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손해배상 사건에서 화해 성립에 이른 대응 과정
조정 성립
사건의 개요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사건에서, 글이 퍼진 경로를 복원하고 매출의 변화를 숫자로 보인 끝에 삭제와 배상으로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글이 퍼지게 된 경위
의뢰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대한 글이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온 뒤 같은 내용이 여러 곳으로 옮겨졌고, 그 무렵부터 예약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을 그대로 적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 사실과 의견의 구분
✔ 옮겨진 글의 범위
✔ 손해의 산정
상대방이 올린 글에는 실제로 있었던 일과 그에 대한 평가가 섞여 있었고 일부는 사실과 달랐으나 전체를 읽으면 후기처럼 보였기에 그대로는 다투기 어려운 구조였으며, 그 사이 같은 내용이 다른 커뮤니티로 계속 옮겨지면서 원문보다 강한 표현이 덧붙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글을 문장 단위로 나누어 사실을 적은 부분과 평가를 적은 부분을 갈랐고, 사실이라고 적힌 문장 가운데 확인이 가능한 것들을 영수증과 예약 기록으로 하나씩 대조해 어긋나는 지점을 표시했습니다.
또한 글이 옮겨진 경로를 주소와 시각으로 정리했고, 예약 내역과 카드 매출로 그 전후의 변화를 숫자로 보였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글 전체를 문제 삼는 대신 사실을 적은 문장만 골라 다투었고, 손해는 숫자로 보였습니다. 후기처럼 읽히는 글일수록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문장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글을 문장 단위로 나누어 사실을 적은 부분과 평가를 적은 부분을 가르고 사실이라고 적힌 문장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대조했으며, 어긋나는 지점만 표시해 다툼의 범위를 좁혔습니다.
형법 제307조가 정한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므로 이 구분이 먼저이고, 평가에 해당하는 문장까지 한데 묶어 다투면 오히려 전체가 후기로 읽힙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옮겨진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같은 내용이 어느 곳으로 언제 옮겨졌는지를 주소와 시각으로 하나씩 정리해 처음의 행위와 다른 사람의 전달을 나누었고, 옮긴 사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이름까지 표에 적어 책임의 범위가 저절로 넓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옮겨진 글까지 한 사람의 책임으로 묶이면 협의가 훨씬 어려워지므로, 경로를 먼저 나누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손해를 숫자로 보였습니다
예약 내역과 카드 매출을 글이 올라온 전후로 나누어 정리했고 같은 기간의 전년 수치를 나란히 놓아 계절적인 변화나 상권의 사정이 아니라는 점을 보였으며, 취소된 예약의 사유까지 모아 그 표가 배상 금액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한 청구에서는 손해의 크기를 보이는 일이 절반을 차지하므로, 매출과 예약의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삭제의 범위를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지워야 할 글을 주소와 함께 목록으로 만들어 하나씩 확인했고, 목록에 넣지 못한 게시물이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의 처리 방법과 연락의 창구까지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글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배상을 받아도 같은 피해가 이어지므로, 삭제의 범위를 합의의 조건으로 반드시 넣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형사와 민사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형사 절차로 갈 경우와 배상만 구할 경우에 걸리는 기간과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남는 결과를 함께 계산해 표로 만들어 의뢰인이 직접 고를 수 있게 했습니다.
가게를 계속 운영해야 하는 사정에서는 빨리 끝나는 쪽이 나을 때가 많으므로, 실익을 계산해 보고 고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화해의 조건을 미리 적었습니다
배상 금액과 삭제의 범위, 이후 같은 내용을 올리지 않는다는 약속과 이를 어겼을 때의 처리까지 문서로 준비해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조건을 미리 적어 두면 자리에서 감정이 다시 올라오는 일이 줄어들고, 합의 이후에 같은 문제로 돌아오는 일도 적어집니다.
명예훼손 사건의 결과와 판단 요소
양쪽은 화해로 배상과 삭제에 합의했고 글은 모두 내려갔습니다. 다툼이 가장 길었던 지점은 어느 문장이 사실의 적시인지였습니다.
• 사실과 평가가 문장 단위로 갈린 점
• 매출의 변화가 숫자로 제시된 점
• 삭제 범위가 목록으로 확정된 점
후기처럼 읽히는 글도 문장 단위로 나누어 보면 그 성격이 뚜렷하게 갈립니다. 전체를 문제 삼으면 표현의 자유와 부딪혀 길어지지만 사실을 적은 문장만 골라내면 다툼의 범위가 분명해지고, 그 위에서는 협의도 빨라집니다. 법무법인 KB는 온라인 분쟁에서 글을 나누어 읽고 손해를 숫자로 만든 뒤, 남은 글의 처리까지 목록으로 확인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출판물 명예훼손 사건에서 글의 목적을 앞뒤 정황으로 세워 합의까지 이른 사건
적용법령
· 형법 제307조
· 형법 제311조
· 민법 제75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