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계약 해제 대금 반환 전부 승소로 이행 지체의 경과를 세운 과정

전부 승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6-09-29 09:49

사건의 개요

납품 일정이 반복해 미루어져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이행이 늦어진 경과를 날짜별로 세워 전부 승소로 매듭지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민사 담당 변호사가 해제 통지 단계부터 맡아 절차를 맡아 왔습니다.

계약 해제 대금 반환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설비 제작을 맡기며 대금의 절반을 먼저 지급했으나, 약속된 납기가 두 차례 지나도록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 이행기가 언제로 정해졌는지

✔ 지체를 정당화할 사정이 있었는지

✔ 해제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상대는 원자재 수급이 어려웠다는 사정을 들었기에 그 주장이 이행을 미룰 근거가 되는지부터 확인하는 일이 먼저였고 법무법인 KB 민사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와 발주서 그리고 오간 메시지를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메시지와 발주서에서 날짜가 적힌 부분만 뽑아 만든 표에는 처음 정한 납기와 한 차례 미루어진 납기가 모두 상대의 답장으로 확인되어 있었기에 이행기가 정해져 있었다는 전제가 흔들리지 않았고 지체의 시점을 세우는 일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정리된 기록에는 납기가 서면으로 두 차례 확인되었고 그 뒤에도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경과가 남아 있어 민법 제387조가 정한 이행 지체의 시점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일부 부품이 실제로 제작되었다는 점은 다투기 어려웠기에 제작된 범위를 확인해 반환을 구할 금액을 먼저 확정하고 그 위에서 청구를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계약 해제 대금 반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 담당 변호사는 이행기와 지체의 경과를 표로 만들고 해제의 요건을 하나씩 갖추어 나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이행기를 서면으로 확정했습니다

구두로 오간 일정은 뒤에 서로 다르게 기억되기에 메시지와 발주서에서 날짜가 적힌 부분만 뽑아 표로 만들었고 두 차례의 납기가 상대의 답장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을 보이자 이행기가 정해져 있었다는 전제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정 변경은 반드시 서면으로 다시 확인해 두어야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이행 요구와 해제를 순서대로 밟았습니다

민법 제548조는 해제의 효과로 원상회복 의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절차를 건너뛰면 해제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구하는 서면을 먼저 보내고 그 기간이 지난 뒤에 해제 통지를 보냈습니다. 상대가 든 원자재 수급 사정은 같은 시기 다른 업체들이 정상적으로 납품했다는 자료와 나란히 놓자 예외적인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고 이 대조가 지체의 책임을 어느 쪽에 둘 것인지를 정하는 자리에서 판단의 무게를 옮겼습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본안에서 그 부분이 먼저 문제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지체의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상대가 든 수급 사정은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였기에 같은 시기 다른 업체의 납품 사례를 자료로 붙여 지체를 정당화할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했고 이 자료가 판단의 무게를 옮겼습니다.

일반적인 사정과 예외적인 사정은 자료로 갈라 보여야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반환 범위를 먼저 확정했습니다

제작이 진행된 부분이 있었기에 현장을 확인해 실제로 만들어진 범위를 사진과 함께 정리했고 그 부분을 뺀 금액으로 청구를 구성하자 다툼의 폭이 좁아져 절차가 예상보다 짧아졌습니다.

청구를 넓게 잡으면 오히려 전체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지연손해금의 기산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의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으므로 반환 의무가 생긴 날을 기준으로 계산식을 붙여 제출했고 금액의 근거가 분명해지자 상대가 다툴 여지가 줄었습니다.

계산식을 붙이지 않으면 금액만 놓고 다투게 되어 시간이 늘어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부당이득 구성을 예비로 두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경우를 정하고 있기에 해제의 효력이 다투어질 경우를 대비해 같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구하는 구성을 예비로 마련해 두어 절차가 되돌아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어 예비적 구성의 근거로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하나의 구성만 세우면 그 전제가 흔들릴 때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 대금 반환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행 지체를 인정하고 해제가 적법하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 서면으로 확인된 두 차례의 납기

•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낸 이행 요구

• 제작 범위를 뺀 청구 금액의 확정

일정이 미루어질 때 상대의 사정을 들어 주다 보면 이행기가 언제였는지조차 흐려지기 쉽습니다. 일정을 다시 정할 때마다 서면으로 남겨 두면 뒤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지가 분명해집니다. 법무법인 KB는 지체의 경과를 세우는 일과 해제의 요건을 갖추는 일을 함께 맡습니다. 청구의 범위를 먼저 좁혀 두시면 절차가 짧아지고 회수도 빨라지므로 그 순서가 유리합니다. 제작이 진행된 부분은 현장을 방문해 사진과 함께 목록으로 정리했고 그 범위를 뺀 금액으로 청구를 구성하자 상대가 다툴 지점이 줄어 절차가 예상보다 훨씬 짧게 마무리되었으며 대금을 실제로 회수하기까지 걸린 기간도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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