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학교폭력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대응 과정
불송치
사건의 개요
학급 대화방에 올라온 게시물을 두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학생이 처음 만든 사람과 옮긴 사람을 전송 기록으로 하나씩 갈라내 불송치 결정을 받아 낸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가 계정과 시각을 확인해 학교 절차까지 맞추었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고소 사건의 사실관계
학급 대화방에 특정 학생을 지목한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상대 보호자가 고소했고, 의뢰인의 자녀가 작성자로 지목되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 작성자와 전달자의 구분
✔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의 적시인지
✔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의 관계
대화방에는 여러 학생이 같은 화면을 옮겨 붙이며 이야기가 이어졌기에 처음 만든 사람과 옮긴 사람, 단순히 읽은 사람이 뒤섞여 있었고 지목만으로 작성자를 정할 수 없었기에 계정과 전송 시각을 하나씩 확인하는 일이 먼저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KB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전송 시각을 정렬하자 의뢰인의 자녀가 올린 것은 이미 돌던 화면을 옮긴 것이었고, 최초로 작성된 게시물은 다른 경로에서 시작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게시물의 내용도 구체적인 사실을 적었다기보다 감정을 담은 표현에 가까웠기에, 적시된 사실이 무엇인지부터 다툴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별도로 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기에 두 절차에서 같은 설명이 유지되도록 서면을 맞추어야 했습니다.
상대 보호자는 대화방에 남은 화면 갈무리만을 근거로 삼았는데 그 갈무리에는 전송 시각이 잘려 있어 순서가 뒤바뀌어 읽힐 수 있었기에, 원본 화면을 확보해 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다시 제출하는 일이 먼저 필요했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고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는 아이를 몰아세우지 않으면서도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모아, 두 절차에 같은 설명을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전송 경로를 시각으로 정렬했습니다
대화방에 남은 전송 시각과 계정을 모두 모아 시간 순서로 정렬하자 누가 먼저 올렸고 누가 옮겼는지가 드러났고 이 정렬이 지목만으로 작성자를 정하려던 전제를 흔드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화면 갈무리는 순서가 섞이기 쉬우므로 원본 시각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아이의 진술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조사 전에 기억하는 사실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함께 정리하고 확인되지 않은 일을 추측으로 말하지 않도록 준비했기에 진술이 회차마다 달라지지 않았고 신뢰가 유지되었습니다.
아이의 진술은 압박에 흔들리기 쉬우므로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하며, 조사에 보호자가 함께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게시물의 성격을 갈랐습니다
형법 제307조가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는 점을 짚고 게시물의 문장 가운데 어느 부분이 사실을 적은 것이고 어느 부분이 감정을 담은 평가에 그치는지를 표로 나누어 제출했기에 판단해야 할 범위가 크게 좁아졌고, 글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읽히는 일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문장을 나누어 보이면 덩어리로 읽히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학교 절차와 설명을 맞추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심의가 함께 진행되고 있었기에 양쪽에 제출하는 서면의 사실관계를 일치시켜 어느 한쪽에서 다른 설명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두 절차의 설명이 어긋나면 둘 다 힘을 잃으므로 맞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작성자가 아니더라도 옮긴 행위가 피해를 키웠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먼저 제안했기에 분쟁의 온도가 내려갔고 상대 측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책임의 크기를 다투기 전에 태도를 보이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관계 회복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같은 학급에서 계속 생활해야 하는 사정을 고려해 분리와 일정 조정을 학교와 협의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기에 절차가 끝난 뒤의 생활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끝나도 학교는 남으므로 이후를 함께 보셔야 하며, 협의한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고소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자녀를 작성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고, 학교 절차도 같은 사실관계 위에서 정리되었습니다.
• 전송 시각으로 확인된 작성과 전달의 구분
•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운 표현
•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
대화방 사건은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뒤섞이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KB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는 시각과 계정으로 그 뒤섞임을 풀었고, 아이는 학교생활을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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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0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