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내시경 검사 천공 배상 화해 성립으로 기록의 공백을 짚어 낸 과정

조정 성립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6-09-28 10:55

사건의 개요

건강검진으로 받은 내시경 검사 중 장에 천공이 생겨 수술을 받게 된 의뢰인이 진료기록의 공백과 설명의 부족을 자료로 짚어 화해로 배상 범위를 정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변호사가 기록 확보부터 서면을 준비했습니다.

내시경 검사 천공 배상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정기 검진으로 받은 내시경 검사 도중 통증을 호소했고, 검사 종료 후 천공이 확인되어 응급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 검사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 합병증에 관한 설명이 충분했는지

✔ 치료비와 휴업 손해의 범위

병원은 내시경 검사에서 드물게 생기는 합병증이라고 설명했기에 그 설명이 맞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진료기록과 검사 영상, 동의서 원본의 발급을 요청해 전체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했습니다.

확보한 기록에는 검사 중 통증을 호소한 시점 이후의 경과가 상세히 남아 있지 않았고 동의서에도 천공에 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두 가지 지점을 다툴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천공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 것도 사실이었기에 과실을 전면적으로 주장하기보다 기록의 공백과 설명의 부족을 중심에 두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또한 같은 검사를 받은 환자에게 통상 제공되는 설명 자료를 확보해 이 사건의 동의서와 나란히 놓았기에 설명이 어느 정도로 부족했는지가 비교로 드러났고 협의에서 금액의 근거를 묻는 질문에도 곧바로 답할 수 있었습니다.

내시경 검사 천공 배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기록을 빠짐없이 확보하는 일을 먼저 두고 그 위에서 다툴 지점을 좁혀 나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록을 원본 그대로 확보했습니다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요청 범위를 검사 영상과 간호 기록까지 넓혀 원본에 가까운 형태로 받아 두었습니다.

요청 범위를 좁게 적으면 핵심 기록이 빠지므로 넓게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기록의 공백을 시각으로 짚었습니다

의료법 제22조는 진료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기에 통증을 호소한 시점부터 검사가 끝난 시각까지의 기재가 비어 있다는 점을 분 단위로 표시해 제출했고 이 공백이 협의 전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기록의 공백은 시각을 적어 표로 만드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설명의무의 이행을 확인했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이나 검사 등을 하기 전에 환자에게 그 필요성과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동의서에 천공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는지와 설명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기록으로 대조했습니다.

동의서는 서명란만이 아니라 설명 항목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손해의 항목을 나누었습니다

민법 제750조가 정한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을 구하면서 수술비와 입원비, 휴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와 위자료를 항목으로 나누고 각 항목마다 근거 서류를 붙였기에 금액의 산정 과정이 상대에게도 그대로 보였습니다.

항목을 나누면 협의가 훨씬 빨라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위자료의 근거를 세웠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응급 수술과 입원 기간, 이후 생활에 남은 제약을 구체적으로 적어 위자료가 막연한 요구가 아니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위자료도 사정을 적어야 근거가 생깁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정 절차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가 정한 조정 신청과 법원에서의 화해 가운데 어느 쪽이 빠른지를 비교해 일정과 비용을 따져 보았고 상대가 협의에 응하면서 화해로 마무리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절차는 비교해 보고 고르시는 편이 낫습니다.

내시경 검사 천공 배상 사건의 결과

병원이 치료비와 휴업 손해,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화해가 성립했고, 설명 절차를 보완하기로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 검사 영상까지 넓힌 기록 확보

• 분 단위로 표시한 기록의 공백

• 항목별로 나눈 손해의 산정

의료 사건은 기록이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요청 범위를 넓게 적어 검사 영상과 간호 기록까지 받아 두는 일이 다툴 지점을 찾는 출발점이 됩니다. 기록을 확보하는 일부터 다툴 지점을 좁히는 일까지 법무법인 KB가 맡습니다. 설명을 들은 날짜와 동의서에 서명한 날짜가 같은지를 확인해 두면 설명의무를 다투는 자리에서 곧바로 쓸 수 있으므로 기록을 받는 즉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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