀 누설의 금지를 정하고 있어 심의 내용이 다른 학생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학교에 서면으로 요청해 두었습니다.

소문이 먼저 퍼지면 결과가 바뀌어도 학생의 생활은 회복되기 어려워집니다.

학교폭력 접촉금지 조치 사건의 결과

심사기관은 인정된 사실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접촉금지 조치를 취소했습니다.

• 열람으로 확보한 심의 자료

• 문장 단위로 대조한 확인서

• 시간표로 확인한 동선의 어긋남

학교에서 내려진 조치는 짧은 문장으로 통지되지만 그 뒤에 남는 기록은 오래갑니다. 통지서만 보고 받아들이면 무엇을 근거로 그런 판단이 나왔는지 끝내 알 수 없게 됩니다. 법무법인 KB는 심의 자료를 열람하는 일과 인정된 사실을 자료와 맞추는 일을 나란히 맡습니다. 통지를 받은 그날부터 기한을 세어 움직이는 일이 중요합니다.

· 학교폭력 조치 다툼 사건에서 목격 진술의 시각을 맞추어 근거를 되짚은 사례

· 학교폭력 조치 집행정지 인용으로 기록 기재를 멈춘 대응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