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로 회복과 재발 방지를 함께 세운 대응 과정

집행유예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06회 작성일 26-09-28 10:57

사건의 개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와 부딪혀 상대가 다치면서 위험운전치상으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이 치료비 회복과 재발 방지 조치를 갖추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가 첫 조사 단계부터 방향을 세웠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저녁 모임 이후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차량과 부딪혔고, 상대 운전자가 목과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 상해의 정도와 인과관계

✔ 회복과 재발 방지의 정도

사고 직후 측정된 수치와 진단서만으로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기에 사실관계 가운데 다툴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먼저 가르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손상 사진, 진료 기록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음주 사실과 접촉 자체는 다투기 어려웠으나 충돌의 속도가 낮았고 상대의 치료 경과가 비교적 짧게 끝난 점이 확인되어, 상해의 정도를 정확히 세우는 작업이 남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다투기보다 회복을 끝까지 마치고 재발을 막을 조치를 갖추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치료비 지급과 합의 절차를 재판 일정에 맞추어 진행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먼저 가른 뒤 회복과 재발 방지를 일정에 맞추어 쌓아 올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적용 조문의 구조를 먼저 짚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무겁게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음주 사고라도 이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설명해 방향을 잡았습니다.

어떤 조문으로 의율되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상해의 정도를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진단서에 적힌 기간만으로 상해의 정도를 단정하면 실제 경과와 멀어질 수 있기에 상대의 진료 기록과 통원 횟수를 확인해 치료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정리했고 이 자료가 회복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진단 기간과 실제 치료 경과는 다를 수 있어 함께 보셔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치료비를 먼저 지급했습니다

합의 금액을 두고 다투는 동안 치료가 지연되면 상대의 피해가 커지고 회복의 진정성도 흐려지기에 확인된 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항목을 이후에 협의하는 방식으로 순서를 바꾸었으며 이 선택이 협의 전체를 앞당겼습니다.

회복은 금액보다 시점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측정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면서 측정의 방법을 함께 정하고 있으므로 호흡 측정과 채혈의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 수치 자체에 다툴 여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면 뒤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재발 방지 조치를 갖추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를 무겁게 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 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뒤 이수 확인서를 제출했으며 가족의 감독 계획까지 서면으로 정리해 재발의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보였습니다.

말로만 다짐하면 읽히지 않으므로 이수 기록으로 남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양형 자료를 한 묶음으로 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들고 있는 점을 전제로 회복의 경위와 재발 방지 조치, 직업과 부양 관계를 하나의 서면으로 묶어 제출했기에 사정이 흩어져 읽히지 않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를 따로따로 내면 전체 그림이 전달되지 않으므로 묶어서 내시기 바랍니다.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사건의 결과

법원은 형법 제62조에 따라 형의 집행을 유예했고, 회복이 끝난 점과 재발 방지 조치가 갖추어진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치료비를 먼저 지급한 회복의 시점

• 이수 확인서로 남긴 재발 방지 조치

• 한 묶음으로 정리한 양형 자료

음주 사고는 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회복과 재발 방지를 언제 어떻게 갖추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수 기록을 남기는 순서가 가장 확실한 대비가 됩니다. 조문의 구조를 짚고 회복을 쌓는 과정을 법무법인 KB가 함께 살핍니다. 합의 금액을 두고 다투는 동안 치료가 늦어지면 회복의 진정성까지 흐려지므로 확인된 치료비부터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를 협의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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