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변경으로 아이의 주된 보호자를 다시 정한 사건
친권 확보
사건의 개요
이혼할 때 친권자로 정해진 상대가 근무지 변경으로 아이를 직접 돌보기 어려워지자 의뢰인이 변경을 구해 친권을 확보하고 양육에 관한 사항까지 함께 정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가사전문 변호사가 아이의 하루를 기록으로 되살렸습니다.
친권자 변경 사건의 사실관계
이혼 당시에는 상대가 친권자로 정해졌으나 이후 근무지가 바뀌면서 아이가 평일 대부분을 조부모 집에서 지내게 되었고, 의뢰인이 변경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지정 이후의 사정변경
✔ 주된 돌봄을 실제로 맡아 온 사람
✔ 변경 이후의 양육 환경
민법 제909조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다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지정 당시와 지금의 생활이 실제로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이는 일이 전부였기에, 아이의 하루를 시간 단위로 정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법무법인 KB 가사전문 변호사가 자료를 모았습니다.
등하교와 식사, 병원 진료와 학원 이동을 누가 맡아 왔는지 확인하자 평일의 대부분을 조부모가 돌보고 있었고 의뢰인이 주말과 방학의 일정을 맡아 온 사정이 드러났습니다.
아이의 학교 상담 기록과 생활 기록에도 최근 일 년 사이 보호자 연락이 바뀐 흔적이 남아 있어, 변화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상대는 조부모의 돌봄도 가족 안의 양육이라고 주장했으나 아이가 학기 중에 거처를 세 차례 옮긴 사실과 학교 상담 기록에 남은 보호자 연락처의 변경 이력이 확인되면서 생활의 안정성이 흔들렸다는 점이 드러났고, 이 자료가 사정변경을 뒷받침했습니다.
친권자 변경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가사전문 변호사는 상대의 흠을 적는 대신 아이의 생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자료로 보여, 복리라는 기준에 맞추어 서면을 구성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아이의 하루를 기록으로 세웠습니다
등교 시각과 하교 후의 이동, 저녁 식사와 잠자리까지 평일과 주말을 나누어 표로 정리하자 누가 실제로 주된 돌봄을 맡아 왔는지가 한눈에 드러났고 이 표가 서면 전체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말로 하는 주장보다 하루의 기록이 훨씬 분명하게 읽히므로, 평소에 남겨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정변경을 시점으로 특정했습니다
근무지가 바뀐 시점과 아이의 생활이 달라진 시점을 나란히 놓아 변화의 계기를 특정했기에 단순히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라 지정 당시의 전제가 사라졌다는 점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변화의 계기가 분명해야 다시 정할 이유가 인정되므로, 근무 발령이나 거주지 변경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를 모아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변경 이후의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전학 여부와 통학 방법, 방과 후 일정과 돌봄의 공백을 메울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했기에 변경이 아이의 생활을 흔드는 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계획이 막연하면 변경 자체가 위험으로 읽히므로 구체화가 필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상대와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민법 제837조가 정한 양육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리하면서 면접교섭의 요일과 시간을 먼저 제안해 아이가 양쪽 부모와 관계를 이어 갈 수 있도록 했고 이 태도가 분쟁의 온도를 낮추었습니다.
상대를 배제하려는 인상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가사조사에 성실히 응했습니다
가사조사관의 방문과 면담에 맞추어 생활 공간을 있는 그대로 보이고 꾸미지 않은 답변을 유지했기에 조사 결과가 서면의 내용과 어긋나지 않았고 그 일치가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조사와 서면이 어긋나면 둘 다 힘을 잃으므로, 같은 내용이 양쪽에서 확인되도록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아이의 의사를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미리 답을 정해 주지 않고 법원의 절차 안에서 의사가 확인되도록 두었기에 그 진술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고, 의사 형성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개입의 흔적은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돌아오므로, 아이에게 사건을 설명할 때에도 표현을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 사건의 결과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였고, 양육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 지정 이후 생활이 달라진 계기
• 실제 돌봄을 맡아 온 사람의 확인
• 변경 이후의 구체적인 양육 계획
친권을 다시 정하는 절차는 부모의 다툼을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아이의 하루를 놓고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법무법인 KB 가사전문 변호사는 그 하루를 기록으로 세워 결론을 이끌어 냈고, 면접교섭까지 함께 정리해 이후의 마찰을 줄였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친권 일시 정지 청구에서 아이의 생활 기록을 모아 돌봄을 이어 간 사건
적용법령
· 민법 제909조
· 민법 제83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