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 감경으로 위반 경위와 생계 사정을 정리한 과정
영업정지 감경
사건의 개요
직원의 착오로 생긴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뢰인이 위반에 이른 경위와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자료로 차근히 정리해 정지 기간을 크게 줄인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행정 담당 변호사가 사전 통지 단계부터 맡아 절차 전반을 챙겼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이 운영하는 매장은 점검에서 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고, 관할 기관은 영업정지를 통지했습니다.
✔ 위반에 이른 경위와 고의성
✔ 같은 사유의 반복이 있었는지
✔ 처분의 정도가 과중한지
사전 통지에 적힌 기간이 매장 운영을 사실상 멈추게 할 정도였기에 법무법인 KB 행정 담당 변호사는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무엇을 낼 수 있을지부터 정리했고 점검 조서와 내부 교육 기록을 함께 모았습니다. 점검 조서에는 결과만 적혀 있었기에 근무 일지와 교육 기록을 붙여 새로 들어온 직원이 언제부터 그 업무를 맡았고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를 날짜로 보이자 기준을 알면서도 일부러 어긴 것이 아니라는 경과가 자료 위에서 끊김 없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모은 자료에는 새로 들어온 직원이 표시 규정을 잘못 이해했다는 경과와 그 직후 전 직원 교육을 다시 실시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반복될 위험이 낮다는 점을 보일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물론 위반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웠기에 처분의 존부가 아니라 정도를 다투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가 정한 의견 제출 기회를 충실히 쓰기로 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행정 담당 변호사는 의견 제출 단계부터 자료를 갖추어 처분의 정도를 다투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의견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처분에 앞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그 안에 낼 자료의 목록을 만들었으며 이 단계에서 다투어 두면 이후 절차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기한을 넘기면 같은 주장을 뒤에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위반 경위를 자료로 세웠습니다
점검 조서에는 결과만 적혀 있었기에 근무 일지와 교육 기록을 붙여 새로 들어온 직원이 언제부터 그 업무를 맡았는지를 보였고 고의로 기준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경과가 드러나 판단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지적을 받은 다음 날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표시 점검표를 만들어 매일 확인하도록 한 경과를 사진과 서명 기록으로 정리했는데 조치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읽히면서 재발의 위험이 낮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무 일지는 요청하지 않으면 제출 목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재발 방지 조치를 보였습니다
지적을 받은 직후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표시 점검표를 만들어 매일 확인하도록 한 경과를 사진과 함께 정리했으며 조치가 지적 이후 곧바로 이루어졌다는 시점이 함께 읽히도록 했습니다.
조치의 내용보다 언제 했는지가 더 크게 읽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처분의 정도를 다투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유형의 다른 처분 사례와 비교한 표를 만들어 이 사건의 기간이 과중하다는 점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비교 사례를 붙이지 않으면 과중하다는 말이 근거를 얻지 못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매장에 딸린 직원들의 고용 현황과 임대료 부담을 자료로 정리해 정지 기간이 길어질 때 생기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였고 이 부분이 기간을 정하는 자리에서 함께 읽혔습니다.
숫자로 보이지 않으면 사정이 있다는 말에 그치게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유 기재의 흠도 짚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기에 통지서에 근거 조항만 적혀 있고 기간을 그렇게 정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지적해 판단의 근거를 밝히도록 요구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정하고 있어 무엇을 다툴 처분으로 삼을지부터 확인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가 정한 청구 기간도 함께 적어 두 절차의 일정을 나란히 관리했습니다.
이유가 드러나야 어디를 다툴지도 분명해집니다.
영업정지 처분 사건의 결과
관할 기관은 경위와 재발 방지 조치를 참작해 정지 기간을 크게 줄였고, 매장은 정상 운영을 이어 갔습니다.
• 근무 일지로 세운 위반 경위
• 지적 직후 이루어진 재발 방지 조치
• 같은 유형 처분과 비교한 표
영업에 관한 처분은 다투는 데 시간이 걸리는 사이에 손해가 먼저 쌓이기 때문에 사전 통지 단계가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하고 그 안에 낼 자료를 목록으로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KB는 경위를 세우는 일과 처분의 정도를 다투는 일을 같은 자리에서 맡습니다. 지적을 받은 직후의 조치는 시점이 함께 읽히므로 미루지 않으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같은 유형의 다른 사례에서 정해진 기간을 모아 표로 비교하고 매장에 딸린 직원들의 고용 현황과 임대료 부담을 숫자로 함께 제시하자 이 사건의 기간이 과중하다는 주장이 막연한 호소가 아니라 근거를 갖춘 것으로 읽혔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영업정지 처분 감경 — 점검 경위와 시정 이력을 시점으로 세운 사례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