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없음으로 술자리 이후의 경위를 가려낸 사건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모임을 마치고 함께 이동하던 중에 있었던 일을 두고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의뢰인이 그날의 동선과 대화를 기록으로 복원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낸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가 항거불능 상태의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고소되었고, 상대는 당시 술에 취해 상황을 판단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 접촉의 경위와 성적 의도
✔ 진술과 객관적 기록의 정합성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데도 수사 초기에는 음주 사실만으로 상태가 인정되는 듯한 전제가 놓여 있었기에, 그 전제를 자료로 흔드는 일이 급했습니다.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결제 기록과 이동 경로부터 모았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결제를 하고 목적지를 말했으며 도착 이후 지인에게 정상적으로 연락한 기록이 남아 있어, 그날의 상태가 판단을 할 수 없는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이 드러났습니다.
접촉 자체는 좁은 공간에서 이동하던 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전후의 대화에서도 거부의 의사가 표시된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상대 측은 사건 직후의 감정 상태를 이유로 기록의 의미를 달리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그 주장 역시 같은 날의 연락 시각과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에 자료 위에서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결국 판단의 자리는 진술의 인상이 아니라 남아 있는 기록으로 옮겨졌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상대의 진술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보다 그날 남은 기록을 시간 순서로 세워, 전제 자체가 성립하는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항거불능의 기준부터 세웠습니다
형법 제299조가 정한 항거불능은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수사 초기의 질문은 음주량만을 향하고 있었기에, 판단의 기준을 먼저 서면으로 제시해 논의의 축을 옮겼습니다.
기준이 흐린 상태에서는 어떤 설명도 변명처럼 읽히므로, 축을 세우는 일이 먼저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결제와 이동 기록을 복원했습니다
상대가 직접 결제한 시각과 승차 지점, 도착 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의 시각을 한 줄로 이어 붙이자 그날의 상태를 보여 주는 객관적인 흐름이 만들어졌고 이 흐름이 진술과 어긋나는 지점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기록은 감정이 섞이지 않아 설득력이 크므로, 초기에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접촉의 경위를 공간으로 설명했습니다
사건이 있었다는 장소의 폭과 동선을 사진과 도면으로 확인해 두 사람이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이자 의도적인 접촉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사정이 드러났고, 이 자료가 성적 의도를 다투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말로 하는 설명은 한계가 있으므로, 공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진술의 변화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상대의 진술이 회차마다 달라진 대목을 조서와 대조해 표로 정리하되 사소한 표현의 차이는 제외하고 핵심 사실이 바뀐 부분만 남겼기에 수사기관이 그 변화의 의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차이를 나열하면 오히려 흐려지므로 핵심만 남기는 편이 유리하며, 표로 정리하면 어느 대목이 사건의 중심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의뢰인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조사 전에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정리해 두었기에 반복된 질문에도 같은 설명이 유지되었고 기억나지 않는 대목을 추측으로 메우지 않은 점이 진술 전체의 신뢰를 지켰습니다.
추측으로 메운 한 문장이 전체를 흔들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불필요한 접촉을 삼가도록 했습니다
사건 이후 상대나 주변인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려는 시도는 압박으로 읽힐 수 있다고 보아 모든 연락을 대리인을 통하도록 정리했고 이 원칙이 수사 종료까지 지켜져 별도의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선의로 한 연락이 새로운 사건이 되는 일이 잦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음주 사실과 항거불능 상태의 구분
• 결제·이동·연락 기록의 시간 순서
• 진술의 핵심 부분에서 나타난 변화
음주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그날 남은 기록을 이어 붙여 판단의 전제를 다시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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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99조
· 형법 제298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