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양육자 지정 양육권 확보로 아이의 생활 환경을 자료로 세운 과정

양육권 확보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96회 작성일 26-09-29 09:49

사건의 개요

별거를 시작한 뒤 두 사람이 서로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다툰 사건에서 아이가 실제로 지내 온 생활의 모습을 자료로 차분히 세워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가사 담당 변호사가 조사 전부터 기록을 모아 절차의 순서를 짰습니다.

양육자 지정 사건의 사실관계

두 사람은 한 해 전부터 따로 살았고, 아이는 그동안 의뢰인과 함께 지내며 같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 아이가 지내 온 생활의 연속성

✔ 돌봄에 실제로 들인 시간

✔ 면접교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상대는 주거와 소득이 더 낫다는 점을 들어 자신이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기에 법무법인 KB 가사 담당 변호사는 조건의 비교가 아니라 아이가 지내 온 하루의 모습을 보여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정리한 표에는 아이의 등교와 하교 그리고 저녁 식사와 취침까지 하루의 흐름이 요일별로 적혀 있었고 그 옆에 학원 출결과 병원 진료 날짜를 함께 놓자 지난 한 해 동안 누가 그 시간을 지켜 왔는지가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드러났습니다.

모은 자료에는 등하교를 누가 맡았는지와 병원 진료에 누가 동행했는지가 날짜별로 남아 있었고 담임 교사의 소견서까지 더해지자 아이의 생활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의뢰인의 소득이 상대보다 적다는 점은 다투기 어려웠기에 민법 제837조가 정한 양육에 관한 사항 가운데 비용 분담을 함께 제안하며 생활의 연속성을 앞세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양육자 지정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가사 담당 변호사는 아이의 하루를 보여 주는 기록을 모아 조건 비교가 아닌 생활의 연속성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아이의 하루를 기록으로 세웠습니다

말로 설명하면 양쪽의 주장이 맞서기만 하기에 등하교와 식사 그리고 취침 시간을 날짜별로 정리한 표를 만들었고 학원 출결과 병원 진료 기록을 붙이자 누가 일상을 맡아 왔는지가 자료로 드러나 조사 단계에서 그대로 쓰였습니다.

일상 기록은 뒤늦게 만들면 힘을 잃으므로 미리 모아 두어야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학교와 상담 기관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지금의 환경에서 안정되어 있다는 점은 보호자의 말보다 제삼자의 기록이 더 무겁게 읽히기에 담임 교사의 소견서와 상담 기록을 받아 제출했으며 학교를 옮기게 될 경우의 영향까지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담임 교사의 소견서에는 아이가 지금의 학교에서 친구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어 가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기에 전학이 이루어질 경우 생길 변화까지 함께 적어 달라고 요청했고 그 문장이 생활의 연속성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크게 읽혔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일정에 여유를 두어야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비용 분담을 먼저 제안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득 차이를 감추기보다 산정 기준에 따른 분담안을 먼저 제시했고 이 제안이 다툼의 초점을 조건 비교에서 아이의 생활로 옮기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먼저 내놓은 제안은 협의의 기준이 되어 이후 논의를 짧게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면접교섭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면접교섭에 관한 권리를 정하고 있기에 요일과 시간 그리고 방학 기간의 배분까지 적은 안을 마련해 상대가 아이를 만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으며 이 태도가 판단하는 자리에서 긍정적으로 읽혔습니다.

면접교섭을 막으려 하면 양육자로서의 적합성이 오히려 흔들립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친권과 양육권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909조는 친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양육자 지정과 친권자 지정은 서로 다른 문제이기에 두 가지를 나누어 각각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를 설명하고 청구의 범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두 가지를 뭉뚱그리면 다툼이 넓어지고 합의도 어려워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산에 관한 정리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 청구를 정하고 있으므로 양육 문제와 재산 문제를 같은 일정 위에 올려 두 절차가 서로 발목을 잡지 않도록 순서를 짰고 이 설계가 전체 기간을 줄이는 데 크게 작용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협의이혼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절차의 순서를 미리 살펴 두었습니다.

절차를 따로 돌리면 같은 자료를 두 번 모으게 되어 부담이 커집니다.

양육자 지정 사건의 결과

법원은 아이가 지내 온 생활의 연속성을 중요하게 보아 의뢰인을 양육자로 정했고, 면접교섭도 제안한 안에 가깝게 정해졌습니다.

• 날짜별로 정리한 아이의 일상 기록

• 담임 교사와 상담 기관의 소견

• 먼저 제시한 비용 분담과 면접교섭안

아이를 누가 키울지는 조건의 비교로 정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금까지의 생활이 어디에 놓여 있었는지가 더 크게 읽힙니다. 등하교와 병원 동행처럼 사소해 보이는 기록이 뒤에 가장 든든한 자료가 됩니다. 법무법인 KB는 일상의 기록을 세우는 일과 면접교섭안을 다듬는 일을 하나로 묶어 맡습니다. 상대가 아이를 만나는 길을 먼저 열어 두시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면접교섭안은 요일과 시간만이 아니라 방학 기간의 배분과 명절의 순서까지 적어 두었기에 상대가 아이를 만나는 데 다툼이 생길 여지가 줄었고 이렇게 먼저 열어 둔 태도가 양육자로서의 적합성을 보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툼이 길어질수록 아이가 먼저 지치므로 만나는 길을 넓게 열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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