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청구에서 변제의 범위를 가려 전부 기각을 받은 사건
전부 기각
사건의 개요
십여 년 전에 선 보증을 이유로 구상금을 청구받은 의뢰인이 변제의 경과와 기간의 흐름을 오래된 계좌 기록으로 되살려 청구를 전부 막아 내고 분쟁을 매듭지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가 대상의 특정과 기간을 함께 다투었습니다.
구상금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래전 지인의 채무에 보증을 섰고, 최근 채권을 넘겨받았다는 회사로부터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으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보증의 범위와 대상 채무
✔ 기간의 진행과 중단 여부
✔ 실제 변제된 금액의 확인
청구서에는 원금과 오랜 기간의 이자가 한 덩어리로 적혀 있었을 뿐 어느 채무에 대한 보증인지가 특정되지 않았기에 먼저 대상을 가르는 일이 필요했고 민법 제168조가 정한 중단 사유가 그 사이에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옛 계좌 기록부터 찾았습니다.
주채무자의 계좌 내역을 확인하자 상당 부분이 이미 변제되어 있었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오랜 기간 청구나 압류가 이루어진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주장했으나 발송 사실만 있을 뿐 그 뒤로 이어진 절차가 없어, 효력이 유지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툴 수 있었습니다.
상대는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였기에 초기 자료가 원래의 거래 관계를 온전히 담고 있지 않았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주채무자 측의 협조를 얻어 옛 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확보하는 데에만 여러 주가 걸렸으나 그 자료가 결국 판단을 갈랐습니다.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금액을 깎는 다툼이 아니라 청구 자체가 유지될 수 있는지를 먼저 물었고, 특정과 변제와 기간이라는 세 축으로 방어를 세워 순서대로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보증의 대상을 특정하게 했습니다
어느 계약의 어느 채무에 대한 보증인지를 특정하도록 요구하자 상대가 제출한 자료에서 계약서의 일부가 빠져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로써 청구의 범위가 처음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정되지 않은 청구는 다투기 전에 먼저 정리되어야 하므로, 무엇에 대한 청구인지부터 물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변제 내역을 계좌로 복원했습니다
오래되어 보관하지 않던 기록을 금융기관에 요청해 확보하고 입금 시각과 금액을 표로 정리하자 상당 부분이 이미 변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남은 금액의 크기 자체가 크게 줄었습니다.
기록은 요청하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단념하지 마셔야 하며, 금융기관마다 보관 기간이 달라 한 곳씩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기간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변제 시점부터 소장이 접수된 날까지를 한 줄로 세우고 그 사이에 민법 제168조가 정한 청구나 압류 또는 승인이 있었는지를 항목별로 확인해 중단 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기간은 한눈에 보여야 설득되므로 시간 축으로 정리하실 필요가 있으며, 사이에 낀 연락 하나가 결론을 바꾸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내용증명의 효력을 따졌습니다
상대가 근거로 든 내용증명이 최고에 그쳤고 그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소 제기 등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짚어 잠정적인 효력이 유지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이어진 절차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상대 주장의 계산을 검증했습니다
청구 금액에 붙은 이자의 기산점과 이율을 항목별로 검증하자 중복 계산된 구간이 확인되었고 이 오류가 상대 주장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계산은 다투기 쉬운 지점이므로 항목별로 확인하는 편이 유리하며, 이자의 기산점은 특히 자주 어긋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주장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특정과 변제, 기간의 순서로 주장을 배치해 앞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다음 주장이 이어지도록 서면을 구성했기에 방어가 한 번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좋은 주장도 힘을 잃으므로, 서면을 쓰기 전에 배치부터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상금 청구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가 든 근거만으로는 청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사건은 전부 기각으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오래 짊어져 온 부담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 보증 대상 채무가 특정되지 않은 점
• 계좌 기록으로 확인된 변제의 경과
• 중단 사유 없이 흘러간 기간
오래된 청구를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기록을 되살려 청구가 유지될 수 있는지부터 물었고, 의뢰인은 금액을 깎는 대신 청구 전부를 막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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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 합의 범위를 세워 전부 기각을 받은 사건
적용법령
· 민법 제168조
· 민법 제162조
· 민법 제38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