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반영해 감형을 받은 대응 과정
감형
사건의 개요
자금 집행 업무를 맡던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써 재판을 받게 되자 이득액을 다시 산정하고 피해를 먼저 회복해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든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가 금액과 경위를 함께 다투었습니다.
업무상횡령 감형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 계좌의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내부 감사에서 확인되어 고소가 이루어지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 이득액의 산정 범위
✔ 업무상 지위와 권한의 경계
✔ 피해 회복의 정도와 시점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재물을 횡령한 경우를 무겁게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산정한 총액에 정상적인 경비 집행과 이미 정산된 금액이 섞여 있었기에 먼저 그 경계를 가르지 않으면 실제보다 큰 금액을 전제로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장부와 계좌를 맞대어 검토했습니다.
전표와 이체 내역을 대조하자 같은 금액이 두 차례 계산된 구간과 업무상 지출로 확인되는 항목이 나타났고, 이를 제외하자 이득액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인정하는 대신 회복을 서두르기로 했고, 부동산을 처분해 상당 부분을 먼저 변제했습니다.
회사는 감사 결과를 근거로 총액을 주장했으나 그 산정 과정이 담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먼저 산정 근거의 공개를 요구했고, 전표 단위로 확인이 가능해지자 비로소 다툴 지점과 인정할 지점이 갈리면서 재판의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업무상횡령 감형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금액을 다투는 일과 회복을 진행하는 일을 동시에 끌고 가면서, 두 작업이 서로를 떠받치도록 설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이득액을 항목별로 갈랐습니다
회사가 제출한 총액을 전표와 이체 내역에 하나씩 맞대어 중복 계산된 구간과 업무상 지출로 확인되는 항목을 제외하자 다투어야 할 금액의 크기가 분명해졌고, 이 작업이 이후 모든 논의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총액을 그대로 전제하면 회복 계획도 함께 어긋나므로 먼저 가르셔야 하며, 이 작업은 수사 단계에서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권한의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결재 규정과 실제 집행 관행을 함께 확인해 의뢰인에게 주어진 권한의 경계를 명확히 하자 임무 위배로 평가되는 부분과 절차상 흠에 그치는 부분이 나뉘었고 사건의 성격이 더 정확하게 읽혔습니다.
규정과 관행이 다른 회사가 많으므로 둘을 함께 보셔야 하며, 결재 이력과 실제 집행 기록을 나란히 놓고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회복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형이 정해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부동산을 처분해 확인된 금액의 상당 부분을 먼저 변제했기에 회복의 진정성이 시점으로 드러났고 회사와의 합의 논의도 그 위에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회복은 시점이 곧 태도를 보여 주므로 미루지 않는 편이 유리하며, 처분이 필요한 재산이 있다면 미리 절차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남은 금액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 번에 갚기 어려운 잔액에 대해서는 기간과 금액을 적은 변제 계획을 만들어 회사와 협의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겼기에 앞으로의 이행까지 함께 평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획이 없으면 남은 금액이 부담으로만 남으므로 기간과 금액을 적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재발 방지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금 집행의 이중 확인 절차를 제안하고 회사가 이를 도입한 사실을 자료로 남겨 개인의 반성에 그치지 않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조직의 변화까지 보이면 사건의 맥락이 달리 읽히므로, 제안과 도입 사실을 문서로 남겨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양형 자료를 시간순으로 묶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을 기준으로 회복의 시점과 금액, 합의의 경과를 시간 순서로 엮어 제출했기에 형법 제53조가 정한 정상참작감경의 판단 자료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같은 자료도 순서를 갖추면 다르게 읽히므로, 시점과 금액이 드러나게 묶어 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 감형 사건의 결과
항소심은 이득액이 다시 산정된 점과 회복의 경과를 함께 고려해 형을 줄였고, 의뢰인은 남은 변제 계획을 이어 가면서 생활을 정리할 시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 중복 계산이 제외된 이득액
• 선행된 변제와 남은 금액의 계획
• 재발을 막는 절차의 도입
금액과 회복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득액을 먼저 바로잡아 회복의 목표를 현실에 맞추었고, 그 순서 덕분에 남은 변제 계획까지 함께 평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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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초범 사건에서 회복을 먼저 마쳐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356조
· 형법 제355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