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양육자 지정 사건에서 친권 확보로 아이의 생활을 그대로 지켜 낸 과정

친권 확보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05회 작성일 26-09-27 16:43

사건의 개요

별거가 시작되며 상대가 아이를 데려가 학교까지 옮기려 하자 양육자 지정을 구한 의뢰인이 그동안의 양육 실태를 자료로 세워 친권과 양육권을 함께 확보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가사전문 변호사가 생활의 연속성을 중심에 두고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양육자 지정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결혼 기간 내내 아이의 등하교와 병원, 학원 일정을 도맡아 왔으나 별거가 시작되자 상대가 아이를 데려가 다른 지역으로 전학까지 준비하면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 그동안의 주된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 전학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 면접교섭과 양육비의 정리

상대는 경제력을 앞세워 자신이 더 나은 환경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기에, 소득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누가 실제로 아이의 일상을 맡아 왔는지를 보여 주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법무법인 KB 가사전문 변호사는 학교 알림장과 병원 진료 기록, 학원 상담 내역을 연도별로 정리했습니다.

정리된 자료에는 예방접종과 진료의 보호자 기재, 담임 교사와 주고받은 상담 기록이 대부분 의뢰인 이름으로 남아 있어 주된 양육자가 누구였는지가 문서로 드러났습니다.

전학을 앞둔 상황이었기에 본안 판단을 기다리면 생활이 먼저 바뀌어 버린다고 보고, 임시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도록 구하는 절차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아이를 둔 다툼에서는 상대가 먼저 데려가 생활을 바꾸어 버리면 그 상태가 기준으로 굳어져 되돌리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본안의 결론을 기다리는 사이에 학교와 거주지가 바뀌지 않도록 임시 조치를 함께 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자료는 그 사이에 갖추셔도 늦지 않습니다.

양육자 지정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가사전문 변호사는 누가 더 나은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다투기보다 아이의 생활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자료로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양육 실태를 연도별로 정리했습니다

학교 알림장과 병원 진료 기록, 학원 상담 내역에 남은 보호자 기재를 연도별로 모아 누가 아이의 일상을 맡아 왔는지를 문서로 보였기에 경제력만을 앞세운 주장에 맞설 수 있었고 이 자료가 이후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기억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남아 있는 기록이 훨씬 강하게 읽힙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생활의 연속성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민법 제909조는 친권자를 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전학과 이사가 아이의 교우 관계와 학습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고 상담 교사의 의견까지 더해 판단의 근거를 두텁게 했습니다.

복리라는 말은 추상적이므로 아이의 하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로 풀어 설명해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임시 조치를 먼저 구했습니다

본안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전학이 이루어지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보고 현재의 양육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절차를 먼저 진행해 생활이 바뀌는 일을 막았고 그 사이에 자료를 정리할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바뀐 상태가 기준이 되므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면접교섭 계획을 먼저 제안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가 정한 면접교섭권을 전제로 상대가 아이를 만나는 횟수와 방법, 방학 기간의 처리까지 담은 계획을 먼저 제시해 다툼이 아이를 두고 벌어지는 힘겨루기로 번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먼저 제안하는 쪽이 아이의 복리를 중심에 두고 있다는 인상을 남깁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양육비의 기준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837조가 정한 양육에 관한 사항에 따라 양육비의 금액과 지급 방법을 함께 정리해 제출했고 뒤에 다시 다툴 여지를 줄이기 위해 증액의 기준까지 문안에 담았습니다.

금액만 정하고 기준을 남기지 않으면 몇 해 뒤에 같은 다툼이 되풀이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행 확보 수단까지 내다보았습니다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 가사소송법 제63조의2가 정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대의 근무처를 특정하는 자료를 미리 확인해 두었습니다.

이행 확보 수단은 필요해진 뒤에 준비하면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자 지정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정해지면서 아이는 다니던 학교를 그대로 다니게 되었고, 면접교섭과 양육비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 문서로 드러난 양육 실태

• 생활의 연속성을 중심에 둔 주장

• 전학을 막은 초기 임시 조치

아이를 둔 다툼에서는 누가 더 나은 조건을 갖추었는지보다 그동안 누가 아이의 하루를 맡아 왔는지가 먼저 읽힙니다. 기록은 기억보다 강하고, 생활이 바뀌기 전에 대응하는 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아이의 일상을 기준으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누가 더 나은 조건을 갖추었는지보다 그동안 누가 아이의 하루를 맡아 왔는지가 먼저 읽히기 때문에 학교와 병원에 남은 보호자 기재처럼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은 자료를 모으는 작업이 판단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학이나 이사가 예정된 상황이라면 본안의 결론을 기다리는 사이에 생활이 먼저 바뀌어 버리므로, 임시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도록 구하는 절차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인지청구 사건에서 관계를 세우고 아이의 생활 기반까지 정리한 사건

· 양육자 지정 사건에서 별거 기간의 돌봄을 기록으로 세워 정리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