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준강제추행 선고유예로 항거불능 상태 여부를 다툰 대응 과정

선고유예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98회 작성일 26-09-29 09:50

사건의 개요

술자리가 끝난 뒤의 일을 두고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상대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자료로 가려 선고유예로 정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가 당시의 이동 기록부터 모아 절차를 앞에서 끌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과 상대는 같은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함께 이동했고, 상대는 당시 기억이 끊겨 있었다며 신고했습니다.

✔ 상대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 의뢰인이 그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 이동 과정에서의 대화와 행동

신고 내용은 기억이 없다는 진술에 기대고 있었기에 그 시간대에 실제로 무엇이 있었는지를 복원하는 일이 먼저였고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결제 내역과 차량 이동 기록 그리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시간 순서로 모았습니다. 복원한 시간표에는 상대가 직접 결제한 시각과 목적지를 말한 시각 그리고 두 사람이 차량에 오른 시각이 차례로 놓여 있었기에 그 사이의 간격을 재어 보면 의사를 스스로 정해 움직인 구간이 이어져 있었다는 점이 화면 위에서 그대로 확인되었습니다.

복원된 기록에는 상대가 직접 결제를 하고 목적지를 말했다는 사정이 남아 있었으며 메시지의 문장도 흐트러짐 없이 이어져 있어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할 설명의 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의 음주량이 적지 않았다는 점은 다투기 어려웠기에 상태 자체를 전면으로 부인하기보다 형법 제299조가 정한 항거불능의 정도와 그에 대한 인식을 나누어 다투는 쪽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그날의 기록을 분 단위로 모아 상대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하나씩 붙여 나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그날의 기록을 분 단위로 모았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그 자체로 다투기 어렵기에 결제 시각과 차량 탑승 기록 그리고 통화 내역을 모아 시간표를 만들었고 그 표 위에 두 사람의 위치를 표시하자 상대가 스스로 판단해 움직인 구간이 드러나 조사에서 바로 쓰였습니다.

이동 기록은 조회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둘러 받아 두어야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항거불능의 정도를 다투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상대가 목적지를 말하고 결제를 한 사실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메시지 기록은 맞춤법과 문장의 길이까지 함께 살펴 평소의 대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표로 정리했고 이 대조는 상태를 말로 설명하는 대신 자료로 보여 주는 방법이 되어 항거불능의 정도를 다투는 데 실질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취한 정도와 항거불능은 다른 문제였으므로 구분해 설명해야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인식의 문제를 따로 세웠습니다

설령 상대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뢰인이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는 별개의 요건이기에 대화가 정상적으로 오갔다는 메시지 기록을 붙여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요건을 하나로 뭉뚱그리면 다툴 자리가 사라지므로 나누어야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상대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같은 모임에 속한 사이였기에 이후의 접촉을 삼가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 전달했고 형법 제51조가 피해자에 대한 관계를 양형의 조건으로 들고 있는 만큼 이 경과가 기록에 남도록 절차를 밟았습니다.

관계 정리는 말이 아니라 서면으로 남겨야 자료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부수 처분의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가 정한 신상정보 등록은 선고되는 형에 따라 달라지기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무엇이 뒤따르는지를 표로 정리해 의뢰인이 절차의 전체 모습을 보고 판단하도록 도왔습니다.

결과만 보고 움직이면 뒤따르는 처분에서 다시 흔들리게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선고 단계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형법 제59조는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 때에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재직 상황과 생활의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선고를 정하는 자리에서 사람의 사정이 함께 읽히도록 준비했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과 이 사건에 적용될 조문이 어떻게 갈리는지도 표로 만들어 함께 제출했습니다.

자료는 선고 직전이 아니라 미리 내야 충분히 읽혔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법원은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과 이후의 태도를 함께 살펴 선고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분 단위로 복원한 그날의 시간표

• 상대가 스스로 판단해 움직인 구간

• 서면으로 남긴 관계 정리의 경과

술자리 뒤의 일은 두 사람 모두 기억이 흐려지기 쉬워 뒤에 남는 것은 기록뿐입니다. 결제와 이동의 흔적은 시간이 지나면 조회가 어려워지므로 사건을 알게 된 즉시 보전을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KB는 그날의 시간표를 세우는 일과 요건을 나누어 다투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맡습니다. 같은 모임에 속한 사이라면 이후의 접촉 방식을 서면으로 정해 두시는 편이 서로에게 안전합니다. 같은 모임에 속한 사이였던 만큼 이후의 연락 방식과 모임 참석 순서까지 적은 서면을 만들어 전달했고 그 내용이 지켜지고 있다는 점을 한 달 뒤에 다시 확인해 기록으로 남기자 태도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사정이 함께 읽혔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대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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