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공동폭행 사건에서 무죄 판단을 받아 낸 대응 과정
무죄
사건의 개요
친구들과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폭행 사건의 피고인이 된 소년이 그날의 위치와 행동을 영상과 위치 기록으로 확인해 무죄 판단을 받아 낸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가 가담 여부를 갈랐습니다.
소년 공동폭행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다툼이 벌어진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입건되었고, 상대가 여러 명이 함께 때렸다고 진술하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현장에서의 위치와 행동
✔ 공동으로 폭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 진술과 영상의 일치 여부
형법 제30조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에 나아갔는지를 가려야 하는데 상대의 진술에는 인원과 행동이 뭉뚱그려져 있었기에 각자의 움직임을 나누어 보이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KB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가 영상부터 확보했습니다.
인근 상가의 영상에서 의뢰인의 자녀는 다툼이 시작된 뒤 뒤로 물러나 있었고, 말리는 동작이 확인되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기록과 영상의 시각도 서로 맞아떨어져, 진술과 어긋나는 지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행동과 섞여 판단되지 않도록 각자의 동선을 따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함께 입건된 학생이 여러 명이었기에 수사 기록도 사람별로 나뉘어 있지 않았고, 진술마다 지칭이 달라 누구를 가리키는지 확인하는 데에만 여러 날이 걸렸으나 그 정리가 끝나자 다툴 지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상대 측은 처음에는 세 명이 함께 때렸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인원을 달리 말했는데, 그 변화가 영상에서 확인되는 장면과도 어긋나면서 진술 전체의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소년 공동폭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는 함께 있었다는 사정과 함께 실행했다는 평가를 구분하도록, 자료를 사람별로 나누어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영상을 사람별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한 화면에 여러 명이 담긴 영상을 인물별로 나누어 이동 경로와 동작을 따로 정리하자 의뢰인의 자녀가 실행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이 눈으로 확인되었고, 이 정리가 변론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영상은 통째로 내면 오히려 불리하게 읽히므로 나누어 보이셔야 하며, 인물별로 캡처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위치 기록으로 시각을 맞추었습니다
휴대전화의 위치 기록과 영상의 시각을 맞대어 그날의 동선을 재구성했기에 진술 속의 시간과 실제 기록 사이의 어긋남이 드러났고 이 어긋남이 진술의 신뢰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시각이 맞지 않으면 진술 전체가 흔들리므로 대조가 필요하며, 위치 기록은 기기 설정에 따라 남지 않을 수 있어 일찍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말리는 행동을 부각했습니다
다툼을 말리려 손을 든 동작이 오해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짚고 앞뒤 장면과 함께 제출해 그 동작의 의미를 분명히 했기에 불리한 해석이 자리 잡지 않았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장면은 감추기보다 맥락과 함께 내놓아야 안전하며, 앞뒤 장면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소년의 진술을 지켰습니다
반복된 질문에도 같은 설명이 유지되도록 기억의 범위를 미리 정리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두도록 준비했기에 진술이 흔들려 불리하게 쓰이는 일을 막았습니다.
소년 사건일수록 진술 관리가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조사 전에 함께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다른 학생과 분리해 다투었습니다
함께 입건된 다른 학생들의 사정과 섞이지 않도록 사람별로 자료를 따로 묶고 진술에서 지칭이 흐린 대목마다 누구를 가리키는지 확인해 표로 붙였기에 판단이 한 덩어리로 내려지지 않았고, 각자의 역할이 나뉘어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묶여서 판단되면 개별 사정이 묻히므로 분리가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생활 계획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른 조사에 대비해 학업과 생활에 관한 계획을 문서로 세워 제출했기에 환경이 안정되어 있다는 점이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결과와 별개로 환경을 보이는 일은 언제나 도움이 되므로, 계획을 문서로 세워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년 공동폭행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자녀가 실행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사건은 무죄로 마무리되었으며, 함께 제출한 생활 계획도 그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인물별로 나누어 확인된 영상
• 위치 기록과 진술의 시각 차이
• 말리는 동작의 맥락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정은 함께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KB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는 영상과 위치 기록을 사람별로 갈라 그 차이를 보였고, 소년은 학업을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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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분쟁 방어 사건에서 청구 기각을 받아낸 대응 과정
적용법령
· 형법 제30조
· 형법 제26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