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소년 절도 구속영장 기각으로 학업과 생활의 기반을 지켜 낸 과정

구속영장 기각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67회 작성일 26-09-28 10:56

사건의 개요

무인점포에서 여러 차례 물건을 가져간 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소년이 보호자의 감독 계획과 학교 생활 자료를 갖추어 영장 기각을 받아 학업을 이어 간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변호사가 심사 전부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소년 절도 구속영장 기각 사건의 사실관계

소년은 무인점포에서 여러 차례 물건을 가져갔고, 반복된 점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 반복된 행위의 경위

✔ 보호자의 감독 가능 여부

✔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

영상으로 행위 자체가 확인되어 사실을 다툴 여지는 크지 않았기에 구속의 필요성을 다투는 쪽으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학교의 출결 기록과 담임 교사의 의견, 보호자의 근무 형태를 모아 생활 기반을 자료로 세웠습니다.

모은 자료에는 소년이 최근까지 학교에 정상적으로 다녔고 보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재택으로 근무해 감독이 가능한 환경이 남아 있어, 도주의 우려가 낮다는 사정이 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이 부담이었기에 심사 전에 피해 금액을 확인해 우선 변제하고 그 내역을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또한 소년이 최근 몇 달 동안 참여해 온 상담과 봉사 활동의 기록을 함께 모아 제출했기에 생활이 이미 정돈되어 가고 있다는 사정이 구체적인 일정표로 전달되었고 감독 계획도 막연한 다짐으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변제를 마친 뒤에는 각 점포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 회복이 실제로 끝났다는 점을 서면으로 남겼습니다.

소년 절도 구속영장 기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사실을 다투기보다 생활의 기반을 자료로 세우면서 회복의 시점을 앞당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피해 금액을 확인해 먼저 변제했습니다

형법 제329조가 정한 절도의 피해 금액이 점포마다 흩어져 있었기에 영상과 결제 기록을 대조해 총액을 먼저 확정하고 심사 전에 변제를 마쳤으며 변제 내역과 영수증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회복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회복은 심사가 열리기 전에 마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므로 금액이 흩어져 있더라도 먼저 총액을 확정하고 변제를 끝내 두셔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구속 사유를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때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구속의 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주거와 학교, 보호자의 근무 형태를 자료로 제시하고 영상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사유마다 근거를 붙여 반박했습니다.

구속의 사유는 하나씩 성격이 다르므로 주거와 학교, 보호자의 근무 형태처럼 사유마다 맞는 자료를 따로 붙여 제출하셔야 판단하는 쪽에서도 읽기가 쉬워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소년에 대한 구속의 제한을 들었습니다

소년법 제55조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기에 이 사건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회복의 경과와 감독 환경으로 뒷받침해 서면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이 조문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보호 사건의 가능성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소년법 제4조는 보호의 대상이 되는 소년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 이 사건이 보호처분 절차로 진행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그 경우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함께 설명해 판단의 폭을 넓혔습니다.

절차의 선택지를 함께 보이면 필요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임시조치의 대안을 준비했습니다

소년법 제18조는 소년부 판사가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구속이 아니어도 감독이 가능하다는 대안을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제시해 선택지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대안을 제시하면 판단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학교와 보호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담임 교사의 의견서와 보호자의 감독 계획, 상담 기관의 일정표를 하나의 서면으로 묶어 제출했기에 생활의 기반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정이 흩어지지 않고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자료를 묶어 내면 전체 그림이 한 번에 읽히므로 담임 교사의 의견서와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하나의 서면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년 절도 구속영장 기각 사건의 결과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된 영장을 기각했고, 소년은 학업을 이어 갔습니다.

• 심사 전에 마친 피해 변제

• 보호자의 감독이 가능한 근무 형태

• 임시조치라는 대안의 제시

소년 사건에서 구속은 학업과 생활의 기반을 한 번에 끊어 놓습니다. 회복을 심사 전에 마치고 감독이 가능한 환경을 자료로 보이는 일이 가장 빠른 대응이 됩니다. 회복을 앞당기는 일부터 대안을 제시하는 일까지 법무법인 KB가 돕습니다. 학교의 출결 기록과 담임 교사의 의견서는 발급에 며칠이 걸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심사 일정이 정해지면 곧바로 요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 특수상해 구속영장 대응에서 생활 기반을 자료로 보여 영장이 기각된 사례

· 체류기간 연장 사건에서 근무의 실질과 생활의 기반을 자료로 세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