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및손해배상

헬스장 기구 사고 치료비 합의 완료로 관리 책임을 세운 대응 과정

합의 완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37회 작성일 26-09-28 10:56

사건의 개요

운동 중 기구의 고정 장치가 풀리면서 어깨를 다친 의뢰인이 사고 당시 영상과 기구 점검 일지를 확보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의로 모두 받아 낸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가 자료 확보부터 사건을 맡았습니다.

헬스장 기구 사고 치료비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중 기구의 고정 장치가 풀려 어깨를 다쳤고, 업체는 이용자의 부주의라고 주장하며 배상을 거절했습니다.

✔ 기구 관리에 잘못이 있었는지

✔ 이용자의 부주의가 있었는지

✔ 치료비와 위자료의 범위

업체는 사고 직후 해당 기구를 수리해 버렸기에 원래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았고 먼저 사고 당시의 영상과 점검 기록을 확보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영상 보존을 요청하고 점검 일지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확보한 영상에는 의뢰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기구를 사용하던 중 고정 장치가 스스로 풀리는 장면이 남아 있었고 점검 일지에는 해당 기구에 대한 최근 점검 기록이 비어 있어, 관리에 잘못이 있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진단 기간이 길지 않아 배상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예상되었기에 치료 경과를 끝까지 기록으로 남기고 항목별로 금액을 나누는 쪽으로 방침을 잡았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병원에서 받은 초진 기록과 이후의 통원 경과를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었기에 업체가 치료 기간을 문제 삼았을 때에도 기록으로 곧바로 답할 수 있었고 협의가 불필요하게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헬스장 기구 사고 치료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사라지기 쉬운 자료를 먼저 붙잡고 그 위에서 배상의 항목을 나누는 차례를 밟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영상과 점검 일지를 확보했습니다

사고 기구가 이미 수리된 상태였기에 남은 자료는 영상과 점검 일지뿐이었고 보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요청서를 접수해 사고 전후 구간의 영상을 확보했으며 점검 일지의 공백이 확인되면서 관리 부실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시설 영상은 짧게는 보름 만에 지워지므로 곧바로 요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관리 책임의 근거를 세웠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기구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의무가 업체에 있었다는 점과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일지의 공백으로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의무의 내용과 불이행을 한 줄로 이어야 설명이 선명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직원 관리의 문제를 함께 짚었습니다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해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가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기에 점검을 맡은 직원의 업무 수행이 제대로 감독되었는지까지 범위를 넓혀 책임의 주체를 분명히 했습니다.

책임의 주체를 넓히면 협의의 상대가 명확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손해의 범위를 항목으로 나누었습니다

민법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치료비와 통원 교통비, 휴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항목별로 나누어 근거 서류를 각각 붙였습니다.

항목을 뭉뚱그리면 금액의 근거가 흐려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과실상계 주장에 대비했습니다

업체가 이용자의 부주의를 들어 금액을 깎으려 할 것이 예상되었기에 영상에서 의뢰인의 자세와 기구 사용 방법이 통상적이었다는 점을 장면별로 정리했고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과실상계의 여지를 좁힐 수 있었습니다.

예상되는 반론은 장면 단위로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청구 기간을 확인했습니다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을 소멸시효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고일과 진단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먼저 세워 협의가 길어지더라도 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했습니다.

협의가 길어질수록 기간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헬스장 기구 사고 치료비 사건의 결과

업체가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를 지급하고 기구 점검 방식을 바꾸기로 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보존 요청으로 확보한 사고 영상

• 점검 일지의 공백이라는 객관적 근거

• 항목별로 나눈 손해의 산정

시설에서 다친 사고는 기구가 수리되고 영상이 지워지면 다툴 근거가 함께 사라집니다. 사고 당일에 영상 보존을 요청하고 점검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는 일이 가장 빠른 대응이 됩니다. 자료를 붙잡고 손해를 나누는 과정을 법무법인 KB가 끝까지 지원합니다. 치료가 끝날 때까지 통원 기록과 교통비 영수증을 모아 두면 협의에서 금액의 근거를 묻는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으므로 미리 챙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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