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직장 내 성적 언동 손해배상 소취하로 대화의 앞뒤를 맞춘 대응 과정

소취하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87회 작성일 26-09-28 10:57

사건의 개요

회식 자리의 발언을 두고 상대가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해 온 사건에서 그날 대화 전체와 이후 근무 관계를 자료로 맞추어 소를 거두게 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가 첫 기일 전부터 기록을 정리해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직장 내 성적 언동 손해배상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부서 회식 자리에서 오간 대화 가운데 한 문장이 문제가 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고, 상대는 그 발언으로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발언의 앞뒤 맥락

✔ 인격권 침해로 볼 수 있는 정도

✔ 청구된 위자료의 산정 근거

소장에는 문제된 한 문장만 인용되어 있었기에 그날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기억과 이후 부서 대화방에 남은 기록을 모아 대화의 흐름을 복원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회식 일정과 좌석 배치, 다음 날 오간 메시지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복원된 기록에는 문제된 문장 앞뒤로 여러 사람이 같은 주제로 대화를 이어 간 정황과 이후 두 사람이 평소처럼 업무를 주고받은 경과가 남아 있어, 발언만 떼어 읽는 방식의 전제를 흔들 수 있었습니다.

다만 표현이 상대에게 불쾌하게 들릴 수 있었다는 점은 다투기 어려웠기에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갈라 정리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직장 내 성적 언동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그날의 대화를 통째로 복원하는 일과 청구의 근거를 되묻는 일을 나란히 두고 협의의 폭을 넓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그날의 대화를 통째로 복원했습니다

소장에 인용된 한 문장만으로는 대화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았기에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과 부서 대화방의 기록을 모아 시간 순서로 붙였고 그 결과 여러 사람이 같은 주제로 대화를 이어 갔다는 정황이 드러나 발언이 일방적으로 던져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자리에 있던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므로 초기에 확보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표현을 문장 단위로 갈랐습니다

형법 제311조가 정한 모욕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의 표시를 말하므로 문제된 발언이 그 정도에 이르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표현을 하나씩 나누어 검토했고 어느 부분이 농담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표현을 뭉뚱그리면 설명이 흔들리므로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사실의 적시가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발언에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었기에 그 구조를 먼저 밝혀 청구의 근거가 어느 쪽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근거가 어느 조문에 서 있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위자료의 산정 근거를 되물었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된 금액이 어떤 사정으로 그 액수가 되는지를 석명으로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근거가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 협의의 여지가 생겼습니다.

금액만 적힌 청구에는 근거를 먼저 되묻는 편이 유리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점검했습니다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을 소멸시효로 정하고 있기에 회식 날짜와 상대가 문제를 제기한 시점을 자료로 확정해 청구가 기간 안에 있는지부터 확인했고 이 점검이 이후 협의의 전제가 되었습니다.

기산점은 청구의 성패를 가르는 경우가 있어 먼저 세워 두시는 쪽이 좋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관계 정리를 함께 제안했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금전만 주고받는 방식보다 사과의 뜻과 업무상 접점의 조정을 함께 담는 서면을 제안했고 상대가 이 편이 낫다고 받아들이면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배상 문제까지 한 번에 정리되어 소의 취하로 이어졌습니다.

계속 마주쳐야 하는 관계에서는 조건을 서면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직장 내 성적 언동 손해배상 사건의 결과

상대가 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었고, 업무상 접점을 조정하는 내용이 서면에 함께 담겼습니다.

• 그날의 대화를 통째로 복원한 기록

• 표현을 문장 단위로 가른 정리

• 관계 조정을 함께 담은 협의 구조

같은 자리에 있던 여러 사람의 대화 가운데 한 문장만 남으면 뜻이 크게 달라집니다. 회식이나 모임에서 오간 말이 문제가 될 조짐이 보이면 그날의 흐름과 이후의 관계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일이 가장 빠른 대비가 됩니다. 법무법인 KB는 맥락을 세우는 데에서 관계를 정리하는 데까지 이어 갑니다. 계속 마주쳐야 하는 관계에서는 금전만 주고받기보다 접점의 조정까지 서면에 담아 두어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므로 조건을 분명히 적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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