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물손괴 합의 사건에서 조정 성립으로 마무리한 대응 과정

조정 성립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9-25 13:17

사건의 개요

주차 문제로 다투다 상대 차량을 손괴한 일이 과도한 수리비 요구로 번지던 중, 견적의 근거를 하나씩 확인해 금액을 정리하고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수리비를 두고 다툼이 커진 경위

의뢰인은 주차 자리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상대 차량의 사이드미러와 문짝을 손으로 쳐 파손했고, 현장에서 바로 사과했으나 상대방이 제시한 수리 견적은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 뒤로 대화가 끊겼습니다.

✔ 손괴의 범위

✔ 수리비 견적의 근거

✔ 합의의 형태

상대방이 낸 견적서에는 손을 댄 적이 없는 부위의 교체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차량이 출고된 지 여러 해가 지난 사정도 반영되어 있지 않았기에 금액만 보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나, 의뢰인 쪽에는 그 자리의 상태를 보여 줄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는 사건 당일의 블랙박스와 주변 차량의 영상을 확보해 손을 댄 부위를 특정했고, 같은 차종의 수리 견적을 여러 곳에서 받아 비교표로 만들어 제시했습니다.

또한 차량의 연식과 주행거리를 반영한 감가를 계산해 합리적인 범위를 숫자로 보였고, 의뢰인이 사건 직후 사과한 사실과 그 무렵의 대화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재물손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잘못을 다투는 대신 금액의 근거를 다투었고, 그 근거가 정리되자 대화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길어지는 이유는 대개 사실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손을 댄 부위를 특정했습니다

사건 당일의 블랙박스와 주변 차량의 영상을 확보해 의뢰인이 실제로 손을 댄 부위를 초 단위로 특정했고, 견적서에 적힌 항목과 하나씩 맞추어 관련이 없는 부분을 가려냈으며, 그 대조표가 이후 모든 협의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영상이 없었다면 견적서의 항목을 다툴 방법이 없었을 것이므로, 사고 직후에 주변 기록부터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견적을 여러 곳에서 받았습니다

같은 차종과 같은 부위를 기준으로 여러 곳의 견적을 받아 비교표로 만들었고, 항목마다 금액의 차이가 왜 생기는지와 어떤 작업이 포함되었는지를 함께 적어 두어 읽는 사람이 다시 확인하지 않아도 되게 했습니다.

한 곳의 견적만 놓고 다투면 금액의 타당성을 보일 방법이 없으므로, 처음부터 여러 곳에서 받아 두셔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감가를 계산해 제시했습니다

차량의 연식과 주행거리를 반영해 새 부품으로 바꾸는 값이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숫자로 보였고, 그 계산의 근거가 된 중고 시세와 부품 가격표를 자료로 함께 냈으며, 감가의 폭도 항목마다 따로 적었습니다.

형법 제366조가 정한 손괴의 책임은 원래의 상태로 돌리는 데 드는 범위에서 정해지므로, 새것으로 바꾸는 값이 그대로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사과의 경위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사건 직후 현장에서 사과한 사실과 그 무렵 오간 대화를 시각과 함께 정리해 회복의 뜻이 처음부터 있었다는 점을 보였고, 이후 연락이 끊긴 경위도 같은 표에 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한 판단에서 회복의 태도는 그 시점과 함께 평가되므로, 늦게 내미는 금액보다 이른 사과가 더 큰 몫을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정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직접 연락하면 금액 이야기로 돌아가기 어렵기에 상대방과의 모든 연락을 대리해 정리했고, 대조표와 견적 비교표를 먼저 보낸 뒤에 자리를 제안해 협의가 자료 위에서 시작되도록 했습니다.

자료가 앞서 가면 대화는 훨씬 짧아지고, 금액을 두고 감정이 오가는 구간도 함께 줄어듭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합의서에 이후의 것까지 담았습니다

지급의 시기와 방법, 같은 일로 다시 다투지 않는다는 점과 차량의 수리 이후 추가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문서로 정리해 이후에 되돌아오는 일이 없게 했습니다.

금액만 적은 합의서는 몇 달 뒤에 다시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후의 약속까지 함께 적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물손괴 사건의 결과와 판단 요소

양쪽은 조정으로 금액을 정하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가장 오래 논의된 것은 견적서에 담긴 항목의 범위였습니다.

• 손을 댄 부위가 영상으로 특정된 점

• 여러 곳의 견적이 비교로 제시된 점

• 사과와 회복의 뜻이 이른 시점에 있었던 점

잘못을 인정하는 일과 제시된 금액에 동의하는 일은 같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부순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제시된 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어 대화가 끊겼고, 그 사이 시간만 흘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런 사건에서 사실을 다투는 대신 숫자의 근거를 정리하고, 그 자료를 먼저 보내 협의의 자리를 다시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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