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사업 정리 후 파산 선고로 남은 채무의 정리를 시작한 대응 과정

파산 선고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83회 작성일 26-09-28 10:56

사건의 개요

오래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한 뒤에도 남은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의뢰인이 재산과 소득을 빠짐없이 정리해 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아 채무 정리를 시작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변호사가 신청서 작성부터 방향을 세웠습니다.

사업 정리 후 파산 선고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가게를 정리하면서 임차보증금과 집기를 모두 처분했지만 거래처 대금과 금융 채무가 남았고, 소득이 끊기면서 상환이 멈추었습니다.

✔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인지

✔ 재산의 범위와 평가

✔ 채권자 목록의 정확성

의뢰인은 여러 곳에서 빌린 자금이 뒤섞여 있어 정확한 채무 총액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목록을 만드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신용정보 조회와 거래처 정산 내역을 모아 채권자와 금액을 하나씩 확정했습니다.

정리된 목록에는 사업 정리 과정에서 이미 처분된 재산과 남아 있는 소액의 예금만 확인되었고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사정을 수치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거래처와의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금액이 유동적이었기에 확정된 부분과 추정되는 부분을 나누어 기재하는 순서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최근 2년의 통장 거래를 월별로 묶어 소득이 끊긴 시점과 상환이 멈춘 시점을 같은 표에 놓았기에 지급 불능이 일시적인 어려움과 어떻게 다른지가 수치로 드러났고 설명이 훨씬 간결해졌습니다.

사업 정리 후 파산 선고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채권자 목록을 정확히 만드는 일을 가장 앞에 두고 그 위에서 재산과 소득을 설명하는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채권자 목록을 하나씩 확정했습니다

신용정보 조회만으로는 거래처 채무가 드러나지 않기에 정산서와 세금계산서, 통장 거래 내역을 함께 대조해 채권자와 금액을 하나씩 확정했고 빠진 채권자가 있으면 절차가 뒤에 흔들리기 때문에 이 작업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목록에서 빠진 채권자는 뒤에 문제가 되므로 빠짐없이 적으셔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지급 불능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를 파산의 원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이 끊긴 시점과 상환이 멈춘 시점을 자료로 맞추어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는 점을 시간 순서로 설명했습니다.

지급 불능은 시점을 맞추어 설명해야 읽히므로 소득이 끊긴 달과 상환이 멈춘 달을 같은 표에 나란히 놓아 두시면 훨씬 분명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재산의 범위를 정확히 적었습니다

신청서에 적은 재산이 실제와 맞는지가 절차 내내 확인되므로 예금과 보험 해약 환급금, 임차보증금의 잔액까지 하나씩 확인해 기재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라 선임되는 파산관재인이 이 내용을 다시 확인한다는 점도 미리 설명해 두었습니다.

재산을 숨기면 절차 전체가 위태로워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처분된 재산의 경위를 밝혔습니다

사업 정리 과정에서 집기와 보증금이 처분되었기에 그 대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통장 내역으로 되짚어 특정 채권자에게만 치우쳐 변제되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보였고 이 설명이 절차의 신뢰를 지켰습니다.

재산을 숨기면 절차 전체가 위태로워지므로 예금과 보험, 보증금의 잔액을 빠짐없이 적고 처분한 재산의 흐름까지 함께 밝혀 두셔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동시처분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선고 이후의 일정이 빠르게 진행되므로 제출해야 할 서류와 기일을 미리 정리해 의뢰인이 놓치는 일이 없도록 관리했습니다.

선고 이후의 일정은 생각보다 촉박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선고 이후의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는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어 재산의 환가와 배당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를 미리 설명해 두었고 의뢰인이 절차 중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절차의 순서를 알면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가 정한 면책 신청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함께 설명해 두면 절차 중에 불안이 줄어들므로 미리 안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 정리 후 파산 선고 사건의 결과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서 남은 채무의 정리 절차가 시작되었고, 추심 연락도 함께 멈추었습니다.

• 대조를 거쳐 확정한 채권자 목록

• 시점을 맞추어 설명한 지급 불능

• 처분된 재산의 흐름을 밝힌 자료

채무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으면 총액조차 알기 어려워 시작이 늦어집니다. 신용정보 조회와 거래처 정산서를 함께 모아 목록을 만드는 일이 절차 전체의 속도를 정합니다. 목록을 정확히 만들고 재산을 설명하는 과정을 법무법인 KB가 함께 살핍니다. 사업을 정리하면서 받은 대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통장 내역으로 되짚어 두면 특정 채권자에게 치우쳤다는 오해를 피할 수 있으므로 미리 정리하셔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파산 면책 결정으로 오래 끌어 온 채무의 책임을 벗어난 대응 과정

· 개인파산 신청 사건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대응 과정

· 업무방해 손해배상 소취하로 청구의 전제를 무너뜨린 대응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