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조치 집행정지 인용으로 기록 기재를 멈춘 대응 과정

집행정지 인용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09-29 09:49

사건의 개요

심의를 거쳐 내려진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기 전에 그 효력을 멈추어 달라고 구한 사건에서 절차의 흠과 긴급한 필요를 함께 세워 집행정지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담당 변호사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맡아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반 학생과의 다툼으로 심의를 거쳐 조치를 받았고, 통지서에는 조치의 호수만 적혀 있었습니다.

✔ 진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지

✔ 조치의 이유가 기재되었는지

✔ 기재로 생기는 불이익의 긴급성

통지서를 받은 뒤 남은 기간이 길지 않았기에 법무법인 KB 담당 변호사는 먼저 정보공개를 신청해 심의 회의록과 조사 보고서를 확보하고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정보공개로 받은 회의록에는 의뢰인 측의 진술이 두 줄로만 적혀 있었고 제출한 자료를 검토했다는 기록이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았기에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조목별로 적어 낼 수 있었고 이 지적이 판단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확보된 회의록에는 의뢰인 측의 진술이 짧게만 기재되어 있었고 제출한 자료가 검토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으며 통지서에도 조치의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아 절차를 다툴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기에 사실관계를 전면으로 부인하기보다 절차의 흠과 조치의 무게를 나누어 다투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담당 변호사는 본안과 집행정지를 같은 날 접수할 수 있도록 서면과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회의록과 보고서를 먼저 확보했습니다

무엇을 다툴지는 기록을 보고 나서야 정할 수 있기에 정보공개를 신청해 회의록과 조사 보고서를 받았고 그 안에서 진술 기회와 자료 검토의 흔적을 찾아보자 다툴 지점이 절차 쪽에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정보공개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 바로 신청해야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절차의 흠을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조치의 종류를 정하고 있고 그 결정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진술이 형식적으로만 기재된 점과 제출 자료가 검토된 흔적이 없는 점을 조목별로 적어 제출했습니다. 긴급한 필요를 보이기 위해 진학 일정과 기재 시점을 같은 표에 놓고 어느 단계에서 불이익이 생기는지를 날짜로 표시했는데 말로는 좀처럼 설명하기 어려웠던 급박함이 이 표 한 장으로 고스란히 전해져 신청의 무게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절차의 흠은 구체적으로 적어야 판단하는 자리에서 읽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긴급한 필요를 소명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정한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요건으로 하기에 기재가 이루어지면 진학 절차에 곧바로 영향이 생긴다는 점을 일정표와 함께 제출해 시점의 급박함을 보였습니다.

일정표가 없으면 긴급성이 말로만 남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본안을 같은 날 접수했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두 서면을 같은 날 접수하도록 준비했고 본안의 청구 취지를 조치의 취소로 분명히 적어 두어 절차가 되돌아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순서가 어긋나면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불복 기간을 함께 관리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불복 절차와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기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가운데 어느 길로 갈지를 기간과 함께 비교해 표로 만들고 선택의 근거를 남겼습니다.

두 절차의 기간을 나란히 적어 두어야 놓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피해 회복의 경과도 남겼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정하고 있으므로 상대 학생의 회복을 위한 조치에 협력한 경과를 서면으로 정리해 절차 전체에서 태도가 읽히도록 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도 같은 취지의 정지 제도를 두고 있어 어느 절차로 갈지를 기간과 함께 비교했습니다.

회복에 협력한 기록은 본안 판단에서도 함께 읽혔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사건의 결과

법원은 긴급한 필요를 인정해 집행정지를 받아들였고, 기재는 본안 판단이 날 때까지 멈추었습니다.

• 정보공개로 확보한 회의록과 보고서

• 조목별로 정리한 절차의 흠

• 진학 일정표로 보인 긴급한 필요

조치를 받아들이면 빨리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이행부터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면 다툴 자리가 함께 사라집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먼저 기록을 청구하고 남은 기간을 세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KB는 절차의 흠을 정리하는 일과 긴급한 필요를 세우는 일을 나란히 맡습니다. 진학 일정처럼 시점이 정해진 사정은 표로 만들어 함께 내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본안과 집행정지를 같은 날 접수하도록 서면을 함께 준비했고 본안의 청구 취지를 조치의 취소로 분명히 적어 두었기에 절차가 중간에 되돌아가는 일 없이 그대로 진행되었으며 통지서를 받고 남은 짧은 기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학교폭력 전학 조치 사건에서 집행정지 인용을 받은 과정

· 학교폭력 조치 집행정지 인용 — 시험과 겹친 출석정지를 멈춰 세운 사건

·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건에서 집행정지 인용으로 공사를 이어 간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