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방해 손해배상 소취하로 청구의 전제를 무너뜨린 대응 과정

소취하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34회 작성일 26-09-27 16:44

사건의 개요

매장 앞에서 항의하다 영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의뢰인이 당시의 경위와 매출 자료를 맞대어 청구의 전제를 무너뜨리고 상대가 소를 거두게 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가 첫 기일 전부터 자료를 정리해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업무방해 손해배상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수리를 맡긴 물건이 더 망가져 돌아오자 매장을 찾아가 항의했고, 상대는 그날 영업을 하지 못했다며 하루치 매출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항의 행위의 범위와 시간

✔ 영업 손실과의 인과관계

✔ 주장된 손해액의 근거

소장에는 종일 영업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만 적혀 있었고 손해액의 산정 근거는 붙어 있지 않았기에, 실제로 그날 매장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출발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매장의 영업시간과 인근 상가의 운영 상황, 의뢰인이 머문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았습니다.

확인 결과 의뢰인이 매장에 머문 시간은 20분 남짓이었고 그 시간대 전후로 다른 손님이 드나든 정황이 남아 있어, 하루 전체의 영업이 중단되었다는 전제가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언성이 높아진 사실 자체는 남아 있었기에 그 부분은 인정하고 손해와의 연결만 다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상대가 주장하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먼저 확인하지 않은 채 행위의 존부만 다투다가 정작 금액의 근거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절차가 길어지는 일이 적지 않으므로, 소장을 받은 단계에서 산정 자료의 제출을 먼저 요구해 두시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업무방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행위의 존부를 다투기보다 그 행위와 주장된 손해 사이의 연결을 끊는 데 자료를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머문 시간을 자료로 특정했습니다

주차장 입출차 기록과 인근 상가의 폐쇄회로 영상, 의뢰인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함께 놓고 매장에 머문 시간을 20분 남짓으로 특정할 수 있었기에 종일 영업이 중단되었다는 주장의 전제를 처음부터 흔들 수 있었으며, 이 작업이 이후 손해액 다툼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위치와 시간을 보여 주는 기록은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초기에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손해액의 근거를 먼저 요구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배상을 구하려면 손해의 발생과 범위를 주장하는 쪽이 밝혀야 하므로 매출 자료와 카드 결제 내역의 제출을 먼저 요구했고 제출된 자료가 오히려 그날의 매출이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보여 주어 청구의 근거가 약해졌습니다.

금액을 다투기 전에 산정의 근거부터 요구하는 편이 절차를 짧게 만듭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통상손해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393조는 통상손해를 배상의 기준으로 삼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주장된 항목 가운데 어느 부분이 통상손해에 해당하는지를 하나씩 갈라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항목을 뭉뚱그려 다투면 어느 부분이 받아들여졌는지 알기 어려워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분쟁의 원인이 된 수리 문제를 함께 꺼냈습니다

항의가 있게 된 원인이 수리 과정의 문제였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반대 청구의 여지가 있다는 사정을 알렸고 상대가 분쟁을 길게 끌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원인이 된 사실을 함께 놓아야 분쟁 전체의 균형이 보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과실상계 주장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민법 제396조는 손해의 발생에 상대의 잘못이 있으면 법원이 이를 참작해 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한다고 하고 있어 수리 문제로 항의를 유발한 사정을 함께 제시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갖추어 두었습니다.

인정할 부분을 정해 두면 다툴 부분의 설명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취하 조건을 서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가 소를 거두기로 하면서 수리 문제에 관한 처리까지 같은 서면에 담아 두어 같은 사실로 다시 다툴 여지를 줄였고 비용의 부담도 함께 정해 절차가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취하만 받고 원인 문제를 남겨 두면 분쟁이 다시 시작되기 쉽습니다.

업무방해 손해배상 사건의 결과

상대가 손해액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소를 취하했고, 수리 문제의 처리까지 같은 서면에 담겨 분쟁이 남지 않았습니다.

• 머문 시간을 특정한 객관 자료

• 손해액 산정 근거의 부재

• 원인이 된 수리 문제를 함께 정리한 구조

영업 손실을 이유로 한 청구는 금액이 커 보여도 손해와의 연결이 세워지지 않으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행위를 전부 부인하기보다 연결을 끊는 편이 빠를 때가 많으며, 분쟁의 원인이 된 사실을 함께 정리해 두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자료로 전제를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영업 손실을 이유로 한 청구는 금액이 커 보여도 행위와 손해 사이의 연결이 세워지지 않으면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행위를 전부 부인하기보다 연결을 끊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편이 절차를 짧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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