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 면허취소 구제로 처분 절차의 흠을 하나씩 짚어 낸 과정
면허취소 구제
사건의 개요
오랜 기간 개인 운송사업을 해 온 의뢰인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생계가 끊길 상황에서 처분 절차의 흠과 재량의 한계를 자료로 짚어 처분을 되돌린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변호사가 집행정지 신청부터 자료를 모았습니다.
운송사업 면허취소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년 가까이 같은 사업을 해 왔고, 행정청은 누적된 위반 사항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의 기회
✔ 처분 사유의 사실 여부
✔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처분서를 받은 시점에 이미 영업이 중단되어 손실이 쌓이고 있었기에 본안보다 집행정지가 먼저였습니다.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같은 날 제출하면서 매출과 고정비 자료를 함께 붙였습니다.
제출된 기록을 대조한 결과 처분에 앞선 사전 통지에 위반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고 의견을 제출할 기간도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어, 절차의 흠을 다툴 지점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위반 사항 자체가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웠기에 사실을 전면 부인하기보다 처분의 수위가 지나치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아울러 처분에 이르기까지 행정청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삼았는지를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해 두었기에 처분서에 적히지 않은 사정까지 대조할 수 있었고 재량을 다투는 주장이 추측이 아니라 기록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운송사업 면허취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손실을 먼저 멈춘 뒤에 절차의 흠과 재량의 한계를 나누어 다투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집행정지를 같은 날 신청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소장과 신청서를 같은 날 제출하고 월 매출과 고정비, 부양 관계를 수치로 붙여 긴급한 필요를 소명했습니다.
정지는 본안과 함께 내야 하므로 순서를 맞추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전 통지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처분에 앞서 그 내용과 법적 근거를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기에 통지서에 위반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었는지와 제출 기간이 충분했는지를 기록으로 대조해 흠을 짚어 냈습니다.
절차의 흠은 기록을 받아 보아야 드러나므로 먼저 청구하셔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이유 제시의 정도를 다투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처분서에는 근거 조문만 나열되어 있고 어떤 사실이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드러나지 않았기에 이 점을 별도의 다툼 지점으로 세웠습니다.
근거 조문만 적힌 처분서는 이유 제시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재량의 한계를 수치로 보였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유형의 위반에 내려진 다른 처분의 수위를 모아 비교표를 만들고 취소가 지나치다는 점을 수치로 보였습니다.
비교 자료는 재량을 다투는 자리에서 가장 설득력이 큽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제소 기한을 먼저 세웠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기에 통지서의 수령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하고 자료 수집 일정을 그 안에 맞추어 배치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내용과 무관하게 판단을 받지 못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생계와의 관련성을 자료로 세웠습니다
면허가 곧 생계 수단이라는 점을 막연히 주장하는 대신 최근 3년의 소득 신고 내역과 부양 가족의 구성, 대출 상환 일정을 붙여 처분이 실제로 무엇을 무너뜨리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였습니다.
생계에 관한 주장은 수치로 뒷받침하시는 쪽이 좋습니다.
운송사업 면허취소 사건의 결과
법원이 처분을 취소하면서 의뢰인은 면허를 되찾았고, 집행정지가 인용된 덕분에 그동안 영업도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 소장과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
• 사전 통지와 이유 제시의 흠
• 같은 유형의 처분을 모은 비교표
면허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본안의 결론이 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가장 큰 손해가 됩니다.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을 같은 날 내고 생계와의 관련성을 수치로 붙이는 일이 가장 실질적인 구제가 됩니다. 법무법인 KB는 손실을 멈추는 데에서 처분을 되돌리는 데까지 이어 갑니다. 같은 유형의 위반에 다른 사업자가 받은 처분의 수위를 모아 비교표로 만들어 두면 재량의 한계를 다투는 주장이 훨씬 선명해지므로 미리 수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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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취소 구제에서 측정 절차의 흠을 짚어 처분을 되돌린 사례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