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회생 인가로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세운 대응 과정

회생 인가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6-09-29 09:48

사건의 개요

소득이 달마다 달라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려웠던 의뢰인이 최근 소득의 흐름과 생계비를 자료로 차근히 정리해 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보이고 인가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담당 변호사가 채권자 목록 작성부터 맡아 절차를 앞에서 끌었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달 일을 하며 달마다 소득이 달랐고, 여러 곳에서 빌린 돈의 이자가 생활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 소득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 생계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면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고 여겨 절차를 미루는 경우가 많기에 법무법인 KB 담당 변호사는 먼저 최근 열두 달의 입금 내역을 모아 소득의 흐름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최근 열두 달의 입금 내역을 월별로 배열하고 계절에 따른 차이를 표시하자 달마다 들쭉날쭉해 보이던 소득이 연간으로는 일정한 범위 안에 있다는 점이 드러났고 그 평균을 근거로 삼을 수 있게 되면서 계획의 출발점이 세워졌습니다.

만들어진 표에는 계절에 따른 차이가 있으나 연간으로 보면 일정한 범위 안에 있다는 경과가 드러났고 이 자료가 평균을 근거로 삼을 수 있게 해 계획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채권의 잔액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기에 신용정보 조회 자료를 기준으로 목록을 다시 맞추고 누락을 없애는 일을 먼저 끝내는 쪽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담당 변호사는 소득과 생계비를 먼저 계산하고 그 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정이 적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소득의 흐름을 열두 달로 보았습니다

한두 달의 입금만 보면 계획이 흔들리기에 열두 달의 내역을 모아 월별로 배열하고 계절에 따른 차이를 표시했으며 그 평균을 근거로 삼자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는 사정이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입금 내역은 기간을 넓게 잡아 한 번에 받아 두어야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채권자 목록을 다시 맞추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와 한도를 정하고 있으므로 신용정보 조회 자료를 기준으로 목록을 대조해 누락을 없앴고 이 작업이 뒤의 보정을 크게 줄였습니다. 신용정보 조회 자료를 기준으로 채권자 목록을 한 줄씩 대조해 잔액이 맞지 않는 항목을 따로 표시하고 각 기관에 확인을 요청했는데 이 작업으로 목록의 누락이 사라지자 이후 제출 단계에서 법원으로부터 보정을 요구받는 일이 거의 생기지 않았습니다.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절차가 끝난 뒤에 다시 문제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생계비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생계비를 지나치게 넓게 잡으면 계획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좁게 잡으면 수행이 어려워지기에 실제 지출 내역을 항목별로 모아 기준과 대조하고 설명이 필요한 항목에는 근거 자료를 붙였습니다.

항목마다 근거가 없으면 보정 요구가 반복되어 기간이 길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변제 기간을 계산으로 정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는 변제 기간의 상한을 두고 있으므로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을 먼저 확정한 뒤에 기간을 역산했고 이 순서를 지키자 계획의 수행 가능성이 자료로 설명되었습니다.

기간을 먼저 정하면 매달 부담이 현실과 어긋나게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추심의 중지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는 개시 전에도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에 신청과 함께 이 부분을 구해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했고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계좌가 묶이면 절차를 이어 갈 힘이 사라지므로 먼저 막아야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인가 요건을 미리 맞추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는 인가를 위한 요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제출 전에 요건을 하나씩 대조해 부족한 자료를 미리 채웠고 그 덕분에 보정 없이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는 인가의 효력을 정하고 있어 인가 이후의 생활 계획까지 함께 세웠습니다.

요건을 뒤에 맞추려 하면 기일이 미루어지고 부담이 커집니다.

개인회생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제계획을 인가했고, 의뢰인은 계획에 따라 매달 일정한 금액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 열두 달로 본 소득의 흐름

• 조회 자료로 맞춘 채권자 목록

• 항목별 근거를 붙인 생계비 정리

소득이 달마다 다르면 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고 생각해 미루는 경우가 많지만 흐름을 길게 보면 근거를 세울 수 있습니다. 입금 내역과 지출 항목을 평소에 정리해 두면 시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법무법인 KB는 소득을 세우는 일과 계획을 계산으로 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맡습니다. 계좌가 묶이기 전에 상담하시면 지킬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아지므로 서두르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생계비는 실제 지출 내역을 항목별로 모아 기준과 대조하고 설명이 필요한 항목마다 영수증과 계약서를 붙였기에 어느 항목도 근거 없이 잡혀 있지 않았고 그 덕분에 변제계획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자료만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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