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지연 조정 성립으로 이송 시점의 기록을 짚은 대응 과정
조정 성립
사건의 개요
상급 병원으로 옮기는 결정이 늦어져 상태가 나빠진 사건에서 의뢰인이 그날의 진료기록과 간호기록에 남은 시각을 분 단위로 하나씩 짚어 조정 성립마무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변호사가 경과 기록의 시각을 맞추어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전원 지연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복통으로 병원에 입원했으나 상태가 나빠진 뒤에도 상급 병원으로 옮겨지지 않아 처치가 늦어졌습니다.
✔ 상태가 나빠진 시점이 언제인지
✔ 옮길 필요를 언제 알 수 있었는지
✔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의료 사건에서는 기억보다 기록의 시각이 전부이기에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진료기록과 간호기록 그리고 검사 결과지를 모두 받아 시각을 분 단위로 맞추고 상태의 변화와 조치가 각각 언제 있었는지를 한 줄로 이어 보았습니다. 이어 놓고 보니 검사 수치가 크게 나빠진 시각과 실제로 이송이 시작된 시각 사이에 여섯 시간이 넘는 공백이 있었고 그 사이에 별다른 조치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이 표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시간대의 간호기록에 보호자가 상태를 알린 내용이 남아 있어 병원이 변화를 알 수 있었다는 설명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처음의 진단 자체를 탓하기는 어려웠기에 진단을 다투기보다 민법 제750조가 정한 과실의 의미를 이송 시점의 판단으로 좁히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전원 지연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기록의 시각을 분 단위로 맞추고 설명의무의 이행 여부를 함께 살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록 전부를 받아 시각을 맞추었습니다
병원의 기록은 종류마다 따로 남아 있어 하나만 보면 흐름이 보이지 않기에 진료기록과 간호기록 그리고 검사 결과지를 모두 받아 같은 시간축에 올리고 상태의 변화와 조치를 한 줄로 이어 표로 만들었으며 이 표가 사건 전체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기록은 사본 발급을 서면으로 요청해 두었습니다.
일부만 받으면 기록 사이의 빈 시간이 보이지 않아 전부를 함께 요청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이송 판단의 시점을 짚었습니다
옮길 필요를 언제 알 수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중심이었기에 검사 수치가 기준을 벗어난 시각과 의료진이 이를 확인한 시각을 기록에서 찾아 표시하고 그 뒤로 이어진 여섯 시간의 공백을 그대로 드러냈으며 이 부분이 협의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공백은 지적하지 않으면 그대로 지나가 버려 협의의 자리에 오르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설명의무의 이행을 확인했습니다
의료법 제15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정하고 있고 상태의 변화와 선택지를 환자 측에 알렸는지가 함께 읽히므로 그날의 설명 기록을 찾아 보았으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기록되지 않으면 실제로 있었더라도 없었던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책임의 근거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정하고 있고 민법 제390조는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두고 있어 두 가지 근거를 나누어 각각의 자료를 붙였습니다. 두 가지 근거는 증명해야 할 내용이 서로 달라 필요한 자료도 다르므로 항목을 나누어 각각 준비했습니다.
근거를 하나로만 세우면 그 하나가 막혔을 때 다툴 폭이 남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손해의 범위를 계산했습니다
민법 제763조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두고 있어 추가로 든 치료비와 회복이 늦어진 기간의 손해를 각각 계산해 표로 제출했습니다. 회복이 늦어진 기간은 진료 기록과 직장의 근태 자료를 함께 붙여 추정이 아닌 숫자로 계산했습니다.
항목을 나누어 계산해야 어느 부분이 다투어지고 있는지 분명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정 절차를 택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조정의 신청에 관하여 정하고 있어 감정이 함께 이루어지는 이 절차가 시간과 비용에서 낫다고 보아 선택했습니다. 신청과 함께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내면 감정에 드는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록과 계산표를 처음부터 묶어 제출했습니다.
어떤 절차를 고르는지부터가 사건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방향을 정합니다.
전원 지연 사건의 결과
양쪽은 이송이 늦어진 부분에 관하여 뜻을 모아 조정으로 절차를 끝냈습니다.
• 분 단위로 맞춘 기록의 시각
• 여섯 시간의 공백에 대한 확인
• 남아 있지 않았던 설명 기록
병원에서 보낸 시간은 환자와 보호자의 기억에 또렷하게 남지만 다툼에서 쓰이는 것은 기록에 적힌 시각뿐입니다. 그 시각을 맞추어 보기 전에는 무엇이 늦었는지조차 말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기록을 같은 시간축에 올리는 일과 판단의 시점을 짚는 일을 나란히 맡습니다. 상태가 나빠진 날의 기록 사본을 먼저 받아 두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수술 후 감염 화해 성립으로 경과 기록의 공백을 짚은 대응 과정
적용법령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763조
· 의료법 제15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3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